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손보험료 평균 7.5% 인상

[연구소장 이기철]

실손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도(2023년 현재 5000만 원)안에서 자기 부담금(급여 20% or 비급여 30%)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이용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1999년 실손보험이 처음 설계·판매된 이후, 계속 개선되면서 2세대와 3세대를 거치고 4세대 실손보험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착한 실손'으로 불리는 3세대 실손보험입니다.

해당 실손보험은 2022년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로 약 9.9% 올해 약 18%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무려 20%가량 오를 전망이라 3년 새 50%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까지 약 13%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착한 가격' 때문이었는데, 보험료가 급증하면서 더 이상 착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료가 인상된 이유는 손해율 급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올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18.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무려 130.6%를 찍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사가 보험료 100만원을 받고서 13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받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더 많으니,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이죠.

보험사들이 받는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높은 이유는 일부 가입자들이 과잉 의료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년동안 병원에 2000번 넘게 간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와... 이 정도면 밥 먹고 병원 투어를 간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가 쌌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싸게 책정했던 것은 당연히 보험사인데, 이제 와서 자기부담금이 커졌다고 보험료를 인상시키면서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간 관행에 비추어보면 가장 최근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내년도 보험료 조정 대상이 아닌데, 이번 인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그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새 실손보험은 출시 이후 5년간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칙이 깨졌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게 보험사만의 탓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정부가 방관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또한 일부 의사들과 환자들이 삐뚤어진 이해관계를 통해 실손보험을 흔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먹고살기 바빠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어서, 약국에서 대충 약 몇 알로 버티는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