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 실패_20241207

[옴마니반메훔]

삼권분립민주공화제(+대통령중심제)의 한계..
의원내각제(+지역구의원 국민 탄해소추권)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어짜피 현 정국의 헤고모니는 현실적인 국회 국회의원 인원수의 구조상 우리 한동훈계 의원 인원수(캐스팅보드)가 쥐고 있다. 나에게 협조하구 차기 대권을 밀어주면 국힘도 좋고, 윤석열계도 좋고, 내란죄로 석열이 일파를 협박하면서 대권을 잡으면 즉시 사면하겠다는 등....ㅋㅋ
민주당으도 특히 이재명과 조국은 어쩔 수없이 간동훈의 검찰에 시달리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강력한 입법권(공무원 탄핵권과 예산권)으로 캐스팅보드(의원수와 검찰권)를 쥐고 있는 간동훈을 구슬리며 당근과 채찍을 제시하며 하나하나 소기의 목적들을 차근차근 천천히 성취해 나가야 한다.
이제 윤석열계는 정통 국힘계와 힘 잃은 윤석열계 또는 탄핵 필요인원 8~10명씩 그룹으로 국힘의원들이 분리되어(안철수계, 초선젊은계, 나경원계, 홍준표계, 중도계 등등..ㅋㅋ)로 파워 게임을 할 것이고..따라서 민주당은 국힘의원들을 각개 격파해 들어가야 한다..ㅋㅋ

국힘당 8표의 부족으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탄핵 투표 결과는 실패함!
민주당 및 5개 야당에게 부족한 국힘당 8표 이상은 현실적으로 국힘당의 한동훈계 의원들 손에 좌지우지 될수 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고..앞으로의 정국의 헤게모니는 어쩔수 없이 한동훈계 의원들 손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인 국민행동은 한동훈계 의원들을 어떻게 민주당과 국힘의 윤석열계를 잘 운영하는냐에 달려 있다. 윤석열계는 어떻게든 다시 부활하려고 획책을 할 것이고..
책임총리제니 2025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대통령선거일을 맞추는 임기단축 개헌이니 중립내각제니 여러가지 말이 많지만....
과연 정신나간 윤석열의 외교권와 국방권을 통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차제에 새로운 개헌 논의과정에 과도한 대통령중심제의 권한을 국민투표권이 수정하고 과도한 국회의원 권한을 국민투표권이 수정할 수 있는 헌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즉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국가 대통령을 한번 뽑으면 5년간 아무런 평가나 재제없이 그냥 쭉 임기를 채우게 할 것이 아니라.. 중간 평가 (지역구)국민투표나 또는 임기과정에 하자가 있을때 (지역구)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안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구 국민들에 의한 국회의원 탄핵소추권 등..또한 사법부의 진정한 삼권분립을 위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국민투표로 뽑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고 이번차에 막강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의 막가파식 수사권과 기소권을 선출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수정해야 한다.
즉 진정한 입법권(국회의원), 행정권(대통령), 사법권(법무부 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삼권분립 구도를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