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 길! @#@$%

[라이프길음]

퍼 온 글 입니다.

상당히 긴 글 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살려고 하는,

                                살아야 할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보편적,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고,  스스로 내가 해야 할 일,

                  남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 

 가족,사회,나라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      한번 생각 해 봅시다 !!!!!!!!!!!>

대한민국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1: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국가목표가 3번에 걸쳐 변하여 왔다. 1940년과 50년대의 국가비전과 목표는 [나라 세우기] 즉 건국이었다. 그리고 1960년과 70년대의 국가비전과 목표는 산업화였다. 1963년 일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하던 대한민국이 1995년 1만 불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1960때 초에는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스리랑카, 아프리카의 가나 보다 못사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3배나 잘 살았다. 알젠틴은 우리보다 5배 잘 살았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가나보다 30배 필리핀 보다 10배 알젠틴보다 4배 잘 산다. 1980년과 90년대의 국가비전과 목표는 민주화였다. 우리는 민주화에도 성공하였다. 이제 세계어디 내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중진국이 되었다.

2: [건국-산업화-민주화]를 지나 21세기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 세계일류국가 세계상등국가인 선진국이 되는 [선진화]라고 생각한다. 선진화란 무엇인가?

우선 경제적으로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2005년 가격으로 [3만 불 수준]은 되어야 한다. 현재 세계 229개 나라 중에서 20개국만이 3만 불 수준을 넘어 서고 있다. 룩셈부르크가 6만 불 수준이고 이태리가 3 만 불을 막 넘어 섰다. 경제규모로는 세계 11위라고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보이는 일인 당 국민소득은 아직 세계 45위 수준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 이후 [자유화]까지 성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화는 투표를 통하여 정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화는 그렇게 뽑힌 정권이 국민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 생명과 재산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헌주의(3권 분립,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등등)가 관철되어야 하고 법치주의가 바로서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신뢰사회]를 만들어야 선진국이다. 이를 위해선 공중도덕과 교양의 민주시민정신이 고양되어야 하고 따뜻하고 품격 있는 [이웃사랑과 이웃 나눔]의 공동체들이 많아져야 한다. 미국에는 40만개의 공익재단과 140만개의 자원봉사단체가 있다. 신뢰사회의 2001년 세계가치관조사를 보면 [낮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웨덴에서는 66.3%가 신뢰할 수 있다. 일본은 43.1% 미국은 36.3% 인데 반하여 한국은 27.3%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일반화된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적으로는 이웃으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富民德國이다. 인류의 문제해결에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3: 선진국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지난 100년간 2나라만 성공하였다. 일본과 아일랜드이다. 알젠틴 브라질 체코 폴튜갈 등 많은 나라들이 중진국까지는 성공하였으나 선진화에 실패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안에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원히 중진국 내지 후진국으로의 추락이다. 왜 10년 내지 15년 인가?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15년 이내에 총인구가 줄어든다. 앞으로 10-15년 안에 선진국이 되려면 적어도 성장률이 매년 6%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4년간 4% 수준이었고 세계평균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더욱 큰 문제는 미래의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는 투자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1990년대 전반부 평균투자증가율은 10%였다. 후반부 5%였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은 1.1%로 하락했다. 투자가 안 되면 성장이 안 되고 실업도 복지도 양극화도 풀 수 없다. 거기에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기술적 샌드위치가 큰 문제이다. 한국과 중국의 종합적 과학기술격차는 약 4년 그러나 4년 후면 1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반면 미국과는 8년 일본과는 7년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데, R&D 투자규모는 미국은 한국의 25배 일본은 6.5배 수준이다.

4: 선진화에 성공하기 위하여 풀어야 할 과제가 3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사상 즉 [反선진화 사상]을 고치는 문제이다. 둘째는 하락하는 투자를 다시 올리는 문제이다. [세계적 투자허브]를 만들지 못하면 선진화에 성공할 수 없다. 셋째는 올바른 [세계전략]을 짜는 문제이다. 냉전이후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가 형성 중에 있다. 우리나라가 중장기 국가이익에 기초하여 올바른 외교 안보 국방 통상 교육 문화정책 등 세계전략을 짜야 한다.

5: 3가지 잘못된 사상이 있다. 반선진화 사상이 있다.

첫째는 좌파적 역사관이다. 대한민국을 친일파와 민족분열주의자가 세운 잘못된 나라로 보는 역사관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역사관이다. 그리고 북이야말로 남의 민족해방전쟁을 지원하는 민주적 혁명기지라고 보는 역사관이다. 남북분단은 미군과 이승만 때문이고 6.25는 민족해방전쟁이니 누가 일으켰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산업화는 외국자본과 결탁한 매판세력이 우리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라고 폄하한다.

모두가 주지하듯이 남북분단의 시발은 1948년 8.15일이 아니라 1945년 9월 20일 북한에 단독 적색정권을 세울 것을 지시한 스탈린의 비밀지령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3년간 허망한 노력을 했다. 그런데 금성출판사 교과서(채택율 49%)는 [연합군의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민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일장기가 걸려있는 그 자리에 펼럭이는 것은 이제 성조기였다. 광복을 공식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전교조의 통일교과서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승만 등의 우파세력이 남한의 단독정부를 세워 조국분단이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6.25도 1949년 3월 5일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남침의사표명, 처음에 스탈린 소극적, 그러나 1949년 8월 주한미국철수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 내전 승리를 보고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이 남침계획 승인하는 전보를 모내고 1950년 4월 스탈린 김일성 극비회동, 1950년 5월 13일 김일성 모택동회의 지원약속 등의 경과를 통하여6.25 남침이 이루어진다. 6.25는 외국인 100만(미군 15만 중국군 90만) 내국인 400만(국군 99만 북한군 92만 민간 200만) 합계 500만 명의 사망 부상 행방불명자를 가져온다. 따라서 6.25는 분명 북침도 민족해방전쟁도 아니다. 6.25는 분명 국제전이지 內戰이 아니다.

어느 나라 역사든 명과 암이 있다. 그래서 발전적 계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좌파적 역사관에 기초하여 역사청산과 역사전복을 도모하고 있다. 16개 과거사 청산위원회가 6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일 년에 180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다.

둘째는 평등사상이다. 자유와 평등 중에서 평등을 우선하는 사상이다.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우선목표로 하는 惡평등사상이다. 지난 200년의 인류의 역사경험은 [골고루 잘사는 사회]는 평등을 우선하거나 목표로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평등은 목표로 하면 평등도 잃고 자유도 잃는다. 반대로 자유를 존중하여야 성장도 분배도 이룰 수 있다. 자유과 경쟁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왜냐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말이 있다. 발전은 스스로 도울 때 생기지 남에게 불평불만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발전의 철칙이다. 우리 국민의 39%가 기업과 기업인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여론조사결과가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셋째, 포퓰리즘이다. 대중인기영합주의이다.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이익을 버리고 국민의 일시적 정서나 감성에 영합, 조작, 선동하려는 정치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이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대중영합주의가 성하면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없고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없다. 衆愚정치 暴民정치가 난무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모두 실패하게 된다. 해방 후 3대 포퓰리즘 정책이 있었다. 첫째는 교육평준화이고 둘째는 햇볕정책이고 셋째는 수도이전이다. 이 3가지가 대중의 정서에는 영합하나 나라의 발전에는 크게 해로운 정책이었다. 교육평준화는 저소득층자녀들의 교육을 더욱 어렵고 불리하게 만들었고 빈곤의 대물림에 기여하고 있고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개발과 선군정치의 강화와 김정일 체제의 안정에 기여했다. 북한을 변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남한에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이전정책은 제2의 새만금으로 가고 있다.

수도분할뿐 아니라 170여개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6개 기업도시 3개 경제자유구역 80개 지역특화발전특구 70개 신 활력 사업지구 14개 테크노파크 등등에 1억 5천 만평, 여의도의 약 60배 크기의 땅이 개발되고 있다. 토지보상비가 지난 4년간 47조 5천억 금년 만에도 20조가 풀렸다.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국가부채는 4년간 133조에서 약 300조로 뛰었다. 이자만도 매년 12조 원이다.

넷째, 민족주의이다. 특히 배타적 폐쇄적 민족주의가 문제이다. 조선시대에는 민족이란 말은 없었다. 20세기 초 일본에서 수입하여 일제 식민지 시대에 확산된 개념이다. 일종의 집단의식이다. 반식민지투쟁의 시대 그리고 국가주도의 산업화시대에 긍정적 역할이 컸다. 그러나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은 끝났다. 앞으로는 정치적 악용의 여지만 남아 있다. 이제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의 시대이다. 즉 [多민족주의]의 시대이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는 과거와 미래가 즉 폐쇄적 민족주의와 多민족주의가 경쟁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후자가 승리하는 시대이다. 이미 우리는 청년의 1/10 그리고 농촌청년의 1/3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시대이다. 다인종 다민족 다국적 다종교 다문화의 시대이다.

다섯째, 反법치주의와 헌법경시사상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규범이고 근본가치이다. 국민모두의 선언이다. 법치는 개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류이다. 헌법과 법치가 없으면 개인의 존엄과 자유도, 생명과 재산권에 대한 존중도 없다. 그런데 우리사회에 사회지도층에서부터 일반서민들까지 헌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법치를 조롱하는 경향이 많다. 불법시위, 공권력무시 등이 일상화 되어서는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모두 실패한다. 어떻게 선진화가 될 수 있겠는가?

6: 다음의 과제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세계의 투자허부로 만드느냐이다.

그 방법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세계에서 누가 투자를 많이 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투자여부 및 투자처(투자 장소)를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세계 초국가기업(TNC) 500개가 세계 business R&D 투자의 1/2 이상을 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세계적 혁신투자의 산실이다. 그리고 전 세계무역의 2/3를 약 6만개의 초국적 기업이 하고 있다. 투자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정책은 이들 초국가 기업이 가능한 많이 우리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현재 초국가기업의 상위 500대회사중 499개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투자한 초국가기업은 250개 수준이다. 중국의 1/2 수준이다. 이래선 안 된다.

이들 초국가기업을 보다 많이 유치하려면 우선 그들의 투자 행태를 분석해야 한다. 초국가기업들이 어디에 지역본사, 어디에 지역 R&D Center, 어디에 주 공장, 어디에 핵심부품 공장을 건설할 것인가 등의 중요 투자결정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 곳에 우수한 [창조적 인재들을 많이 있는가]? 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곳이 그러한 창조적 인재들이 [일하기 편하고 살기 좋은 곳인가]? 이다. 결국 [교육의 경쟁력]과 [도시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7: 교육의 경쟁력부터 살펴보자. 이제 우리나라는 중진국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임금만 기초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 앞으로의 투자유치는 높은 생산성과 창조성을 가지는 인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우리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고급인재들을 많이 교육해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교육의 최대의 문제는 [교육의 국제경쟁력의 하락]이다. 그렇게 된 주된 이유는 교육에 [경쟁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과 달라지고 싶어 한다. 남과 달라지려는 욕구에서 노력하고 경쟁할 의욕이 나오고 발전할 동력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가능한 남과 달라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1)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그리고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부정하고 있다. 평준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2) 가능한 학교성적을 발표하지 못하게 한다. 노력과 성과의 차이를 알리지 못하게 한다.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대학입시 때도 정부가 나서서 학교차(교육성과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 결과는 하향평준화이다.

(3) 학교나 교사의 업적도 평가하지 못하게 한다. 교육결과를 평가 못하게 한다. 노력하는 학교 노력하는 교사와 그러하지 않은 학교와 교사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 아무도 경쟁하지 않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이 [공교육의 붕괴][사교육의 기승][교육탈출의 증가]라는 결과이다.

다음 대학의 경우는 어떠한가? 전국석차가 중요할 때 학급석차는 전혀 의미가 없듯이 이제는 세계석차가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몇 등하는 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울대학이 국내에서 1등을 하지만 세계에서는 현재 63등을 하고 있다. 북경대가 14등 동경대와 싱가포르 국립대가 19등을 하고, 홍콩대학도 33등을 하는데 우리나라 서울대는 63등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을 가지고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

첫째는 우리 대학이 세계수준의 대학이 되려면 대대적인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하여야 한다. 모든 칸막이(학과 전공 대학 등)를 낮추고 자유경쟁체제로 바꾸어야 하고 영리법인을 허용하여야 하고 국립대학을 법인화하여야 하고 교육전반의 대외개방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위해 두 가지를 해내야 한다. 첫째는 [관치교육의 청산]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너무 많다. 뿐만 아니라 지원이라는 이름의 간섭과 규제도 허다하다. 관치교육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은 교육부의 대학행정관련 조직을 없애고 종래의 기능을 대학들 간의 자치적 협의체(예컨대 대학위원회)에 맡기는 것이다. 조직을 그대로 두고 규제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현재 [대학의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학총장을 투표로 뽑는 것부터 없애야 한다. 투표제도가 가지는 구조적 이유로 최고의 지도자를 뽑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세계우수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최고의 혁신적 지도자가 나와 일련의 대학개혁을 강력하게 이끌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최고의 지도자가 지금의 투표제도로서는 나올 수 없다. 지금의 투표제도로서는 無事安逸형이나 人氣迎合형의 대표가 나오기 쉽다.

한마디로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평준화의 덫에 걸려 있다. 평등주의의 덫에 걸려 있다. 그리고 대학교육은 관치교육과 포퓰리즘적 지배구조의 덫에 걸려 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세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 낼 수 없고 따라서 이 땅에 투자도 성장도 고용도 일어날 수 없다.

8: 다음은 [도시 경쟁력의 문제]를 보도록 하자.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대도시가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발전의 성장엔진의 역할을 하는 시대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도시가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다국적 기업 등의 투자, 생산, 연구 등의 경제활동을 유치할 수 있고, 그래야 도시가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해야 도시의 외연이 확대되어 나가고, 그래서 발전의 효과가 인근의 다른 도시 내지 농촌 지역에로 파급(spill over)되어 나간다. 즉 대도시의 발전과정을 보면 소위 [집적(집중)의 이익(agglomeration effects)]과 [광역화의 이익(economy of large size)]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보다 많은 인적 물적 정보적 문화적 자원이 집중되는 데서 도시의 경쟁력이 나오고 집중의 이익이 커져서 도시가 끊임없이 외연을 확대하여 광역화하여 나가는데서 도시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 이것이 세계화시대의 도시발전의 원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수도서울의 성장을 막으려 열심히 노력하여 왔다. 우선 집적과 집중의 이익을 없애기 위하여 수도분할(행정중심복합도시)과 170여개의 공공기관의 강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역화의 이익을 없애려고 수도권규제와 농지규제를 강화하여 왔다. 그 결과 서울은 커질 수 없었다. 참고로 런던은 서울크기의 2.5배이다 동경은 3.5배이다 그리고 상해는 14배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울이 커지는 것을 열심히 막아 왔다. 도시 집중과 도시 확대를 막는 도시위축의 길을 열심히 걸어온 셈이다. 그러니 수도서울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2006년 OECD 보고서를 보면 세계도시를 세계전체의 발전을 리드하는 세계초대형도시(global star) 그리고 한 나라의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대도시(national star), 그리고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구조변화의 도시(metro-poles in transition)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수도서울은 3번째로 분류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한 나라의 국가발전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도시로 분류되고 있는 셈이다.

혹자는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수도서울이 발전하면 지방의 발전이 어렵게 된다고. 왜냐하면 서울발전이 지방의 생산적 자원(자본 인력 등)을 서울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발전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서울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지방의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어는 정도 타당성을 가지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요즈음과 같은 글로벌 경제의 시대에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의 시대란 서울의 발전이 사실은 지방으로부터의 자원이동보다 해외로부터의 자원이동(정보 인력 자본 기술 등)에 더 많이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이다. 해외로 부터의 이동이 많을수록 서울의 국제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지는 시대이다. 더구나 세계화시대에는 서울의 발전을 막으면 생산적 자원이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고 해외로 빠져 나가는 시대이다. 따라서 서울 때문에 지방이 못 산다던가 서울의 발전을 막아야 지방이 발전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9: 다음의 과제는 세계전략을 올바로 짜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선 첫째, 상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둘째,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셋째, 원칙과 가치(soft power)를 중시하여야 한다.

첫째, 知彼知己라는 말이 있다. 세계전략은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상대를 알기 위해서 [세계전략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하고 그 지부가 워싱톤 북경 동경 등에 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세계전략에서 국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의 교훈에서 배워야 한다. 한반도가 처하여 있는 지정학적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동아시아에서 단일 패권국가가 등장하면 우리 역사는 항상 어려웠다는 史實이다. 즉 우리가 변방 속국이나 식민지로 전략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두 나라가 패권을 경쟁하면 항상 우리나라에 戰禍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동아시아에서 단일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느냐하는 문제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난 60년 간 동아시아에서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은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존재이고 [미국 중국 일본의 3각 체제] 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 중국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고, 미국의 對 아시아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여 동북아에 새로운 패권국가등장을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원칙과 가치의 문제이다. 작은 나라일수록 대의 명문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soft power의 중요성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우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가장 소중히 하여야 한다. 이것은 원칙과 가치의 문제이다. 서해안에서 나라를 위하여 병사들이 순직하였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 국민이 납북되었을 때 우리 정부는 그들의 송환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이북 동포들의 20만 정도가 정치범수용소에서 신음할 때 우리는 그들의 인권의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였는가? 중국 등에서 탈북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인권침해와 反인륜적 사건들을 우리는 왜 애써 외면하는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세계대국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질서형성에 자기의 몫을 할 것인가?

10: 마지막으로 누가 이 일을 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결국 [선진화 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3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선진화 정치세력]을 만드는 것이다. 우선 금년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 선진화]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세력에게 정부를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선진화 정책세력]을 만드는 일이다. 선진화를 위한 국정운영은 고도의 정책전문성이 필요하다. 세계적 두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 머리싸움을 하고 있다. 학자 공무원 등 전문가 세력이 모여 선진화 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 정책세력이 올바로 크지 못하면 특히 민주화의 과정에서 포퓰리즘에 국가정책이 크게 휘둘릴 위험이 커진다.

끝으로 [선진화 국민운동]을 벌리는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이 지도자들이 선도하는 의식개혁 및 생활개혁운동이다. 특히 反선진화 사상과의 사상투쟁이 중요하다. 선진화는 국민의 의식과 사상 그리고 생활이 선진적이 될 때 성공한다. 우리 모두가 선진의식 선진사상을 가질 때 비로소 선진화에 성공한다.

11: 그러면 국민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선진사상 선진의식]이란 무엇인가?

(1)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중히 하여야 한다. 역사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으나 전체로 우리는 성공의 역사였다. 우리 조상과 부모님들의 땀과 눈물과 피의 삶의 기록인 우리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야 한다. 역사를 전복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

(2) [대한민국의 헌법]을 소중히 하여야 한다. 헌법이 존중되어야 개개인의 자유도 생명도 재산도 존중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지켜질 수 있다. 남한의 선진화도 가능하고 종국적으로 북한의 근대화도 가능하다.

(3) [자유와 경쟁과 재산권]을 소중히 하여야 한다. 자유과 경쟁과 재산권을 소중히 하여야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활성화 된다. 모든 발전의 계기가 이 3가지에서 만들어 진다.

(4) [포퓰리즘과 평등주의 그리고 균형주의]를 미워해야 한다. 대중인기영합적 정치나 정책을 국민들이 선호하면 올바른 국가지도자가 아니라 선동가가 나온다. 평등주의는 항상 보다 심한 불평등을 가져오고 발전의 원동력이 자유도 파괴하여 결국 모두가 못사는 사회를 만든다. 균형발전이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다. 균형은 사전적이 가치가 아니라 사후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올바른 주장은 발전균형이다.

(5) [세계화를 기회]로 보고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反세계화는 옳지 않다. 세계문명표준(global standards)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최고를 벤치마킹하여야 한다. 세계화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변화와 구조조정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고통 없이 변화 없고 변화 없이 발전 없다.

(6) [민족주의와 계급주의 그리고 지역주의]를 미워해야 한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집단주의라는 것이다. 개개인이 가치와 창의 존엄보다 집단의 영광과 이익을 앞세우는 주장이다. 역사 속에서 자주 역주행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열린 多민족주의로 나가야한다. 계급주의와 지역주의는 공동체주의로 바꾸어져야 한다.

(7)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를 소중히 하여야 한다. [가족과 이웃공동체]를 소중히 하여야 한다. [역사와 전통공동체]를 소중히 하여야 한다. [자연 및 생태 공동체]를 소중히 하여야 한다. [직장 및 노동공동체](사회적 분업)를 소중히 하여야 한다. 특히 [참여와 성찰의 정치공동체]를 소중히 하여야 한다.

이상의 선진사상 선진의식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부터 설득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후손들에게 특히 차세대들에게 솔선수범과 설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가야 한다.

12: 이와 같이 선진화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선진화 정책세력이 만들어 지고 그리고 선진화 국민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 선진사상 선진의식으로 국민들이 무장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성공할 것이다. 愚公移山이라고 노인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한다. 신채호 선생께서는 마음이 역사를 만든다고 하였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선진조국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선진조국을 물려 줄 것을 희망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께서 남은 배 13척으로 300여척의 일본 배를 향해 돌진하던 건곤일척의 비장한 각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선진대한민국을 향하여, 모두가 대동단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진화에 성공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반도 전체가 펄럭이는 태극기의 물결 아래서 아름다운 선진의 나라로 새롭게 태어 날 것이다.

[몽탄]

당최 긴 글씨가 요즘 눈에 안들어와서......성의 껏 올려 주셨는데...쫌있다...담배한대 피움시로 읽을 랍니다...

[블루사파이어]

일단 아침이어서 패스~~

[파란사과]

저도 오후에 일하기 싫을때 읽을께요~ 아침 서핑은 30분만^^

[라오스]

^^ ㅍ ㅐ쓰

[실락원]

요즘은 너무 길면~~~허걱~~저도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