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ention Money”는 말 그대로 “유보금”이라 번역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상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국제건설계약에서는 거의 대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매월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성금액에서 계약에 정해진 요율(통상 기성금액의 10%)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제된 금액을 “Retention Money”라고 합니다. 매월 기성에서 공제하되 공제된 누계금액이 계약에 정해진 한도(통상 계약금액의 5%)에 이르면 더 이상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된 것이므로 추후 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데 FIDIC의 경우(FIDIC을 포함한 대부분의건설계약의 경우) 공사 준공 시(Taking-Over Certificate 발급 시) 유보된 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하자통지기간(Defects Notification Period) 만료 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분준공(Section 또는 part에 대한 준공)이 이루어 지는 경우(정확하게는 발주자가 Section 또는 part에 대한 Taking Over Certificate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의 50%(요율은 계약조건별로 다소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가 적용됩니다. 즉, Section 또는 part에 대한 Taking Over Certificate가 발급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액의 50%가 시공자에게 반환(지급)되고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금액은 해당 Section에 대한 하자통지기간이 만료된 후에 반환(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FIDIC을 포함한 여러 국제 건설계약의 경우 “Retention Money”를 적용하면서도 용어의 정의 또는 정확한 용도 또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시공자가 자신의 계약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한 금액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이는 이행보증서의 목적 및 역할과 중복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Retention Money”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시점(현재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내용들을 고려할 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에 따라서는 현금을 유보하는 대신에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FIDIC Pink Book의 경우 유보금이 한도(계약금액의 5%)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유보금은 분명 여러 부정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미 지출된 공사비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문제와 발주자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유보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과거 실제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5%정도(일부 악질적인 발주자의 경우에는 10%까지도 적용하고 있습니다)를 회수하지 못하는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공사를 이익 없이(이익을 5%라고 했을 때) 해준 꼴이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막대한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공자의 리스크를 입찰 시부터 반영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즈음과 같은 입찰환경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그러한 금액을 반영하여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한 바는 결국 발주자에게도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으나, 이제 유보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