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친환경그룹] 창녕군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실적입니다.

[홍성빈]

1. 사업 개요

• 위치: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성리 전봉시장 북개통점 ~ 교하리 교산교 일원

• 사업규모: 연장 1.24km, 면적 39,736$m^2$

• 사업시행자 / 승인기관: 창녕군 / 창녕군

• 협의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 나목 하천구역

• 작성일자: 2014년 10월

• 작성기관: 주식회사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누리환경생태원·누리교육평가원)

• 주요 사업 내용:

  • 하천기본계획: 축제(L=2.29km), 호안안(L=2.29km), 가교안(L=2.1km), 구조물공(집수시설 1개소, 고정보 2개소, 가교 3개소, 낙차공 4개소)

  • 하천공간계획: 교목 36주, 관목 2,320주 등, 시설물공(놀이마당, 둔치산책 내 편익시설), 포장공(스톤매트릭스포장, 칼라콘크리트포장, 잔디블럭포장 등)

  • 교량계획: RC라멘교 4개소, DR.GC라멘교 1개소

  • 도로계획: 두께포장(아스콘), 접속도로 5개소

  • 하수도계획: 지중관로 신설, 오수축설 10개소(관로연장: L=0.34km, 신설계획관경: 용관(HP))

  • 기타공: 시장동 이실 등

2. 총괄 사항

• 본 사업은 창녕군 창녕읍 술성리 전봉시장 북개통점 ~ 교하리 교산교 일원의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시 세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공사시 및 운영시 전력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 시행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3. 세부 협의내용

• 자연생태환경:

  • 공사시 동·식물상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공사 금지, 구간별 공사 실시, 양시·좌용지 및 어류의 인식·산란기 공사 지양 등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법정보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 발견 시 공사를 중지하고 적극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

  • 재가설 및 개량 계획인 교·낙차공 설치 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현정이건에 적합한 어도 형식을 적용하여 생태계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낙차공 등의 하류수시시설은 사인형 하류수시시설로 설치하고, `사인식과 녹책 등을 사용하고 하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이물 기능을 유지하여 어류 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성.

  • 사업구간 내 식재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질·설화·기능 위주의 식생을 도입하고, 하천의 이건, 왈수, 가람 등 현정년화에 적정 적응할 수 있는 식생 위주로 식재하여야 하며, 고사되어 시리효율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대기질, 소음·진동:

  • 사업지역은 도심지역으로 사업구간에 정온시설 밀집지역(상가, 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사시 미세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 저소음·저진동 공법 적용, 공사차량 속도제한, 공사장비 분산투입, 미산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비산방진망 및 가설방음판넬 설치시점 및 규모를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강구.

• 수질 및 수리·수문:

  • 하천유하용수는 창녕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예정이므로 사업구간의 하천 생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용수를 확보하여야 하며, 용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용수 확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기공사 지양, 가배수로 설치, 자수공법 적용 및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녹마치 구간은 가급적 콘크리트 등 인위적인 포장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포장을 하는 경우 보사측구 등을 설치하여 초기우수 등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직접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수질오염총량관리:

  • 동 사업의 오염배출량 검토실행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사업시행 시 할당된 대출부하량을 준수하여야 함.

  • 동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042호)」 제26조에 따른 시행계획 변경을 하여야 하며, 제30조에 따라 비점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협의된 저감계획을 적정 이행하여야 함.

  • 금회 협의한 저감계획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질총량관리내용에 반영된 저감계획을 준수하여 지역개발부하량에서 소진할 계획임.

• 지형·지질 및 친환경적 생태공간:

  • 제방 및 호안은 내한된 환경사로 하고 사인적인 재질을 사용하는 등 사인형 호안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호안공법 적용시 등 하천의 수리적 특성 등 현경이건을 고려하여 선정.

  • 호안은 사면의 안성과 식생의 원칙 등 사인식생의 천이와가 가능하도록 가능한 원시식생 적용.

  • 친수공간 조성시 생태학습장 기능 등 친환경적인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함.

  • 친수공간 조성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하천 고유 식생 선정하여 식재 계획 수립, 거시 및 놀누녀기 등을 활용한 생물서식공간 조성 등으로 생태학습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인공시설물 및 포장의 경우 하천 등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내한된 사인재료 및 투수성 포장재 등을 사용.

  • 하도성비에 따라 발생하는 공직로는 문서을 실시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너 이브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 처리세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경관:

  • 사인식을 내한된 이전할 수 있는 호안공법 및 식생공법 등을 적용하여 주변 경관과 생태적, 시사적 조화를 도모하여야 함.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1차선, 운반, 시리과정에서 2차적인 환경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주택 등 시정살 철거 시 다량의 건설폐기물 및 시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구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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