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두 국가론 아닌 평화공존론…尹 흡수통일론 무모" 관련

[MT칠갑]

1. 임종석, ‘두 국가론 헌법정신 위배’ 당 입장에 “그렇게 생각 안 해”

2. [인터뷰] 임종석 "종북? 북한가라? 난 김정은식 두국가론 반대한다"

3. 김두관 "의료 대란 속 통일 무슨 의미? 논란 장본인은 윤석열"

4. 임종석 ‘두 국가론’ 발언에…야 당혹, 여 색깔공세

5. 임종석 "두 국가론 아닌 평화공존론…尹 흡수통일론 무모"

6. 친명 그룹 "무책임" "개념 없다" 임종석 '두 국가론' 성토

7. 임종석 "민주당에 서운하지 않아···통일 논의 활발해지길"

8. '두 국가론'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당해

8. '두 국가론'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당해

이수정 기자2024. 9. 25. 15:35

"두 개의 국가 수용하자" 임종석 전 실장 피고발
"사회갈등 야기, 자유민주 기본질서 위태롭게 해"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임종석 전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광주 평화회의 '평화, 가야 할 그날' 행사에 참여해 기념사하고 있다. 2024.09.19.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5일 오전 임 전 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 및 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통일하지 말고 (남북이)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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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종석 "민주당에 서운하지 않아···통일 논의 활발해지길"

한순천 기자2024. 9. 26. 09:46

CBS 라디오 인터뷰서
"평화공존론에 문제 있나"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서울경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통일 포기’ 발언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서운하지 않고, 활발한 토론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평화적 두 국가만 남기고 30년 살아보자는 데 문제가 있을까”라고 말하며 “(제 이야기를) 평화공존론이라 불러달라”고 이야기했다.

임 전 실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군비 증강과 같은 말을 쏟아내는 건 윤석열 정부고 김정은과 쌍둥이 같다”며 “남북 대립 심화 뿐 아니라 한미일-북중러 신냉전 체제로 쓸려들어가고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또 자신의 입장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게 낯선가, 아니면 임종석이 통일보다 평화를 이야기하는게 낯선가”라며 “흡수토일은 비현실적이고, 북한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개입은 협력이 긴밀해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의 취지는 동의한다고 보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8선 이북은 이미 북한이 등기를 가지고 있다”며 “(헌법에) 영토 조항을 갖고 있는 나라는 드물고 영토 조항을 지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견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께서 공감하신다고 추측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문 전 대통령은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순천 기자 soon10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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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명 그룹 "무책임" "개념 없다" 임종석 '두 국가론' 성토

2024. 9. 25. 20:06

【 앵커멘트 】 "통일하지 말자"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해 논란이 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 그룹에서 임 전 실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했습니다. "무책임하다"거나 "개념이 없다"는 발언이 이어진 겁니다. 민주당 역시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띄운 이른바 '두 국가론'에 대해 민주당이 "당 입장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의 강령과도 맞지 않는 주장이고, 평화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친명계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더 적나라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엽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임종석 실장 메시지는) 나쁘게 말하면 개념 없는 소리죠. 무책임하게 소위 두 국가론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평화적인 두 국가'라는 단어로 포장해서 가는 게 과연 맞나…."

통일 논의를 30년 후 재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는 다 누리고 누더기가 된 한반도를 미래세대에 넘기자'는 얘기로 들리더라"며 임 전 실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김진향 /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 "문재인 정부 평화 정책의 실패는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 실패가 초래한 예견된 결과였다…."

정부여당의 '친북 프레임' 공격이 이어지자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임 전 실장은 다시 한번 SNS에 "평화적인 두 국가 상태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협력하는 것이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는 글을 올리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주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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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종석 "두 국가론 아닌 평화공존론…尹 흡수통일론 무모"

한광범2024. 9. 26. 09:15

CBS라디오 인터뷰 "통일 반대 아닌 유보하자는 것"
"MB·朴·尹정부 거치며 북한붕괴론→흡수통일 믿음"
"통일, 쌍방 합의에 의한 것…흡수통일론 비현실적"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통일’ 관련 발언으로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제가 주장하는 것은 평화공존론”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한은) 1991년에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두 국가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3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했지만 법적으로만 보면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분류된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발언을 해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김정은 두 국가론은 ‘적대적’ 전제…결코 있을 수 없어”

임 전 실장은 “(발언 취지는) 통일을 유보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30년은 통일 논의를 봉인하고 평화 관리, 평화 정착, 자유 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살아보자는 것”이라며 “교류 협력하면서 통일에 대한 문제는 미래세대에게 넘겨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권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동조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바탕엔 아예 따로 살자는 전제가 들어있다”며 “김 위원장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가 통일 논의를 접어두자고 하는 이유는 통일 논의 자체가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이념적 갈등의 중심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말만 같은 통일이지,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통일과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가 말한 통일은 접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노태우정부 때부터 김영삼·김대중정부를 거치며 국가연합론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봤는데 이명박·박근혜·윤석열정부를 거치며 다시 북한붕괴론에 대한 믿음으로 가버리고 있다”며 “흡수통일론 때문에 통일 논의가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합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남북대치,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

그는 ‘평화공존론’을 꺼낸 배경에 대해선 “지금 평화가 가장 위험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공공연하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고,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윤석열정부는 완전히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북전단, 오물풍선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서해상에서 해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군사분계선상에서 언제든지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말이 통일이지, 전혀 딴 얘기를 하면서 평화 관리가 안 되는 이 상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어떻게 평화를 관리할 거냐. 최소한의 안전장치부터 마련하고 대화를 시작하고는 현재 양쪽이 현재 있는 상태를 인정하며 평화 공존 상태를 빨리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분들이 이렇게 평화통일을 원하는지 최근에 알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통일 독트린은 흡수통일을 얘기하고 있다.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고 위험한가”라며 “통일이라는 것은 무력이 아니고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지금 어떻게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흡수통일론이 통일론일 수가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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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종석 ‘두 국가론’ 발언에…야 당혹, 여 색깔공세

고한솔 기자2024. 9. 20. 17:55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19일 저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19일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평화적 두 개의 국가론’을 제시하자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임 전 의원 주장이 평생 통일 운동을 전개해온 그의 정치 이력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의 기조나 민주당의 전통적 평화통일론과도 배치되는 발언이어서다. 국민의힘은 임 전 의원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색깔 공세를 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가 두 국가론에 방점을 찍으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합리화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평화를 중시하려던 본말이 오히려 전도될 수 있다”며 “임 전 의원 주장은 무리한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다른 친문재인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정책의 기조는 ‘선 평화·후 통일’로 임 전 의원의 메시지는 그 둘이 병립 불가하다는 것을 전제로 ‘후 통일’을 걷어낸 것이라 당황스럽다”며 “문 전 대통령 쪽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개인의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9일 임 전 의원은 9·19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제시했다. 임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내고 이듬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30여년 동안 통일 운동을 전개해온 정치인인 탓에 야당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그의 ‘돌발 발언’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민주당 강령과도 배치되는 터라 당 안팎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남과 북이 실제로 두 개의 국가처럼 존재하는 측면이 있지만, 임 전 의원 발언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의 축을 아예 없애자는 취지인 만큼 사회적 숙의와 전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남북관계가 장기적인 대치를 이어가는 현 국면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현실론’이라거나 급작스럽지만 일부 동의되는 지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7월 당 강령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로의 인식 전환을 주장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이연희 의원은 한겨레에 “정권 교체돼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가 큰 숙제가 될텐데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금이라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면 남북이 사이좋은 이웃국가로 평화롭게 지내는, 국민이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란 반응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통일정책이 아니고 교류협력 평화정책으로, 임 전 의원의 두 개의 한국, 통일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자는 발언은 햇볕정책과 비슷하다”면서도 “물론 학자는 (통일은 거두고 평화 먼저 챙기자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현역 정치인의 발언으로는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임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북남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동조하는 발언이라며 ‘색깔’ 공세를 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북한이) 통일이 필요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북한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연초 북한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흡수통일을 거부한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사실상의 통일 포기 주장이자,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겠다는 충격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의원은 한겨레에 “어법이 다소 충격적이겠지만 통일을 전제로 평화를 얘기하다 보면 양쪽 모두 반감이 일게 되니 일단 평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통일이라는 그 전제를 미래세대들이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건강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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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두관 "의료 대란 속 통일 무슨 의미? 논란 장본인은 윤석열"

윤선영2024. 9. 26. 05:49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 코가 석 자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남부 지역엔 폭우로 말미암아 피해가 발생했고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에 의료 대란까지 겹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통일 논의라는 게 국민 여러분께 무슨 의미가 있겠나. 살림살이 걱정 없는 한가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정신적 사치라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9·19 기념행사라는 특성도 있었겠지만 '통일하지 말자'라는 의도적이고 도발적인 표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종북(從北)이 아니라 북한에 충성한다는 뜻인 충북(忠北) 아니냐면서 논란을 키우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글도 마뜩잖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에 이어 이젠 대통령까지 가세했다"며 "점입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정부 여당의 공세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살다 왔는지"라며 "임 전 실장의 연설 내용 중 일부분은 북한이 두 국가론을 펼치기 이전에도 많이 논의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통일을 말하면 정권 안보를 걱정하는 북한을 자극하기만 할 뿐 평화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현실론이 바로 그것"이라며 "평화적 두 국가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 규정한 북한에 대해 현실적 해법을 논의해도 못할 판에 종북이니 뭐니 하면서 이념적으로 규정하는 행태를 보이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갈등을 줄이려는 노력부터 해야 하는 정치권이 편 가르기 수단으로서 남북 관계를 이용하고 있으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휴전 상태의 남북 관계와 신냉전 시대 등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정치권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키우고 이를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통일은 우리 민족의 소원"이라며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이지 무력 통일이거나 북한 체제의 붕괴 등 준비되지 않은 통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김 전 의원은 "평화 통일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될 방향이고 목표지만 당장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최우선이고 이를 위한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임 전 실장의 생각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통일 논의를 접어두고 우선 평화 정착에 집중하자는 뜻 아니냐"며 "알맹이 없는 북한 붕괴론과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등의 흡수 통일론으로 점철된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 등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대북 정책 추진에 대한 반작용이 이런 연설이 나오게 된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은 윤 대통령"이라며 "국민도 사회적 합의도 안중에 없는 독선과 폭주가 그 원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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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임종석 "종북? 북한가라? 난 김정은식 두국가론 반대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2024. 9. 26. 09:54

통일 하지말자? '평화공존' 하잔 뜻
최소 30년 통일논의 봉인…교류하는 두 국가로
尹,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론' 장단맞추는 꼴
尹의 통일독트린～흡수통일, 무모하고 비현실
헌법 영토조항, 삭제든 재해석이든 개정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통일 하지 맙시다.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2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 김현정> 임종석 전 실장.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실장이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이른바 남북 두 국가론인데요. 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통일 운동을 해온 분이 통일하지 맙시다. 이러니까 더 아이러니한 거죠. 임종석 전 실장의 말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직접 질문을 해보죠.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종석>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좀 놀라기도 하고 내내 의아하기도 해서 다시 한 번 직접 여쭐게요. 통일하지 맙시다. 저 발언, 저거 진심입니까?

◆ 임종석> 네. 제가 거기에 발표문에 자세히 썼지만 유보하자는 거죠. 적어도. 적어도 한 30년은 통일 논의는 봉인하고 평화 관리, 평화 정착, 자유 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한 30년 살아보자. 교류 협력하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한 문제는 미래 세대, 미래의 주인인 그 세대들에게 넘겨주자, 이런 논의죠. 그리고 제가 앞에 이렇게 썼죠.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정신에 남기고 그리고 지금은 통일을 잊어버리자, 평화에 집중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 김현정> 지금은 최소한 한 30년은.

◆ 임종석> 적어도.

◇ 김현정> 통일 잊어버리고 평화에 집중하자. 그럼 통일을 잊어버리고 평화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두 국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 헌법도 좀 개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임종석> 두 국가, 제가 이걸 하고 나서 이쪽저쪽 다 두 국가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많이 비판들 하시던데 엄밀하게 제가 주장하는 건 평화공존론이죠. 두 국가는 이미 두 국가예요.

◇ 김현정> 이미 두 국가예요?

◆ 임종석> 누가 시비 걸 수 없게 두 국가죠. 91년에 UN 가입하면서는 명실상부하게 두 국가 상태인 것이고 제가 문제 삼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 김현정>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 북한은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아예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바탕으로 헌법 개정까지 한다고 하는데 임종석 실장님이 그거 따라하는 거 아니야? 거기에 영향 받은 거 아니야? 김정은 위원장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건 아니란 말씀입니까?

◆ 임종석> 북한이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라고 적기야 하겠습니까? 다만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통일전선론이랄지 통일에 대한 이야기랄지 이런 것들을 다 들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는 바탕에는 아예 따로 살자, 이런 게 들어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임종석> 그거는 저는 적대적인 두 국가라는 건 있을 수 없고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통일에 대한 지향은 남겨두자.

◇ 김현정> 마지막 지향이 통일이라는 건 남겨두자?

◆ 임종석> 통일에 대한 지향은 남겨두고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에 집중하자. 그래서 평화롭고 자유 왕래하는 두 국가 상태로 한 30년 살아보자.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제 의견에 동의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평화가 우선이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두 국가를 인정하고 좀 갈등 상황을 풀어본 뒤에 통일이라는 지향은 남겨두고 천천히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이런 주장이신거죠?

◆ 임종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 한민족입니다. 통일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남북 양쪽이 그렇게 외쳐오는 가운데도 통일이 어려웠는데 심지어 두 국가로 갈라져서 인정해놓고 나면 그다음에 통일이 더 어려워지는 거, 더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 임종석>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소원, 통일에 대한 지향 남겨두자 이거예요. 다만 그 선택은 미래 세대의 선택에 넘겨주자 지금 우리는 평화를 관리해서 평화롭고 자유 왕래하고 교류 협력하는 두 국가 상태를 안착을 시켜보자. 이게 제 취지고 왜 제가 통일 논의를 접어두자고 하냐면 통일 논의 자체가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이건 이념적 갈등의 중심 원인 중 하나예요.

◇ 김현정> 이념 갈등의?

◆ 임종석> 그리고 통일이라는 표현만 같지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지향점은 통일이지만 얘기 들으면 다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9.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 임종석> 말만 통일이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통일과 그다음에 과거 김대중 정부,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말한 통일은 너무나 접점이 없죠. 그래도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론에 어느 정도는 접근했다고 봤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다시 북한 붕괴론에 대한 믿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 김현정> 붕괴를 통한 통일.

◆ 임종석> 흡수통일론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일 논의가 오히려 평화에 대한 합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 김현정> 그럼 제 요약이 맞나 봐주세요. 임종석의 두 국가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목표를 놓고 달려왔지만 서로 주적으로 상정한 채 갈등하고 대결하고 서로 불안해하고 그래서 국방력 낭비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러느니 차라리 따로 서로 따로따로 살면서 평화를 구축하자. 그럼 현실적으로도 더 이득이 된다. 그러고 나면 언젠가 먼 훗날 통일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통일보다 평화론 이런 거예요?

◆ 임종석> 그렇죠. 평화 없이 통일의 기반이 조성될 리가 없어요.

◇ 김현정> 지금 그런데 왜, 왜 지금 이 시점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 임종석> 지금 가장 평화가 위험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공공연하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다를지는 몰라도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어요. 양쪽이 서로 주적이라고 부르죠. 대화하지 않죠. 서로 군비 증강하죠. 날이면 날마다 날선 말들을 쏟아내고 있죠. 이거를 적대적인 두 국가 상태가 아니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 김현정>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윤석열 정부가 도와주는 꼴이다?

◆ 임종석> 거의 쌍둥이 격이죠. 죄송합니다. 쌍둥이들한테 이런 표현을 제가 잘 안 쓰는데 죄송한데 어쨌든 가장 동조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 김현정> 결과적으로는.

◆ 임종석>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은 이 정부 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우리가 남북 간의 대립과 적대만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절없이 그냥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체제로 쓸려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북전단, 오물풍선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서해상에서 해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군사분계선상에서 언제든지 국지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말이 통일이지 전혀 딴 얘기를 하면서 평화 관리가 안 되는 이 상태가 매우 위험하고 지금은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는 어떻게 평화를 관리할 거냐. 그리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부터 마련하고 대화를 시작하고는 현재 양쪽이 현재 있는 상태를 인정하면서 평화 공존 상태를 빨리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산가족도 자유롭게 오가고 국민들도 여행도 다니고 아니,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다 가는데 못 갈 거 뭐 있어요? 합의가 된다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통일하지 말자라는 말을 한 것이다라는 설명이었어요.

◆ 임종석> 평화공존론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 김현정> 그런데 여러 가지 비판이 다양한 각도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우선,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비판을 내놓았는데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분이냐.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세력, 반민족세력 이렇게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걸 누가 납득하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도 임종석 전 실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 같아요?

◆ 임종석> 그러니까 임종석이 통일보다는 평화에 집중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낯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평화통일 얘기하는 게 낯섭니까?

◇ 김현정>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임종석>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한동훈 위원장, 오세훈 시장, 안철수, 한덕수 다 나섰던데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평화통일을 원하는지 최근에 알았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통일 독트린이라고 내놨잖아요. 내용이 뭡니까? 대한민국 내부의 자유통일 의지를 높이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통일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제연대를 강화해서 자유 북진통일, 흡수통일하자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고 위험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어제도 그런 글을 썼지만 누군가로부터 어떤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북한 붕괴론이 주입되지 않고는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통일정책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을까?

◇ 김현정> 흡수통일론. 흡수통일론에 대한 반대시군요.

◆ 임종석> 지금 엊그제인가 한동훈 위원장도 그랬더라고요. 북한 정권이 결국 붕괴될 텐데 그때 중국한테 내주자는 거냐.

◇ 김현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대표는 북한이 정권이 언젠가 붕괴가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두 국가 상태가 되면 우리도 그냥 원오브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북한 영토가 넘어가는 것도 우리는 그냥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왜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것이냐, 이런 반론이었습니다.

◆ 임종석>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는 전제 자체가 매우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그런 급변하는 상황이 온다고 쳐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개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미 남북이 충분히 가까워져 있을 때만 가능한 거겠죠.

◇ 김현정> 사이가 좋을 때만 오히려 가능한 것이다?

◆ 임종석> 그러면 우리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영토라고 돼 있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밀고 올라가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걸 다른 국가들이 두겠는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9.19 daum@yna.co.kr 연합뉴스

◆ 임종석> 전쟁하자는 거죠. 아니죠. 다른 국가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과거에 국회의원 할 때 미 대사관 초청으로 가서 발제를 하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거기 외교관들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됐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런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냐는 표정이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미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말 못 하죠. 왜? 생각 안 해봤으니까. 북한은 오랫동안 선군정치를 해온 나라예요. 지금도 그거는 기조는 지속되고 있는 거죠. 만에 하나 북한 정권에 어떤 변고가 생겼다고 쳐요.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수습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권력의 공백을 어디가 메울 거예요? 100% 군부한테 가게 돼 있죠.

◇ 김현정> 북한 군부.

◆ 임종석> 훨씬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군부가 만약에 외부로부터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 되면 대한민국한테 의탁할까요? 당신들이 들어와주세요 할까요? 200% 중국이나 러시아에 손을 내밀겠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완전한 영구 분단으로 가는 거예요.

◇ 김현정> 오히려. 그러면 두 국가인 상태에서는 만약 그런 북한의 정권이 위험해지고 붕괴가 되고 북한 군부가 장악한 상황에서 우리는 두 국가 상태이면 그때는 훨씬 통일하기가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 임종석> 적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한 20~30년 공을 들여서 남북이 완전한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고 북미 간의 수교도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 협력이 긴밀해진 상태라면 그거는 얘기가 다르죠.

◇ 김현정> 사이가 좋아지면 오히려 그때 우리한테 통일의 여지가 생긴다.

◆ 임종석> 통일이라는 거는 무력이 아니고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지금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흡수통일론이 통일론일 수가 있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어제인가요? 국민의힘의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이 임종석 실장님, 국민 염장 그만 지르고 북한 가서 사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임종석> 그런 것까지 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 김현정> 너무, 너무 북한 의견과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 임종석>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시점을 선택한 것은 북한이 적대적, 앞에 적대적이라는, 두 국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두 국가 상태예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로 아예 서로 따로 살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임종석> 그래서 제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나선 겁니다.

◇ 김현정> 김정은 위원장한테 동조하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하셨어요. 난 반대다, 정반대다, 오히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임종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여권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의 반론 포인트는 헌법이에요. 우리 헌법. 두 국가론은 헌법에 반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 전문에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적혀 있고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 전체라고 분명히 쓰여 있고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쓰여 있는데 임 실장님은 지금 헌법에 다 반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냐. 이 반론 포인트.

◆ 임종석>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저의 고민의 요지는 동의하리라고 봐요.

◇ 김현정> 취지는.

◆ 임종석>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들을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걸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재 상태를 수용하는 조치들을 해나갈지 고민해 보자. 이렇게 화두를 던진 것이고요. 민주당 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적어도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만을 남기고 당분간은 평화적 두 국가로 살아보자 하는 것이 헌법하고 충돌하지 않느냐.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 김현정> 헌법에 분명히 쓰여 있는데요.

◆ 임종석> 그러니까 저도 가치와 지향은 남기고,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 하는 것이 충분히 그걸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헌법정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저런 문제는 남겠죠. 영토조항 문제나.

◇ 김현정> 영토조항. 주적에 대한.

◆ 임종석> 그리고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남을 텐데 이게 헌법학자들 사이에도 많이 논의됐던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영토조항을 넣은 것도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할 때 사실 넣었던 건데 이미 국제법하고는 정면충돌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의 책무를 넣은 것도 유신헌법하면서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내부적인 정당성 확보가 훨씬 컸으리라고 보는데 길게 보면 그런 헌법정신과 제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자고 하더라도 이 평화 기반이 확고하게 조성되지 않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매우 불안하고 걱정하는 상태예요. 통일은 비현실적이고 현재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걱정하고 달가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계속 대한민국 내부에서 치고받고 논란을 하고 남북 간에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까 한 발도 평화가 진전이 안 되니 유보하자. 유보하고 깨끗하게 자유 왕래와 평화적인 두 국가 상태로 한 30년 살고 그러면 상당한 기반이 조성이 될 거예요.

◇ 김현정>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조금 들으면서도 좀 의아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얘기를 사실은 세간에서는 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 임종석> 물론이죠.

◇ 김현정> 예를 들어서 북한 퍼주기 비판하는 분들. 북한에 왜 이렇게 퍼주느냐, 그냥 따로 살자. 이런 말씀하는 분들 계셨고 특히 통일 교육을 좀 덜 받은 세대, 젊은 세대 쪽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군대 다 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요. 따로따로 살아, 이런 얘기는 하지만 임종석 실장님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평양 축전에 임수경 학생을 보내기도 하셨던 분이고 정말 통일 운동을 쭉 해오던, 통일만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다 하셨던 분이 갑자기 하시니까 그건 좀 낯설긴 한 건 이해하시죠?

◆ 임종석> 평화 통일이 우리의 목표라면 통일 전 단계로 평화가 없이는 통일은 원천 불가능하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전부 내부 논란 또 남북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좀 봉인하자, 유보하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과거에도 통일로 가기 전에는 확고한 평화적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 논의에 집중해서 살아보자.

◇ 김현정> 통일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아까 하긴 하셨지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충격 요법, 이런 거고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는 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임종석>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단계는 아니다.

◇ 김현정> 그 헌법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와서 그럼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임종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거는 헌법학자들이 좀 고민해 봐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깊게는 아니지만 공부를 해보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이미 두 국가 상태고 이 38선, 이 부분 북이 등기를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헌법이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거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헌법학자들도 계시고 그리고 영토조항을 헌법에 갖고 있는 나라가 드물어요. 그러니 아예 차제에 이렇게 없애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개정하자는 분들도 있고 또 그래도 상징적으로 이거는 실효적 지배를 우리가 북쪽 지역에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유지하자. 다 다르니까 저는 지우든지 재해석하든지 개정하자는 쪽이고 논의를 좀 학자들이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국가보안법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통일부도 없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임종석> 저는 통일부도 지금 필요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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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여당의 비판은 예상했어도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선 긋는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서운한 감정을 개인적으로는 가지세요?

◆ 임종석> 아니요. 오히려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걸 수도 있고 저는 논의의 오히려 시작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임종석이 두들겨 맞는 마당에 언론이 자꾸 입장을 내라, 내라 하는데 지금 입장 말고 뭐라고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 김현정>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까 그 9.19 행사장에 계셨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 임종석>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 의견에 다 공감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고민의 지점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때 비판하셨던 거는 북쪽의 적대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거는 반민족적이다.

◇ 김현정>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임종석>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 김현정> 하지만 임종석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느끼세요?

◆ 임종석> 글쎄요. 그건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리기 그러네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임종석>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안 끌어들이고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 심정은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은 바꾸실 생각 없습니까?

◆ 임종석> 네.

◇ 김현정> 오케이, 40초 남았는데 이거는 이 두 국가론 얘기하다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 정치인 임종석 앞으로의 계획,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 임종석> 지금 현재 제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정치인데 무슨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겠어요? 걱정스럽게 정치 현실 또 민주당의 이런 현황들을 보고 있고요. 저는 워낙 한반도 상황에 대한 걱정이 요즘은 커져서 이러다가 머지않아 진짜 이 서해상에 충돌로 이어지는 거 아닌지 정말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니, 대북 전단 안 보내면 오물풍선 안 올 텐데 이 간단한 거 하나를 해결을 못 하는 정부에서 더 큰 충돌이 왔을 때 안전장치도 없고 대화도 없는 이 정부는 대체 어찌 하려는 것인지 그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당사자의 설명 직접 들어봤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님 고맙습니다.

◆ 임종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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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종석, ‘두 국가론 헌법정신 위배’ 당 입장에 “그렇게 생각 안 해”

신정은2024. 9. 26. 09:57

"평화 정착 고민하는 사람 제 요지에는 동의할 것"

▲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자신의 ‘남북 두 국가론’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발표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세대에 넘겨주자는 것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다”며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 정착을 고민하는 사람은 적어도 제 고민의 요지에는 동의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두 국가론에 선 긋는 모습이 서운한가’라는 질문에 임 전 실장은 “아니다”라며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논의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개정 문제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 조항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상징적으로 유지하자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지우든지 개정하자는 쪽인데, 학자들이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자 여권은 이 주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도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를 통해 “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광희 의원이 “지난 정부 주요 인사의 급작스러운 두 국가론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등 임 전 실장의 주장을 비난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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