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 환경영향평가 비교 1

[고봉기]

해역이용협의․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비교

행위구분	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 영향평가	비고	환경평가
	간이	일반
□ 수역개발․점용	<항만, 신항만, 어항>
1. 기본시설	일반 ↓	150m↑,3천㎡↑	(해당없음)		300m↑(외곽)
2. 기능시설	일반 ↓	3천㎡↑	(해당없음)
3. 기타 점․사용	일반 ↓	5만㎡↑	(해당없음)		15만㎡↑
4. 준설사업	일반 ↓	5만㎡↑,10만㎥↑	(해당없음)		10만㎡↑, 20만㎥↑
□ 공유수면 매립
1. 매립법	(해당없음)	모든 면적	(해당없음)		3만㎡ (항만,자연환경) 30만㎡ (기타지역) 100만㎡ (농어촌정비) 모든 사업
2. 매립법 준용	(해당없음)	모든 면적	(해당없음)
□ 공유수면 점․사용
01. 공작물 설치	일반 ↓	150m↑,3천㎡↑	(해당없음)
02. 접속토지 굴착	일반 ↓	2만㎡↑, 5만㎥↑	(해당없음)
03. 준설 및 굴착	일반 ↓ 일반 ↓ 일반 ↓	5만㎡↑～10만㎡ 10만㎥↑～20만㎥ (어장유지 10만㎡↑, 20만㎥↑)	10만㎡↑ 20만㎥↑ (해당없음)	기존 구분	←협의만 있음 ←협의와 평가로 분리
04. 포락지 복원	(해당없음)	모든 면적	(해당없음)
05. 인․배수	일반 ↓	∅400mm↑	(해당없음)
06. 토석 등 채취	(해당없음)	20만㎥↓(영해) 40만㎥↓(EEZ)	20만㎥↑(영해) 40만㎥↑(EEZ)	신설
07. 식재,벌목	일반 ↓	5만㎡↑	(해당없음)	신설
08. 해양투기 등	(해당없음)	20만㎥↓(영해) 40만㎥↓(EEZ)	20만㎡↑(영해) 40만㎥↑(EEZ)
10. 광물채취	(해당없음)	10만㎡↓,20만㎥↓(영해) 20만㎡↓40만㎥↓(EEZ)	10만㎡↑,20만㎥↑(영해) 20만㎡↑,40만㎥↑(EEZ)		ㅇ에너지광물 30만㎡ ↑ ㅇ(해안선)모든 광물 ↑ *(강원,경북 2만㎡↑) *(기타지역 3만㎡↑)
11. 단순점용	(모든면적)

*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전임교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전임교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