조상땅찾기 사방사업설계서, 임야지적조서

[박성래]

조상땅찾기 사방사업설계서, 임야지적조서

【판시사항】

일제시대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의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구 조선사방사업령 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 제4조, 제6조

토지사정불복신청사건 재결관계철(19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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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1999. 109. 22. 선고 99다35911 판결(공1999하, 2416)

【전 문】

[원도,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8. 5. 2. 선고 2007나2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토지신고서, 토지조사부, 이동지조사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제시대 임야사방사업을 실시하는 절차에 관한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같은 령 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하여 마련된 수 사방사업실시수속(1934. 10. 2. 임정 제120호 별책, 폐지)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한 임야지적조서의 양식 등의 내용에 의하면, 위 임야지적조서의 기재는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 앞으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참조)

토지조사사업성과로 작성한 지형도

그러나 위 임야지적조서는 임야의 사방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야의 소유 및 관리사항을 파악하려는 행정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다만 그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임야조사서, 임야원도, 보안림 편입조서 등 다른 관련문서의 기재나 해당 임야에 대한 관리 상황 등과 합하여 그 임야에 대한 권리변동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조선도 권 15 강릉.양양.영월.원주.횡성.정선.춘천.평창.홍천.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임야지적조서 기재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 임야지적조서의 권리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경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