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두문불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궤변에 어쩔 수없이  무릎 꿇고 포기하더라도....

이것은 알고 갑시다.

 

우리가 믿는 것은 법과 상식 그리고  지자체의 공무원과

북구의 선출직 공무원인 구의원의 정무적인 판단을 기대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법은 철저히 공동주택은 주민들의 대표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하고 

국가는 간섭을 가능한 적게 하되 

공동주택 소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안팎으로 못 된 사람들이 장난질을 하여 주머니 털어가는 비리와 부정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준칙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관통하는 법정신은 바로

관리방식을 주민이 선택하여 자치를 하는 것을 위한 법이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부영주택의 위탁관리기관의 소장인 현 관리소장과

구청공무원들

구의원들의 궤변에...... 실망하지 않고 신념과 소신을 갖고 

그들의 견해가 틀렸으며 우리는 법의 정신을 믿고 따른다는 생각으로 

법제처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충분히 담아

우리의 생각이 옳음을 증명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 입니다.

 

아울러 법에 규정된 

구청공무원의 현장에 임하여 장부와 서류를 감사와 조사를 하는 회계감사와 

주민대표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을 조속히 제정하는 데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

북구청이 나서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이끌어 왔는 데

갑자기 북구의 강성훈 의원으로부터 뜬금 없이 분양받지 않은 20 % 의 임차인도 여러분과 같은 입주민이니까

그들이 분양받아 입주민 자격을 받을 때 까지 80 % 의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 맞다는 궤변을 듣고.....

지금 까지 추진해 온 일에 대해 의기소침... 해 질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 역시 뜨뜨 미지근한 태도와 무관심과 외면 또는 비협조에 실망을 하여 

그들의 궤변에....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회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영의 관리소장은 자기와 직접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궤변으로 버티기를 하는 데

구의원은 왜?... 그러지?

그의 소신이 옳은 것인가?...... 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난 주민과의 간담회 때 강성훈 의원과 동행 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는  대호 용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강성훈 의원과  대호 용역은..... 밀접한, 친분이 있는 용역 회사이고 

대우용역은.... 부영의 관리업무를 도급받는 용역회사....라는 관계가 드러납니다.

 

부영은.... 대호라는 용역회사에 

대호라는 용역회사는 강성훈 의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선출직 공무원인 강성훈 의원이  아파트 관리사무....

대표회 문제에 많이 알고 좋은 실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다 좋은 것 일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가없어야 할 것은 

강성훈 의원과 대호 

대호와 부영 의 유착이나 비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들 셋과 구청공무원은 

20 % 의 권리를 지켜주기위해 

80 % 의 권리를 유보하여 

단지의 화합을 주장하는 이유가 ......타당하지않다는 것을 말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남의 아파트단지 사람들의 화합을 걱정하여 

법을 어기면서 까지 권리를 포기하라 하는지 ....이해 할 수 있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양보와 배려를 하여 .......추진을 멈출 것인가?

강요와 궤변에 굴복하고 포기 할 것인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