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벼농가, 소득보다 지출 더 많다

[땡칠이]

논벼농가, 소득보다 지출 더 많다

농협경제연 발표…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소득 하락세 심화

2013년 03월 03일 (일) 23:10:40

어청식 기자 black2black@nate.com

 우리나라 전체 농민 중 열에 일곱은 쌀농사를 축산이나 타 작물농사보다 많이 짓는다. 통계청은 이들을 논벼농가로 분류하는데 이들의 소득과 가계비 지출이 심상치 않다. 2010년부터는 농사 지어봐야 적자만 보는 구조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 98~2004년에 형성된 실질기준 쌀 소득은 80kg당 15만2,814원.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시행되면서 2011년까지 형성된 쌀 소득은 11만2,624원에 그쳐 무려 26%가량 곤두박질 쳤다.

왜 적자가 나는지 내막을 뜯어보면 논벼농가의 지출은 약간 줄었어도 소득이 더 가파르게 내리막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논벼농가의 호당 가계비는 2%가량 줄어 삶의 질은 떨어졌음에도 논벼농가의 전체 소득은 2005년 2,265만원에서 2011년 1,971만원으로 13%가 줄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2010년부터 논벼농가의 호당 소득을 가계비 지출이 넘어 섰다는 것. 2010년에는 지출이 소득보다 2.3%, 2011년에는 5.4%가 더 많아졌다.

또한 줄어드는 소득, 오르지 않는 쌀 목표가격에 더불어 쌀 생산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쌀 생산경영비는 2005년에 비해 2011년은 평균 19.3%가 올랐다. 토지임차료 등을 제외한 비료·농약비, 위탁영농비 등의 생산비 증가 폭은 평균 33%가량 급등했고,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원유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 황성혁 부연구위원은 “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지난 7년간 물가상승률은 24%가량 되지만, 2005년에 쌀 목표가격이 17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전혀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장 2013년산 쌀부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의 쌀 목표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이어 황 부연구위원은 “논벼농가 중 65세 이상의 고령농이 5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마을단위 공동생산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여주의 김영준 씨는 “쌀값이 비교적 좋다는 여주도 5년 전 농협 RPC 수매가 가마당 6만8,000원을 여전히 못 받고 있다”며 “생산비, 생활비는 많이 들고 쌀값은 그대로인 삼중고를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어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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