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행정권 의혹’ 조사때... 자통 “핵심판사 청산” 여론전 모의

[누구도]

김명수, ‘사법행정권 의혹’ 조사때... 자통 “핵심판사 청산” 여론전 모의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3.23. 16:10
업데이트 2023.03.23. 17:43

간첩단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의 공소장에는 이들이 “사법농단(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세력 다수에 대한 인적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에 대한 여론전을 담당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자통 총책 황모(60)씨, 조직원 성모(58)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자통 총책 황씨는 2018년 8월 28일 밤 창원에 있는 한 주점에서 다른 자통 조직원 성씨를 만나 북한 대남 공작 기구인 문화교류국과 주고받은 지령, 보고 상황을 공유하고 자통의 활동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 조직원들은 2016~2019년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과 신원을 알 수 없는 북한 공작원 2~3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와 성씨가 그날 ‘사법적폐 청산 및 공안기구 해체 여론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공소장에 “황씨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투쟁과 관련해 성씨로부터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분단 적폐 청산의 내용으로 사법적폐 청산과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구 해체를 주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당시 성씨는 ‘경남진보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정책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황씨는 ‘사법농단 핵심 세력 다수가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니 그 인적 청산이 선행돼야 하며, 국군기무사령부 등의 해체와 국보법 철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했다”며 “그에 대한 여론 환기와 홍보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른 자통 조직원) 정모씨에게 SNS 등 여론전을 담당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황씨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했다”고 했다고 한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두 자통 조직원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인적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2018년 8월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시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부터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로비, 재판 거래, 법관 블랙리스트 등 의혹을 포함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다며 판사들을 상대로 대규모 ‘적폐 청산’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100명 넘는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고, 판사 수십 명이 징계를 당했다. 실제로 이들 중 상당수가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기도 했다.

추후 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은 총 14명이다. 그 중 6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4명은 아직도 1심이 끝나지 않았고, 판사 2명은 2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상태다. 나머지 2명의 전직 판사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법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이 의혹을 폭로했던 이탄희 전 판사 등이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이 됐다. 이때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다. 한 법조인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통 조직원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여론전까지 관여했던 정황이 드러난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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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2023.03.23 16:31:57
이거 얘기가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헷갈리는데? 대한민국이 자통들의 나라냐? 김가놈의 나라냐? 주사파 586 쉑들의 나라냐? 대체 어디부터 틀어막아야 줄줄 새는 나라의 정기를 바로세울 수 있는지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니다. 에휴~~~ 1년뒤 총선이나 기다려야지. 힘 없는 백성이 뭘 어쩌겠는가. 내 손으로 뽑은 윤통이 옥석을 잘 가려주리라 믿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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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냥개
2023.03.23 16:50:43
김명수 권순일 이런 아퀴들은 빨리 소각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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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
와자봉
2023.03.23 16:46:16
대한민국이 이런 한줌 먼지 같은 세력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호하고 강력하게 저벌해야 한다. 그런데 사법부에 침투한 친북종북 세력 척결은 어찌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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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티아고가는 길
2023.03.23 16:58:05
김명수나 문재인이나 북한 종북 종자들 북한으로 추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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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비로봉
2023.03.23 17:00:17
사법부의 원흉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벌써 감옥에 가야할 인간이 180석 민주당을 업고 기고만장하다.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유도한 김명수는 벌써 파면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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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3.23 16:52:38
시간이 흐르니 혹시나 했던 의혹이 역시나로 바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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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성난애니멀
2023.03.23 16:48:04
북한 같으면 저런 간첩질한것들 바로 총살인데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거 아닌가? 탕~탕~탕~ 꽥~~~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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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채찬수
2023.03.23 17:10:55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와 50보 100보인 황씨같은 토착 수구좌익 들이나 ... 맹수를 여러 방면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 ... 이놈은 법조인 아니라 고정간첩 같은 행실만 보여 ... 뭔가 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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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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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포카칩
2023.03.23 17:03:03
누가 간첩이 없다고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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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씨드랙
2023.03.23 17:28:29
더이상 멍멍수의 전횡과 이적질을 놔둘 수 없다. 이제야말로 한장관은 직을 걸고 이따위것들 죄다 참수시킬 각오로 철저 수사하여 광화문네거리에 달아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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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jfr382y
2023.03.23 17:30:18
조선총독이나 척결해라 이녀석들아 나쁜녀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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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사람이 그립다
2023.03.23 17:58:52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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