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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군수 공업의 확충에 관한 건
현재 시국의 진전에 따라 조선이 제국의 대륙 정책에 있어서 전진 병참기지로서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하는 것에 비추어, 더 한층 조선에서의 각종 공업의 진흥을 기함과 동시에, 특히 군수 공업의 비약적 신장을 기하기를 요하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대요에 있어서 아래 방침에 따라서 이에 대하여 적극적 개발에 노력함으로써, 국책적 임무의 수행에 유감이 없도록 기할 것을 요한다고 인정함.
시설계획
1. 확충 계획 목표 연도
현재 긴박한 국제 제 정세 등에 비추어 확충 계획 목표 연도는 대략 이를 1941년으로 함.
2. 확충해야 할 업종 및 목표
제국 경제권내에서의 물자의 수급 관계 및 조선에서의 자원 및 각종 기업 조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 확충을 기해야 할 업종 및 그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정함.
1) 경금속
(1) 확충 계획 목표
종목 확충 목표 능력 현재 능력 요 확충 능력 소요자금(고정자금)
알루미늄 28,000톤 - 톤 28,000톤 65,000천원
마그네슘 4,000톤 180톤 3,820톤 7,500천원
(2) 확충 방법
① 알루미늄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 흥남 공장, 조선이연금속주식회사 진남포 공장 및 동척 계 강계수전 알루미늄 공장 등의 증, 신설에 의하여 증산을 꾀할 것.
② 마그네슘
일본마그네슘금속주식회사 흥남 공장, 일본마그네사이트화학공업주식회사 성진 공장 및 조선이연금속주식회사 진남포 공장의 증, 신설에 의하여 증산을 꾀하는 것으로 함.
2) 석유 및 기타 대용품
(1) 확충 계획 목표
종목 확충 목표능력 현재 능력 요 확충 능력 소요자금(고정자금)
석유정제 연 천㎘ 연 천㎘ 연 천㎘ 천원
휘발류 235 135 100 10,000
중유 94 54 40
기계유 58 38 20 1,500
직접액화
휘발류 150 30 120 60,000
중유 100 20 80
저온건류
중유 42 24.5 17.5 3,750
가스 합성
휘발유 100 - 100 26,000
무수 알코올 13.7 5.7 8 3,200
계 104,450
(2) 확충 방법
① 석유 정제
휘발유 및 중유의 정제공장 능력 140,000㎘ 시설 1개 및 고급 기계유 정제공장 능력 20,000㎘ 시설의1단위를 신설할 것.
② 직접 액화
조선석탄공업주식회사의 아오지에 있는 액화 공장을 늘려서 능력 액화유 200,000㎘ 확충할 것.
③ 저온건류
조선석탄공업주식회사의 아오지에 있는 저온건류 공장을 늘려서 능력 중유 14,000㎘ 확장함과 동시에 ‘일선’광업주식회사 ‘일선(日鮮) 광업 용현(龍峴) 공장을 능력 3,500㎘ 확장하는 것으로 함.
④ 가스 합성
삼척, 덕천(徳川) 혹은 개천(价川) 등의 무연탄전에 능력 휘발유 50,000㎘ 생산 공장을 2단위 신설할 것.
⑤ 무수 알코올
조선무수주정(酒精)주식회사 신의주 공장 및 그밖에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알코올 공장 능력 4,000㎘상당의 2개 공장을 설치할 것.
3) 소다
(1) 확충 계획 목표
종목 확충 목표능력 현재 능력 요 확충 능력 소요자금(고정자금)
연톤 톤 톤 천원
가성소다 40,000 14,000 26,000 9,100
소다회 35,000 18,000 17,000 2,500
(2) 확충 방법
① 가성 소다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 본궁(本宮) 공장의 확충을 꾀함과 동시에 압록강 수력의 개발에 의한 전력을 이용하여 ‘서선’ 지방에 공장을 설립하여 이것의 증산을 꾀하는 것으로 함.
② 소다회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 본궁 공장에서의 소다회 공장의 증설에 의하여 이에 대한 증산을 꾀하는 것으로 함.
4) 유안
(1) 확충 계획 목표
확충 목표 능력 현재 능력 요 확충 능력 소요자금(고정자금)
톤 톤 톤 천원
850,000 600,000 250,000 50,000
(2) 확충 방법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 등의 압록강 및 황수원강 등의 수력 개발에 의한 전력을 이용해서 연간 생산능력 25만 톤의 공장을 신설해서 이에 대한 증산을 꾀할 것.
5) 폭약
(1) 확충 계획 목표
확충 목표 능력 현재 능력 요 확충 능력 소요자금(고정자금)
일 생산 톤 일 생산 톤 일 생산 톤 천원
100 30 70 14,000
(2) 확충 방법
기설 조질(朝窒) 화약 흥남 공장 및 근처 조업 개시 예정인 조선화약 해주 공장의 확충 혹은 공장의 신설에 의하여 증산을 꾀하는 것으로 함. 또한 뇌관에 대해서도 아울러 극력 증산을 꾀하는 것으로 함.
6) 공작 기계
(1) 확충 계획 목표
확충 목표 능력 현재 능력 요 확충 능력 소요자금(고정자금)
천원 천원 천원
5,000 - 5,000 3,000
(2) 확충 방법
조선 내 기설 기계, 기구 공장에서의 공작 기계 제작 설비의 증설 혹은 공장의 신설 등에 의하여 이에 대한 생산을 꾀하는 것으로 함.
7) 자동차
(1) 확충 계획 목표
확충 목표 능력 현재 능력 요 확충 능력 소요자금(고정자금)
연 대 연 대 천원
6,000 - 6,000 15,000
(2) 확충 방법
국산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 공장의 신설에 의하여 승용 자동차 및 화물차 합계 6,000 대의 생산을 꾀하는 것으로 함.
8) 철도 차량
(1) 확충 계획 목표
종목 확충 목표 능력 현재 능력 요 확충 능력 소요자금(고정자금)
기관차 65 2 63
객차 20 8 12 천원
화차 3,600 500 3,100 4,551
비고> 본 표 능력 중에는 국철(局鐵)을 포함하지 않음.
(2) 확충 방법
용산공작주식회사 및 일본차량주식회사 공장의 증·신설에 의하여 이에 대한 증산을 꾀하는 것으로 함.
9) 선박
(1) 확충 계획 목표
확충 목표 능력 현재 능력 요 확충 능력 소요자금(고정자금)
톤 톤 톤 천원
23,000 3,000 20,000 5,250
(2) 확충 방법
조선중공업주식회사 등으로 하여금 선대, 건선거 및 발동기 제작 설비 등의 제 설비를 강구하게 하여 이에 대한 증산을 꾀하는 것으로 함.
10) 항공기
(1) 확충 계획 목표
확충 목표 능력 현재 능력 요 확충 능력 소요자금(고정자금)
연 천원 연 천원 천원
30,000 - 30,000 15,000
(2) 확충 방법
쇼와비행기주식회사의 공장 설비에 의해서 대략 연 생산 3,000만 원(십만 원 정도 비행기 300 대 혹은 이십만 원 정도 비행기 150대)의 제작을 꾀하는 것으로 함.
11) 피혁
(1) 확충 계획 목표
확충 목표 능력 현재 능력 요 확충 능력 소요자금(고정자금)
매 매 매 천원
400,000 200,000 200,000 3,600
(2) 확충 방법
조선피혁주식회사의 확장 등에 의하여 이에 대한 증산을 꾀하는 것으로 함.
12) 기타
광산용 그밖에 제 기계, 전기 기계 기구, 정밀 계기. 디젤 기관. 관(罐)류 및 마사, 마포 등에 대해서도 공장의 신설 확충 등에 의해서 이에 대한 생산의 확충을 꾀하는 것으로 함.
3. 실시 방법
1) 관계법규의 정비를 도모할 것
영업세령 및 소득세령 등을 개정하여 조세의 감면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 외에 유산 암모니아 증산 및 배급 통제법, 자동차 제조 사업법, 공작 기계 제조 사업법, 항공기 제조 사업법 등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이를 조선에 시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정한 감독 및 조성을 꾀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토지 수용령의 개정을 고려할 것.
2) 기업지의 알선을 행할 것
기업지의 선정에 해당되어서는 공업용수의 조사 그밖에 가급적 편의 공여를 꾀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용지의 구매에 대해서 알선을 행할 것.
3) 기술자 및 숙련공의 양성 기관의 확충을 꾀할 것
(1) 기술자의 양성
기계 및 전기 그밖에 공업 기술자의 공급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 시설의 확충을 꾀할 것.
(2) 숙련공의 양성
숙련공의 공급 여하는 특히 사업 진흥에 중대한 관계를 지님으로 우수한 숙련공의 풍부한 공급을 기하기 위하여, 나라 혹은 공공단체에서는 양성 기관을 설치함과 동시에 위탁 양성 기관의 충실, 강화를 꾀할 것.
4) 자금 융통의 원활을 기할 것
자금 조정법의 운용에 대하여 고려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이에 대한 원활한 융통에 대한 고려를 할 것.
5) 보조금의 교부에 대하여 고려할 것
필요에 따라서 국고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하여 이에 대한 조성을 꾀할 것.
6) 운수 시설의 정비를 꾀할 것
기업 지대에 대해서는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운수 시설의 정비를 꾀하여 기업화의 촉진을 꾀할 것.
7) 동력 요금 및 운임의 경감을 꾀할 것
가급적 전력 요금 및 운임 경감의 방도를 강구할 것.
8) 원재료의 공급 알선을 행할 것
필요에 따라서 원재료의 수집 그밖에 공급의 알선에 대하여 고려할 것.
9) 하청 공업의 확충을 꾀할 것
하청 공업의 확충을 꾀하고 업자로 하여금 조합 결성을 이루게 하여 이에 대한 조성금의 교부, 저리자금의 융통, 기술상의 지도 및 하청 알선 등 극력 이에 대해서 지도 조성에 힘쓸 것.
제15. 지하자원의 적극적 개발에 관한 건
지하자원의 개발 촉진에 관해서는 법제, 계획 모두 일단 정비하고 있으므로 금후 이에 대한 실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듭 대요에 있어서 아래의 방책을 취할 것.
1. 당 업자의 광업 정신 작흥을 꾀할 것
광업은 아직 여전히 투기적 경향을 다분히 지니는 기업으로써 창업 계획도 걸핏하면 적당히 한탕주의적인 것이 많은
감이 있다.
그와 같은 것들은 헛되게 자금을 고정하고 물자를 부당하게 소모하는 데에 그쳐 진정하게 광업 이익을 보전하고 천혜자원을 활용하려는 자세가 아닌바, 사업 관계자에 대해서는 더 한층 시국의 인식을 철저히 시켜 사업에 대한 열의의 앙양을 꾀하여, 진솔한 기업의 흥기(興起)를 꾀하는 것은 목하 대단히 화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물론 지방관헌은 항상 당 업자, 기업의 태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사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당 업자의 광업 정신 작흥의 방도를 강구하기를 요함.
1) 광업이 영리적 사업임과 동시에 공익적 중요 산업이라는 것의 인식을 철저히 주지시킬 것
2) 지하자원 개발 공로자에 대한 국가적 표창을 수여할 것
3) 지하자원 개발 증산에 관한 계획의 주지를 철저히 꾀할 것
4) 광업에 관한 각종 단체의 활동 강화를 꾀할 것
2. 광업용 물자 및 노동력 공급의 원활을 꾀할 것
광업용 기계, 기구류 그밖에 물자 및 노동력의 공급이 원활하게 행하여지느냐 아니냐는 각종 광물증산 계획 수행상 중대한 영향을 끼침으로 이에 대한 수급 조정의 원활을 기도하기를 요함.
시설계획
1) 소요 물자의 정비를 기하기 위하여 기초 통계를 완성할 것
소요 물자에 대해서는 목하 시국에 당면하여 각종 물자 배급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때, 그 기본이라고 할 정확한 통계를 보유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바 기초 통계를 완성하여 물자 배급 통제에 유감이 없도록 할 것.
2) 물자의 조사 및 배급 통제를 위한 자치적 단체의 결성을 꾀할 것
소요 물자의 적확한 조사를 행함과 동시에 주요 수입 물자 및 철, 동 등의 중요 물자의 배급의 원활,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전조선의 광산을 업종별 또는 적당한 구역별로 나누어 자치적 단체를 조성할 것.
3) 노무 수급의 기본적 조사를 행할 것
노무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노무 수급의 기본적 조사를 행할 것(별도 제안의 노무 조정 및 실업의 방지, 구제에 관한 건 참조).
3. 기술자 양성기관의 확충을 꾀할 것
시국에 당면해서 무엇보다 공급 곤란한 것은 인적 자원 특히 기술자의 공급에 있다.
따라서 장래 만주 및 ‘북지’ 자원 개발에 관하여 다수의 기술자를 요하는 것은 물론 조선 거주민은 지리적 및 풍토적으
로 이들 지방에 진출하기에 매우 적당한바 신속하게 제반 기술자의 양성 기관을 확충할 것.
4. 광업 경영 방침의 시정을 이룰 것
종래 조선 광업은 대개 원광의 공급을 경영 방침으로 한 것도 자본 및 기술 부족 그리고 ‘내지’ 기업자의 조선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함에 주로 기인한다.
그런데 조선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또는환해이고), 육지는 만몽에 접하여 제국의 전진 병참기지로서 몹시 중요한 지위를 점한다.
게다가 공업에 필요한 제반의 조건이 갖추어진데다가 많은 공업 지대를 지닌다. 따라서 장래의 조선 광업은 광물을 처리해서 소재로 하고, 더욱 나아가서 이를 제품화하는 일관적 기업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방침으로하기를 요함.
시설계획
1) 금융의 원활을 꾀할 것
2) 기업의 간이화를 꾀할 것
(1) 공장 요지의 알선.
(2) 교통 시설의 완비.
(3) 교육 의료 그밖에 사회 시설의 완비.
5. 광업 행정 제도의 정비를 꾀할 것
광업의 발전에 수반되는 지방 광업행정관청을 설치함으로써 광업행정의 더 한층 신속, 원활을 기함은 몹시 긴요하다고 사료됨, 그 기구에 대해서 ‘내지’의 현재 기구에 비추어 보면 걸핏하면 광업행정과 지방행정 사이에 마찰을 일으켜 양자의 연락·협조를 결여하여 광업발전에 누를 끼칠 것 같아 조선에서 현재 각 지방청에 광업기술자를 배치하여 이 점의
완화에 대하여 적당히 조처하고 나아가서 요원을 충실하게 하여 우선 아래 사무를 분장시켜 기존에 정한 증산 계획의
수행에 착오없기를 기함과 동시에 점차 분장 사무를 확장하여 광업행정의 지방 분권제도를 확립할 것을 요함.
1) 기업의 장려에 관한 사항.
2) 광업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광업법령 중 위임된 사항.
제16. 쌀 증산에 관한 건
미곡은 제국의 주요 식량으로서 군수의 충족, 국민 생활의 안정, 국제 수지의 균형 등의 견지에서 평시거나 전시거나를 불문하고 항상 이의 자급 확보를 긴요 사항임. 근년 거의 그 목적을 달성해 왔다고는 하여도 최근의 군수 및 국민 소비의 증가에 비추어 볼 때 거듭 장래의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서 제국 식량 자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산의 여지가 여전히
상당함과 동시에 유사시 현지 및 ‘내지’에 대한 식량 공급상 절호의 위치를 점하는 조선에서도 신속하게 산미의 증식을 꾀할 것을 요한다고 인정함.
시설계획
1. 계획의 목표 및 기간
‘내외지’를 통하는 미곡 수급의 관계 및 실제의 증산 가능성을 감안해서 증산액의 목표를 수립함과 동시에 증산의 필요가 몹시 긴박한 현 시국을 고려하여 가급적 단기간에 완성하는 계획으로 할 것.
2. 증산의 방법
목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속 여러모로 개선의 여지를 지닌 수답 경종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급속한 수확량 증가의 결실을 거둘 것, 토지개량사업에 대해 다시 살피고 연구할 것.
3. 계획 실행 단위
수리조합, 농장 등은 각각 그 지역을 단위로 하고 그밖에 것은 농촌진흥운동과 합류해서 농촌 진흥단체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실행 단위로 하여 실행할 것.
4. 지도력의 충실 강화
수답 경종법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대단히 주도면밀한 지도 독려를 요하는데 현재의 지도력으로서는 도저히 이의 철저를 기하기 어렵다고 인정됨으로 대략 아래 방책을 강구해서 지도력의 충실·강화를 꾀할 것.
1) 지도 기구를 정비할 것.
2) 필요한 최저한도에 있어서 지도 직원의 충실을 꾀할 것.
3) 지도 직원의 지도력 증진의 방책을 강구할 것.
5. 실시 요강
1) 재배 환경에 순응한 경종법을 확립할 것.
2) 미리 노동력(인력, 축력) 및 관개수의 배급 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조정을 꾀할 것.
3) 지력의 유지 증진의 방책을 강구할 것.
4) 종자 갱신 사업을 개선할 것.
5) 건묘(健苗)의 육성에 힘쓸 것.
6) 적기 작업을 필히 행할 것.
7) 병충해의 구제 예방을 철저히 할 것.
8) 지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주의 이해와 협력을 촉진할 것.
제17. 육상 교통 기관의 정비에 관한 건
Ⅰ. 육상 교통 기관의 충실
제국의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사명 수행상 ‘반도’ 교통 기관 특히 철도망의 완비, 기설 시설의 개량정비 등을 꾀함으로써, 국방·용병상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자원의 개발, 산업 경제의 진전을 촉진하는 것은 목하 시국에 비추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인정됨으로, 금후 더 한층 정비·확충을 기하는 취지하에서 거듭 대요에 있어서 아래 방책을 취하기를 요한다고 인정함.
1. 철도망의 확충을 꾀할 것
조선에서의 철도 보급률은 매우 근소해서 철도망의 정비·확충은 가장 긴요함으로 국유 철도에 있어서 기정 미설선 이외에 나아가서 신규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한편으로 국철과의 운수계통의 환승 연결이 완전하지 않고, 고율 운임 때문에 국영 대행의 취지에 부합해낼 수 없는 염려가 있는 사설 철도를 매수 강화하고, 혹은 사설 철도로서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전술한 사명을 완성하기를 요함.
시설계획
1) 함흥 중강진 간 선로를 건설할 것
본선 건설에 의하여 만주국 통화성과 일본해를 연락하는 최단 경로를 형성하고 국방 및 경비에 기여함과 동시에 연선 일대에서의 미개발의 임산물, 광산물 등의 개척에 기여할 것.
2) 청진 나진 간 노선을 건설할 것
본선은 함경선과 나진과를 연락하는 최단 경로로서 시국상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선 중 산악 지대는 광산물이 적지 않고 또 연안 일대는 어획이 엄청나 이들 자원을 개발함과 동시에 ‘북선’ 3항의 연락을 긴밀하게 할 것.
3) 사설 철도의 개선 촉진을 꾀할 것
조선에서의 사설 철도는 운수 계통의 환승 연결 통제, 운임의 인하 등에 의하여 국방 및 시국 산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급속하게 이를 매수하고 국영하에 통제함으로써 철도망 확충 계획을 수행하기를 요한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광범한 매수 실현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밖에 사설 철도에 대해서 현행 사설 철도 보조법을 지급 개정 혹은 특별 보조제를 제정해서 적절 타당한 조성을 행할 것.
2. 기설선의 개량을 꾀할 것
요즘 정세의 진전에 수반하여 더욱 고속도이면서 또한 운송력이 큰 열차의 운전을 필요로 한 추세에 있지만 지나사변
발발 후 시국은 이러한 요구를 더욱 가중시켜 기정 개량 계획 이외에 추가로 주요 간선의 복선 시설 및 그밖에 선로 개량을 급속히 실시하기를 요함.
시설계획
1) 나남, 청진 간 선로의 개량을 행할 것
함경선, 나남 청진 간에 새로이 직통선(송평, 청진간은 복선)을 시설해서 종래의 운전계로(系路)인 수성 경유를 나남,
청진 간 직통으로 하고 운전 거리에 있어서 10㎞를 단축함과 동시에 나아가서 강덕,송평 간에 직결 노선을 신설함으로써 무산 개발에 수반하는 원광석 및 그밖에 소요 재료 등의 대량 수송에 대비할 것.
2) 수성, 고무산 간을 복선으로 할 것
최근에 있어서의 일본 제철업의 현상에 비추어 매장량이 풍부한 무산 철산의 개발 계획 및 청진에서의 닛테츠(日鉄) 및 미쓰비시(三菱) 제철소 설립 계획 실상에 수반하는 원광석의 대량 수송에 순응할 본 구간을 복선화 할 것.
3) 삼랑진, 대전 간 및 평양, 신의주 사이를 복선화 할 것
경부, 경의 양선은 ‘내선’ ‘만지’를 연결하는 최첩로임으로 본 교통로의 속도 향상, 운수력의 증가를 꾀하기 위하여 목하 실시중인 부산, 삼랑진 간 및 대전, 평양 간 복선에 이어서 남은 부분인 전기 양구간의 복선화를 꾀할 것.
4) 남경성, 경성 간에 선로 증설을 꾀할 것
대전, 남경성 간 복선 및 남경성, 인천 간 복선 완성에 수반하여 남경성, 경성 간 선로 용량은 현저하게 부족을 고하기에 이르렀음으로 본 구간에 더욱 2선의 증설을 함으로써 수송의 완화를 꾀할 것.
5) 용산, 수성(輸城)49) 간 및 청진, 웅기 간 선로의 개량을 할 것
요즘 일반 재계의 호황, 만주국 개발 및 ‘북선’ 지대에서의 각종 산업의 이상한 발전에 수반하여 경원,함경, 도문(圖們)
50) 각 선의 수송량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각 선 현 보유 시설로서는 이의 원활한 수송이 불가능하게 된 바 수송력 증가를 위하여 본 선로의 개량을 행할 것.
6) 용산, 동경성 간을 복선으로 할 것
중앙선 개통에 수반하여 용산, 동경성 간의 수송량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구간을 복선화할 것.
7) 수해 대책을 강구할 것
금번 수해에 비추어 기설 선로의 개량에 임해서는 철도 간선에 개축을 실시하여 장래 수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한 방책을 강구할 것.
3. 차량의 증설 및 공장의 확충을 꾀할 것
철도의 차량은 연연 증가하는 일반 객화(客貨)의 수송에 대응하는 차량수를 보유해야함은 물론 유사시에 있어서의 특수 수송에 요하는 것도 준비함과 동시에,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차량 공장의 확장·충실을 요함.
4. 철도 방공 시설의 확충을 꾀할 것
철도 방공 시설은 ‘지나사변’ 발발 후 초미를 다투는 사항으로서 우선 등화관제 그밖에 대하여 임시로 그 일부를 실시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함으로 신속하게 이를 충실하게 하길 요함.
5. 육상 교통사업의 정비
주요 도시 그밖에 지방에 있어서 철도, 궤도 및 자동차 교통 사업의 통제 및 운영의 합리화에 대하여 육상 교통 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적 방책을 심의하기를 요함.
49) 지금의 함경도 경성(鏡城).
50) 중국 지린성(吉林省)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위치한 시.
6. 관광 시설을 정비할 것
조선 통치의 실상을 국외에 천명하여 이전부터의 국제 수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선에서의 관광 시설, 특히 교통 및 체재 설비를 완비함과 함께, 널리 해외에 선전해서 외국 관광객의 유치에 노력하기를 요함.
7. 소운송 사업의 개선 통제를 꾀할 것
자원의 개발, 생산력 확충의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운송업에 대해서는 이의 개선, 통제 및 지도감독을 덧붙이는 것은, 목하 긴급을 요하는 임무에 속한다. 특히 전시 혹은 사변에 임해서는 군수품,동원 자원 등의 육상 운송의 원활을 결여하는 일이 있다든가, 병참 작전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결함을 방지하여 소운송 능력을 충실·조정하기 위하여 ‘내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운송업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여 이 사업의 통제, 감독 및 능력의 충실을 기함으로써, 군수품을 비롯하여 제 물자 운송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물가의 억제에 기하기를 요함.
8. 항만시설의 충실을 꾀할 것
철도망의 확충 정비에 수반하여 해륙 교통 기관의 원활한 연계를 꾀하기 위하여 이의 반출항인 항만[흥남, 원산, 포항, 해주, 다사도(多獅島)51) 등]의 수축(修築) 확장을 꾀할 것 특히 다사도는 원래 압록강 기슭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대자원을 이용 개발하고 그 집산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 기관의 개통과 함께 그 하구 부근에 항만 및 공업지대의 설치를 수반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고, 동 지방에 충분한 항만 시설 및 ‘선만’공업 공동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본 건은 만주와의 관계가 대단히 밀접함으로써 그 실시에 대해서는 미리 ‘선만’ 양 당국 간에 협력하기를 바람.
Ⅱ. 교통 기관의 연락 긴밀화
만주국은 성립 이래 건실한 발전을 계속해오고 있고, 또 ‘북지’, ‘중지’에 성립한 신정권은 나날이 공고해지고 있어, 우리 제국과 이들 양국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하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 조선으로서는 우선 양국과 교통 기관의 연락을 긴밀하게 하기를 요한다고 인정함.
1. ‘내선만’ 연락 시설의 확충을 꾀할 것
최근에 있어서 ‘내선만지’ 간의 교통량의 증가는 ‘북지’ 안정화에 따라서 더욱 박차를 가해오는바, 이에 대처해서 화객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 내 철도 제 시설의 확충·강화를 꾀하는 한편나아가서 하기의 제 시설을 갖추기를 요함.
51) 평안북도 용천군에 있는 섬.
시설계획
1) 관부연락선 3왕복 운항의 촉진을 기할 것
2) 대 ‘북지’ 철도와의 여객·화물 연대 운수를 개시할 것
3) 대 만철선 통과 운임 제도의 확충을 실시할 것
2. ‘선만지’ 직통 열차의 정비를 기할 것
만주 및 ‘북지’ 방면 왕복 여객은 나날이 증가함에 더하여 ‘북선’ 및 동만주의 개발 촉진에 의하여 동방면에도 교통량의 비약적 증가를 가져오는바, 이번 기회에 직통 열차의 증발을 기하는 한편, ‘북선’ 방면 발착국선(發着局線) 열차는 목단강 가목기(佳木斯) 방면 관계의 열차와 긴밀한 연락을 꾀하기를 요함.
3. ‘선만’ 간 자동차 교통사업의 정비를 시행할 것
‘선만’ 간 육지로 접하는 국경을 구획하는 압록강 및 두만강에 대해서 국제 교량은 기설한 것 이외 점차 이의 가설을 보려는 상황임으로, ‘선만’ 일체의 견지에서 이들 국제교를 통해서 양국 간에 일방적으로 혹은 상호에 영업 자동차를 도입하여 경영할 필요를 발생하는 것에 비추어 가급적 신속하게 일·만 간에 협정이 요구 됨.
제18. 축산의 적극적 장려에 관한 건
국제 정세의 추이와 사회 사정의 변천에 수반하여 국방상 산업상 및 국민생활상 축산의 중요성은 급작스럽게 증대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사변에 즈음해서 각종 축산 자원의 수급 실적에 비추어 가급적 급속하게 ‘본방(本邦)’ 축산의 발흥을 기하기를 요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조선은 천혜적으로 축산 발달의 소지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금후 ‘내지’, 만주, ‘북지’ 와의 관련에 있어서 몹시 중요한 지위에 있음으로 신속하게 축산 제반 시설에 걸쳐서 근본적 개선과 철저한 강화를 꾀함으로써, 조선 축산의 획기적 진흥을 기하는 취지 하에서 대요에서 아래 방책을 취하기를 요한다고 판단됨.
시설계획
1. 각종 가축의 증산을 꾀할 것
적지적응주의에 입각해서, 그리고 ‘내지 외지’의 가축 분야를 생각할 때 조선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증산을 꾀할 것.
1) 소는 농업 경영 개선과 우육·소가죽 자원 충족의 견지에서 현행 조선소생산계획(20개년 250만 두목표)을 수행함과 동시에 ‘내지’ 및 만주 지방에서의 조선 소 수요에 응하는 한편, 조선에서의 보건 위생상 생유의 공급을 윤택하게 하면서 장래 주로 만주 및 ‘지나’ 방면에 대한 유제품의 수출을 왕성하게하기 위하여 유업 장려 5개년 계획을 확립할 것.
2) 말은 국방 및 산업상의 견지에서 유능마(有能馬)의 필요수를 보유하기 위하여 현행 조선마정(馬政)확충계획(15개년 4만 두 목표)을 수행할 것.
3) 양은 농업 경영 개선과 양모 자급 및 가죽 자원 배양의 견지에서 현행 면양장려확충계획(15개년66만 두 목표)을 수행하는 한편, 만주 및 ‘북지’에서의 종양(種羊)의 수요에 응할 것.
4) 돼지는 농업 경영 개선의 견지에서 또 돈육 증산에 의하여 축우 증식에 기여함과 동시에 돼지가죽 생산을 꾀하기 위하여 양돈 장려 제1기 계획(5개년 200만 두 목표)을 확립할 것.
5) 닭은 ‘선내’ 소비의 계란·계육을 자급함과 동시에 만주 지방에서의 계란의 동기(冬期) 수요에 응함으로써 농가의 복리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계란증산계획(5개년 3억 알 목표)을 확립할 것.
6) 토끼는 모피를 증산함과 동시에 농민 보건상 토끼 고기의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농촌의 번영을 꾀하기 우하여 양토(養兎) 장려 제1기 계획(5개년 100만 두 목표)을 확립할 것.
7) 양봉은 산촌 농가의 복리 증진과 밀봉 증산의 견지에서 조선에서의 특수 축산으로서 양봉장려계획(5개년 30만상(箱) 목표)을 확립할 것.
2. 각종 축산 지도 계획서의 편찬을 행할 것
각종 가축 증산 계획의 수행상 농촌 중심인물 및 군, 도, 본부(本府) 기술원 등 각층에 서의 지도자의 연락·협조를 꾀하고, 철저한 지도를 기함과 동시에 지도의 효과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기의 실적을 거두는데 유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축산에 관하여 각층 지도자 별로 각각의 지도 방침, 지도방법, 지도 기록, 그밖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망라한 지도 계획서를 편찬하여 항시 지도상의 참고로 하게 할 것.
3. 가축에 관한 시험연구 기관의 통제·확충을 꾀할 것
1) 가축 시험장을 설치할 것
가축 사업의 성질로서 이의 종합적 시험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의 농사 시험장 가축부, 동 화산(花山) 목장, 종양장, 종마 목장을 합체해서 더욱더 그 내용을 충실하게 한 가축 시험장으로 하고, 본 시험장에서는 각종 가축에 관한 시험 연구를 하게 함과 동시에 마양(馬洋) 이외의 우량종축생산,배급에 임하게 하는 한편 지부 시험장에 종양장 및 목장을 설치하여 원종양의 생산 배급 및 지방마의 개량 증식에 임하게 하는 한편, 본·지 시험장을 통해서 지방에서의 특수 기술 지도를 위하여 특히 직원을 증원 배치하고 아울러 축산 기술원의 현지 양성 기관에 해당되게 할 것.
2) 가축 위생 연구소를 설치할 것
가축 위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서 이에 대한 개선 향상을 꾀하는 것은 가축 증산상 긴요한바, 현재의 수역(獸疫) 혈청 제조소를 개조(改組) 개칭하여 가축 위생 연구소로서 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여 연구를 주로 하고 예방액 혈청유의 제조·배급을 하게끔 함과 동시에 가축 위생 기술원의 현지 양성에 임하게 하는 한편, ‘북선’ 및 ‘서선’에 각 지소를 설치하여 동 지방에서의 중요 가축 질병의 병성 감정 및 지방 특수 질병의 검역을 담당하게 하고, 또한 ‘서선’ 지소에서는 만주 및 ‘북지’ 방면의 수요에 충족하게끔 우역 예방액 및 혈청의 제조도 맡을 것.
3) 도 종축장을 설치할 것
각 도에 도립 종축장을 설치하여 각종 종축 생산 배급의 제2차 기관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축산에 관한 간이, 또 지방적 실험을 행하는 한편 농촌 지도자로 적당한 중심인물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설을 행할 것.
4. 가축 행정 기구의 확충·강화를 꾀할 것
축산 사업의 성질 및 현황에 비추어 축산의 획기적 발달을 기함은 조선에서의 현행 축산 행정 기구의 쇄신·충실을 필요로 하는 바, 본부 및 지방청에서의 축산 행정 기구를 확충·강화함과 동시에 축산의 개량 증식과 가축 위생의 개선 향상에 관한 사무를 일원적으로 통제하여, 가축의 개량 발달에 관하여 조사 심의를 행하게 할 것.
5. 축산 지도 기술원의 교육·양성을 기할 것
축산 장려의 실적은 우수한 축산 지도 기술원의 힘에 의거하는 것으로서 이의 교육 양성은 조선에서행함을 최적절하다고 보는 바, 장래 만주 방면 ‘선농(鮮農)’ 이민지에 대한 공급도 예상하여 교육기관의 확대·정비를 꾀할 것.
6. 축산 사업 회사를 설립할 것
조선에 있어서 각종 축산 증산 계획의 수행상 민간에 강력한 축산 사업 기관이 존재하여 조선총독부의 장려 방침에 대응하고, 축산 생산물의 가공 이용 및 처리 알선, 사료 그밖에 배급 가축의 거래 및 제주도 그밖에 특수 지역의 축산 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함은 무엇보다 긴요하다. 조선에서는 고래 가축 및 축산물의 가격은 수급의 실태에 입각하지 않음으로 변동이 격심한 폐풍이 있고, 또 민간 자본가의 축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이 사업의 장려를 방해하는 것이 적지 않음으로 이들의 광정(匡正)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일대 국책회사를 설립하게 하여
① 축산 제조 사업 ② 축산물의 처리 알선 사업③ 가축의 예탁 사업 ④ 사료의 조제 및 배급 사업
⑤ 축산의 개량 장려 사업 ⑥ 축우의 이출(移出)·수출 사업 ⑦ 이출 소 검역소 사양(飼養) 관리 사업
⑧ 그밖에 전 각호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게 할 것.
7. 경마를 통제할 것
조선에서의 경마 시행의 현황에 비추어 경주의 공정을 기하고, 경마의 진흥을 꾀하기 위하여 이를 통제할 필요를 통감하는바, 조선 경마회로 하여금 이에 대한 시행을 담당하게 할 것.
부록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관제 제601호
제1조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는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하여 그 자문에 응해서 조선에서의 시국대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심의함.
시국대책조사회는 전항의 사항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에 건의할 수 있음.
제2조 시국대책조사회는 회장 1인 및 위원 약간 명으로 이를 조직함.
특별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필요가 발생할 때에는 임시 위원을 둘 수 있음.
제3조 회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이를 담당함.
위원 및 임시위원은 조선총독의 주청에 의하여 관계 각 청 고등관 및 학식 경험자 중에서 내각에서 이를 명함.
제4조 회장은 회무를 총괄함.
회장 유고시에는 조선 총독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함.
제5조 시국대책조사회에 간사를 두고, 조선총독부 내 고등관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함.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정리함.
제6조 시국대책조사회에 서기를 두고, 조선총독부 내 판임관 중에서 조선총독이 임명함.
서기는 상사의 지위를 받들어 서무에 종사함.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자문사항
전진 병참기지인 조선의 특수 사명에 비추어 시국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요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유효적절한 방책을 강구함.
기(記)
제1. ‘내선일체’의 강화·철저에 관한 건.
제2. ‘북선’의 특수성에 대응할 방책에 관한 건.
제3. 조선, 만주, ‘북지’ 간의 사회적 연계 촉진에 관한 건.
제4. ‘재지(在支)’ 조선인의 보호·지도에 관한 건.
제5. ‘북지’, ‘중지’의 경제 개발과 조선의 경제 개발의 연계에 관한 건.
제6. 해운 정비에 관한 건.
제7. 통신시설(라디오 포함)의 정비에 관한 건.
제8. 항공 시설의 정비에 관한 건.
제9. 해외 무역의 진흥에 관한 건.
제10. ‘반도’ 민중의 체위 향상 및 생활의 쇄신에 관한 건.
제11. 농산어촌 진흥운동의 확충 강화에 관한 건.
제12. 사회 시설의 확충에 관한 건.
제13. 노무 조정 및 실업의 방지, 구제에 관한 건.
제14. 군수 공업의 확충에 관한 건.
제15. 지하자원의 적극적 개발에 관한 건.
제16. 쌀 증산에 관한 건.
제17. 육상 교통 기관의 정비에 관한 건.
제18. 축산의 적극적 장려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의 의사 규칙
제1조 회의 일정은 회장이 이를 정함.
제2조 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어 의사를 관장함.
제3조 회의는 위원 2분의 1이상 출석하지 못할 시에는 개회하지 못함.
제4조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않음.
제5조 발언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승인을 얻을 것.
제6조 의장은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선총독부 내 고등문과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설명 혹은 의견의 진술을 하게 할 수 있음.
제7조 건의안을 발의하려는 자는 이유를 붙여서 찬성자 3인 이상을 얻어 의장에게 제안해야 함.
제8조 의사는 과반수로서 결의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름.
제9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과회를 설치하여 심의할 수 있음.
위원의 소속 분과회는 본회의의 의(議)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함.
제10조 분과회 소속위원은 분과회 주사를 호선 할 것.
……(중략52))……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회의 일정
- 분과회 주사 결정
52) 178~179쪽 자료 소실.
- 의사(議事)
제3 분과회 장소: 본부 제2회의실
- 분과회 주사결정
- 의사
제3일 분과회(9월 8일 목요일)
오전 9시 개회
제1 분과회 장소: 본부 임시회의실(제1식당)
- 의사
- 보고서 의결
제2 분과회 장소: 본부 제1회의실
- 의사
- 보고서 의결
제3 분과회 장소: 본부 제2회의실
- 의사
제4일 총회(9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 개회 장소: 본부 제1회의실
- 분과회 주요 보고 답신안 결의
- 의견 진술
- 폐회사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명부
회장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緑一郎)
위원 (이하 이로하53) 순)
마쓰자카야(松坂屋) 사장 이토 마쓰노스케(伊藤松之助)
귀족원위원 일본광업주식회사 사장 남작 이토 분키치(伊藤文吉)
대일본염업주식회사 사장 이치노미야 긴쇼(一宮銀生)
도쿄 제국대학 명예교수 농학박사 이와즈미 료지(岩住良治)
귀족원 위원 이나하타 카쓰타로(稲畑勝太郎)
농림 차관 이노 히로야(井野碩哉)
53) 우리의 가나다 순서처럼 이(イ), 로(ロ), 하(ハ) 식으로 글자 순으로 배열하는 방식.
‘서선’합동전기 주식회사 사장 이마이 요리지로(今井頼次郎)
귀족원 의원 가타쿠라(片倉)제지방적주식회사 사장 이마이 고스케(今井五介)
오쿠라(大蔵)54) 차관 이시와타 소타로(石渡荘太郎)
미쓰이(三井) 물산주식회사 전무이사 이시다 레이스케(石田礼助)
일호(日濠)협회 이사 이지마 시게야스(井嶋重保)
중추원 고문 자작 윤덕영(尹德榮)
귀족원 의원 도호쿠(東北)흥업주식회사 총재 핫타 요시아키(八田嘉明)
대 만주 사무국 차장 하라쿠니 미치(原邦道)
경성제국대학 총장 문학박사 하야미 히로시(速水滉)
조선농회장 조선척산은행 대표 하야시 시게조(林繁蔵)
탁무(拓務) 차관 하기와라 히코조(萩原彦三)
귀족원 의원 일본석유주식회사 사장 하시모토 케자부로(橋本圭三郎)
조선 방송협회장 하지모리 사다(土師盛貞)
조선 철도협회 부회장 닛타 류지로(新田留次郎)
‘선만’ 척식주식회사 총재 해군 중장 니노미야 요시시게(二宮治重)
조선 헌병대 사령관 해군 소장 니노미야 신이치(二宮晋一)
조선총독부 식산 국장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真六郎)
주식회사 화신 사장 박흥식(朴興植)
중추원 참의 조선 상업은행 대표 박영철(朴榮喆)
중추원 참의 박중양(朴重陽)
중추원 참의 이기찬(李基燦)
중추원 참의 이승우(李升雨)
체신 차관 오노 타케시(小野猛)
이학연구소장 자작·공학박사 오카와 우치마사토시(大河内正敏)
일본 우선(郵船) 주식회사 사장 오타니 노보루(大谷登)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오타케 주로(大竹十郎)
남만주철도 주식회사 부총재 오무라 타구이치(大村卓一)
귀족원 의원 남작 오쿠라 킨모치(大蔵公望)
‘남선’ 합동 전기주식회사 사장 오쿠라 타케노스케(小倉武之助)
일본흥업은행 부총재 가와카미 코이치(河上弘一)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가와테 스테지(河手捨二)
조선 상공회의소 회장 가타 나오지(賀田直治)
‘남선’합동 전기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가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郎)
54) 국가의 재무를 담당하는 부처.
중추원 참의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 사장 한상용(韓相龍)
중추원 참의 한규복(韓圭復)
조선신탁 주식회사 사장 다니타 키마(谷多喜磨)
용산공작주식회사 사장 다가와 쓰네지로(田川常治郎)
국경매일신문사장 다다 에이키치(多田栄吉)
귀족원 의원 경성일보사장 다구치 스케이치(田口弼一)
상공성 물자조정국 차장 다케우치 카키치(竹内可吉)
흥중(興中) 공사 대표이사 사장 도가와 신지(十河信二)
가네부치(鐘淵) 방적 주식회사 사장 쓰다 신고(津田信吾)
귀족원 의원 도부(東武) 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네즈카 이치로(根津嘉一郎)
일본제철 주식회사 사장 나카이 레사쿠(中井励作)
조선 수산회장 나카타니 타케사부로(中谷竹三朗)
오사카 상선 주식회사 사장 무라타 쇼조(村田省蔵)
상공차관 무라세 나오노부(村瀬直養)
일본수산 주식회사 전무이사 우에키 켄키치(植木憲吉)
남만주 철도주식회사 고문 우치 미칸지(宇佐美寛爾)
조선총독부 철도국장 구도 요시오(工藤義男)
조선총독부 체신국장 야마다 타다쓰구(山田忠次)
조선총독부 심의실 수석사무관 야마자와 와사부로(山沢和三郎)
주식회사 스미토모(住友) 본사 이사 야마모토 노부오(山本信夫)
조선임업개발 주식회사 사장 야지마 스기조(矢島杉造)
동양척식 주식회사 총재 야스카와 유노스케(安川雄之助)
조선은행 총재 마쓰바라 준이치(松原純一)
진해 요항부 참모장 해군대좌 마쓰나가 사다이치(松永貞市)
조선총독부 외무부장 마쓰자와 다쓰오(松沢龍雄)
조선금융조합 연합회장 마쓰모토 마코토(松本誠)
석탄광업 연합회장 마쓰모토 켄지로(松本健次郎)
중추원참의 호남은행대표 현준호(玄俊鎬)
미쓰비시상사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후나다 카즈오(船田一雄)
귀족원 의원 오지(王子) 제지 주식회사 사장 후지와라 긴지로(藤原銀次郎)
고바야시(小林) 광업 주식회사 사장 고바야시 사이난(小林釆男)
도요(東洋)면화주식회사 사장 곤노 켄조(権野健三)
교토 제국대학 교수 농학박사 노모토 추에(榎本中衛)
만주중공업 주식회사 사장 아유카와 요시스케(鮎川義介)
조선중공업 주식회사 전무이사 아베 고이치(阿部梧一)
귀족원 의원 일본 고주파중공업 주식회사 사장 아리가 미쓰토요(有賀光豊)
기획원 차장 아오키 카즈오(靑木一男)
오사카(大阪) 상공회의소 회장 아타카 야키치(安宅弥吉)
매일 신문사장 최린(崔麟)
일본항공 수송주식회사 사이토 타케오(斎藤武夫)
도요쿠니(豊国)제분 주식회사 사장 조선곡물협회 간사장 사이토 히사타로(斎藤久太郎)
조선군 참모장 육군소장 기타노 켄조(北野憲造)
조선방적동업회 연합회장 경성방적 주식회사 사장 김연수(金秊洙)
조선총독부 농림국장 유무라 타쓰지로(湯村辰二郎)
농림성 마정조사회 위원 육군소장 유사 코헤(遊佐幸平)
후지(不二) 흥업 주식회사 사장 미쓰이 에이초(三井栄長)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하시 코이치로(三橋孝一郎)
조선총독부 재무국장 미즈타 나오마사(水田直昌)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미야모토 하지메(宮本元)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시오하라 토키사부로(塩原時三朗)
귀족원의원 법학박사 시모무라 히로시(下村宏)
후생차관 히로세 히사타다(広瀬久忠)
귀족원의원 데라우치(寺内)부대 특무부 고문 히라오 하치사부로(平尾釟三郎)
조선 우선(郵船)주식회사 사장 모리벤 지로(森弁治郎)
일본전기공업 주식회사 사장 모리 노부테루(森矗昶)
귀족원 의원 세키야 테이사부로(関屋貞三朗)
조선총독부 전매국장 스즈카와 히사오(鈴川寿男)
사무촉탁
사무담당 육군포병 대좌 이하라 준지로(井原潤次郎)
동 해군중좌 도고 미노루(東郷実)
만주국 총무청차장 가미요시 쇼이치(神吉正一)
만주국 대륙과학원장 농학박사 스즈키 우메타로(鈴木梅太郎)
관동군 참모 육군보병 중좌 가타쿠라 타다시(片倉衷)
간사
조선총독부 사무관 우스이 타다히라(碓井忠平)
동 이사카 케이치로(井坂佳一良)
동 후지모토 슈조(藤本修三)
동 단게 후미타로(丹下郁太郎)
동 니시오카 요시지로(西岡芳次郎)
동 오쿠무라 시게마사(奥村重正)
동 니시모토 케조(西本計三)
동 미네 고로(美根五郎)
조선총독부 사무관 다카오 신조(高尾甚造)
동 이토 타이키치(伊藤泰吉)
조선총독부 체신 사무관 아사하라 사다노리(浅原貞紀)
조선총독부 철도국 참사 오시마 토라지(大島寅治)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분과회의 구성
제1분과회
제1. ‘내선일체’의 강화·철저에 관한 건.
제3. 조선, 만주, ‘북지’ 간의 사회적 연계 촉진에 관한 건.
제4. 재지(在支) 조선인의 보호·지도에 관한 건.
제10. ‘반도’ 민중의 체위 향상 및 생활의 쇄신에 관한 건.
제11. 농산어촌 진흥운동의 확충 강화에 관한 건.
제12. 사회 시설의 확충에 관한 건.
제13. 노무 조정 및 실업의 방지, 구제에 관한 건.
위원(총회 의석 번호와 같음)
(이로하 순)
12번 윤덕영(尹德榮)
15번 하야미 히로시(速水滉)
17번 하기와라 히코조(萩原彦三)
20번 니노미야 요시시게(二宮治重)
21번 니노미야 신이치(二宮晋一)
25번 박중양(朴重陽)
26번 이기찬(李基燦)
27번 이승우(李升雨)
31번 오타케 주로(大竹十郎)
38번 〇 가타쿠라 타다시(片倉衷)
41번 한규복(韓圭復)
44번 다다 에이키치(多田栄吉)
45번 다구치 스케이치(田口弼一)
57번 야마자와 와사부로(山沢和三郎)
62번 마쓰나가 사다이치(松永貞市)
63번 마쓰자와 다쓰오(松沢龍雄)
76번 최린(崔麟)
79번 기타노 켄조(北野憲造)
86번 미야모토 하지메(宮本元)
87번 시오하라 토키사부로(塩原時三郞)
88번 시모무라 히로시(下村宏)
89번 [히로세 히사타다(広瀬久忠) 대리]
야마자키 이와오(山崎巌)
92번 세키야 테이사부로(関屋貞三郞)
9번 겸무 [이시와타 소타로(石渡荘太郎) 대리]히로세 토요사쿠(広瀬豊作)
14번 동 [하라쿠니 미치(原邦道) 대리]다케우치 토쿠지(竹内徳治)
16번 동 하야시 시게조(林繁蔵)
18번 동 하지모리 사다(土師盛貞)
22번 동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真六郎)
24번 동 박영철(朴榮喆)
29번 동 오카와 우치마사토시(大河内正敏)
33번 동 오쿠라 킨모치(大蔵公望)
37번 동 가타 나오지(賀田直治)
40번 겸무 한상용(韓相龍)
42번 동 다니타 키마(谷多喜磨)
48번 동 쓰다 신고(津田信吾)
54번 동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
64번 동 마쓰모토 마코토(松本誠)
66번 동 현준호(玄俊鎬)
68번 동 고바야시 사이난(小林釆男)
73번 동 아리가 미쓰토요(有賀光豊)
74번 동 [아오키 카즈오(青木一男) 대리]요코야마 이사무(横山勇)
81번 동 유무라 타쓰지로(湯村辰二郎)
85번 동 미즈타 나오마사(水田直昌)
〇는 사무촉탁으로 함.
(이상)
제2분과회
제5. ‘북지’, ‘중지’의 경제 개발과 조선의 경제 개발의 연계에 관한 건.
제9. 해외무역의 진흥에 관한 건.
제14. 군수 공업의 확충에 관한 건.
제15. 지하자원의 적극적 개발에 관한 건.
제16. 쌀 증산에 관한 건.
제18. 축산의 적극적 장려에 관한 건.
위원
1번 이토 마쓰노스케(伊藤松之助)
2번 이토 분키치(伊藤文吉)
3번 이치노미야 긴쇼(一宮銀生)
4번 이와즈미 료지(岩住良治)
5번 이나하타 카쓰타로(稲畑勝太郎)
6번 [이노 히로야(井野碩哉) 대리]고하마 하치야(小浜八弥)
7번 이마이 요리지로(今井頼次郎)
8번 이마이 고스케(今井五介)
9번 [이시와타 소타로(石渡荘太郎) 대리]히로세 토요사쿠(広瀬豊作)
10번 이시다 레이스케(石田礼助)
11번 이지마 시게야스(井嶋重保)
16번 하야시 시게조(林繁蔵)
22번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真六郎)
23번 박흥식(朴興植)
24번 박영철(朴榮喆)
29번 오카와 우치마사토시(大河内正敏)
33번 오쿠라 킨모치(大蔵公望)
34번 오구라 타케노스케(小倉武之助)
35번 가와카미 코이치(河上弘一)
36번 [가와테 스테지(河手捨二) 대리]야마시타 겐비(山下元美)
37번 가타 나오지(賀田直治)
39번 가시이 겐타로(香椎源太郎)
40번 한상용(韓相龍)
42번 다니타 키마(谷多喜磨)
46번 다케우치 카키치(竹内可吉)
48번 쓰다 신고(津田信吾)
50번 나카이 레사쿠(中井励作)
51번 나카타니 타케사부로(中谷竹三郞)
52번 우에키 켄키치(植木憲吉)
54번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
58번 야마모토 노부오(山本信夫)
59번 야지마 스기조(矢島杉造)
60번 야스카와 유노스케(安川雄之助)
61번 마쓰바라 준이치(松原純一)
64번 마쓰모토 마코토(松本誠)
65번 마쓰모토 켄지로(松本健次郎)
66번 현준호(玄俊鎬)
67번 후나다 카즈오(船田一雄)
68번 고바야시 사이난(小林釆男)
69번 곤 노켄조(権野健三)
70번 에노모토 추에(榎本中衛)
71번 아유카와 요시스케(鮎川義介)
72번 아베 고이치(阿部梧一)
73번 아리가 미쓰토요(有賀光豊)
74번 [아오키 카즈오(青木一男) 대리]요코야마 이사무(横山勇)
75번 아타카 야키치(安宅弥吉)
78번 사이토 히사타로(斎藤久太郎)
81번 유무라 타쓰지로(湯村辰二郎)
82번 유사 코헤(遊佐幸平)
83번 미쓰이 에이초(三井栄長)
85번 미즈타 나오마사(水田直昌)
91번 모리 노부테루(森矗昶)
93번 스즈카와 히사오(鈴川寿男)
17번 동 하기와라 히코조(萩原彦三)
28번 동 [오노 타케시(小野猛) 대리]다쿠라 하치로(田倉八郞)
38번 동〇 가타쿠라 타다시(片倉衷)
44번 동 다다 에이키치(多田栄吉)
55번 동 구도 요시오(工藤義男)
56번 동 야마다 타다쓰구(山田忠次)
63번 동 마쓰자와 다쓰오(松沢龍雄)
79번 동 기타노 켄조(北野憲造)
80번 동〇 기시노부 스케(岸信介)
〇는 사무촉탁으로 함.
(이상)
제3분과회
제2. ‘북선’의 특수성에 대응할 방책에 관한 건.
제6. 해운 정비에 관한 건.
제7. 통신시설(라디오 포함)의 정비에 관한 건.
제8. 항공 시설의 정비에 관한 건.
제17. 육상 교통 기관의 정비에 관한 건.
위원
13번 핫타 요시아키(八田嘉明)
14번 동 [하라쿠니 미치(原邦道) 대리]
다케우치 토쿠지(竹内徳治)
18번 하지모리 사다(土師盛貞)
19번 닛타 류지로(新田留次郎)
28번 동 [오노 타케시(小野猛) 대리]다쿠라 하치로(田倉八郞)
30번 오타니 노보루(大谷登)
32번 오무라 타구이치(大村卓一)
49번 네즈 카이치로(根津嘉一郎)
55번 구도 요시오(工藤義男)
56번 야마다 타다쓰구(山田忠次)
77번 사이토 타케오(齊藤武夫)
80번 〇 기시노부 스케(岸信介)
90번 모리벤 지로(森弁治郎)
9번 겸무 [이시와타 소타로(石渡荘太郎) 대리]히로세 토요사쿠(広瀬豊作)
17번 동 하기와라 히코조(萩原彦三)
22번 동 호즈미 신로쿠로(穂積真六郎)
31번 동 오타케 주로(大竹十郎)
33번 동 오쿠라 킨모치(大蔵公望)
37번 동 가타 나오지(賀田直治)
38번 동〇 가타쿠라 타다시(片倉衷)
54번 동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
61번 동 마쓰바라 준이치(松原純一)
62번 동 마쓰나가 사다이치(松永貞市)
72번 동 아베 고이치(阿部梧一)
74번 동 [아오키 카즈오(靑木一男) 대리]요코야마 이사무(横山勇)
79번 겸무 기타노 켄조(北野憲造)
84번 동 미하시 코이치로(三橋孝一郎)
85번 동 미즈타 나오마사(水田直昌)
〇는 사무촉탁으로 함.
(이상)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에서의 총독 고사(告辭) 요지
(생략)55)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에 즈음한 회장 인사 요지
본 조사회 관제 규정에 의해서 제가 직무상 회장의 자리를 감히 담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만,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직책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회의를 열기에 앞서서 회장으로서의 인사를 겸해서 조선의 최근 통치 상황 전반을 참고하시게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통치의 상황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일이 워낙 광범위에 걸쳐 있어,
55) Ⅱ-1-3)의 내용 참조.
도저히 단시간에 상세한 내용을 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극히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최근 사정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총독부의 근본 방침이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반도 동포’로 하여금 널리 홍대무변(鴻大無邊)의 황택(皇澤)에 은혜받게 함과 동시에, 명실공히 훌륭한 ‘황국신민’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새롭게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시정(始政) 이래 역대 당국자는 이 방침으로써 시설 경영에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그 결과 세월이 아직 30년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치의 근본이 바로 이것이라 할 대정신이 점차 일반 민중의 사이에서도 인식되어 감과 동시에, 행정 기구는 차제에 완비하여 그 운용도 또한 원활하게 되고, 시정(施政)은 민정의 안정에 수반하여 신장하여 오늘의 조선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 총독은 취임 이래 국체명징, ‘선만’ 일여(一如), 교학 진작, 농공병진, 서정(庶政) 쇄신의 5대 정강을 세우고 이의 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이들 정강의 근저가 되고 원류를 이루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내선일체’의 대 방침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5대 강령에 의거하여 물심양면의 구체적 시책의 모든 것이 ‘내선일체’의 본지를 구현하는 방법과 서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새삼 통치의 대 방침을 들어 ‘내선일체’의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통치의 중요성이 지금 단계에서 시국에 비추어 전 국민에게 더욱 새롭게 재인식하게 함을 요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선통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데에는 두 가지 각도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첫째는 내선일치의 내용을 파악하고 나아가서 이를 깊이 천착하여 이번 ‘성전’의 목표인 동아 민족의 단결에 선례를 보이는 바의, 즉 실제 표본이 되는 의미에서의 도의적 의의에 대해서이고, 그 두 번째는 제국의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 지니는 조선의 국책적 임무에 대해서입니다.
이 두 점은 현 총독이 항상 강조하는 바입니다만,
앞에서 인사말씀 중에서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 쪽에서 다시금 사족을 달 필요도없습니다만, 약간 시정의 실정에 입각해서 설명 올리고 싶습니다.
우선 ‘내선일체’를 심화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신앙, 즉 국체관념을 서로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긴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에 관해서 총독부는 교육 및 교화의 모든 수단으로 마음과 외형의 쌍방에서 그것의 배양과 강화를 기하고 있다.
혹은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라는 것을 제정해서 어른부터 소학 아동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경우마다 제창시킨다든가, 신사(神社)와 신사(神祠)에 봉사(奉祀) 및 참배를 유도한다든가, 신궁의 부적을 소유한다든가, 국기의 게양을 보급한다든가, 여러 방법을 취해 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번 사변이 초래한 사상적 영향 및 6년전 이래 계속된 조선의 독특한 방법인 농산어촌진흥운동의 정신적 효과 등과 서로 수반되어 그 실적이 대단히 현저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변에 대하여 ‘반도인’ 사이에 샘솟아 오르는 치열한 애국의 정렬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변 이래 조선의 각종 국방헌금 등은 이미 600만원을 넘어 60기 가까운 애국기가 이 중에서 헌납되었습니다.
반드시 그 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중에는 ‘반도인’으로서 수명의 자산가가 시국에 부응하여 서로 모아서 한 대의 군용기를 헌납한 것과, 가난한 자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소위 빈자의 한마음을 헌상한 자가 무수하게 포함되어 있고, 게다가 이들 애국심이 재 ‘내지’, 재 만주, 재 ‘지나’의 ‘반도인’ 사이에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에도 흘러넘쳐 수많은 감격적인 미담도 있다는 점에서 ‘내선일체’의 심화 과정에서 우리들은 아무튼 이미 여기까지 왔다는 역사적 감개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은 일찍이 민족독립주의나 공산주의 등의 반국가적 사상이 교차해서 사회불안의 원인을 이루던 시대가 있었고, 국경 방면에 준동하는 도적떼와 함께 통치상의 우환이었습니다만, 지난 만주사변 이후 우리 제국의 ‘황도’정신과 실력으로서 ‘동양인의 동양’ 건설의 대 이상이 점차로 이해되고 또 소련의 내정의 실상이 명백해짐에 따라서 공산주의의 사상적 파탄과 재소 ‘반도인’에 대한 소련 당국의 포학 등이 입증됨과 발맞추어 이번 ‘지나사변’을 기회로 하여 이들의 이단 사상은 청산되어 전향자가 줄을 잇고, 현저한 국민의식의 앙양도 보았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 ‘선만’의 협력에 의한 경비 강화와 함께 국경 지대의 비적도 점차 감소하여 ‘반도’의 치안은 더욱 그 근저를 견고히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 방면의 현상은 사변 하에 있어서 매우 순조롭게 되었습니다만, ‘반도’의 동포 모두가 ‘국체관념’에 있어서 진정으로 신앙의 상태로 도달하여 확고한 것으로 되기에는 아직 더욱더 십분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랜 동안 역사, 전통을 다르게 지내온 관계상 일조일석에 금방이의 만전을 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러나 공사 양방면의 생활에 있어서 ‘내선인’의 접촉부면 및 산업경제상에 있어서 ‘내선인’ 공동 부문의 확대와 맞물려 언어, 사상, 감정의 접근, 융합을 촉구하여, 어루만지는 기간을 두고 대한다면 원래 동근동원(同根同源)이라 할 혈연적인 양자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아도 그 가능성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반도’의 교육이 대단히 커다란 의미와 사명을 지니는 것은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특히 초등교육에서 1929년에 수립된 1면 1교 계획은 1937년에 완료되어 ‘반도인’ 학령 아동의 2할6푼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일반 향학심의 증대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으로 1937년도부터 향후 10개년을 들여서 초등학교 배가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서 그 긴급성을 인식한 결과, 1938년도부터 이를 5개년으로 단축하여 간이 학교의 확충과 함께 완성 연도인 1942년도에 있어서는 추정 학령 아동311만의 약 5할4푼을 수용하게 하기 위한 계획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와 병행해서 각종 중등학교의 확충 계획도 실행에 착수하여, 교육의 양적 방면을 중시하는 한편, 그 질적 방면에서도 본년도4월 1일 조선교육령의 전면적 개정이 행해져서 초등, 중등학교에 있어서 ‘내선’인별 교명을 통일해서 양자의 구별을 폐지하고 원칙으로서 문부성 편찬 교과서를 사용하게 하여 국민교육의 ‘내선일체’화를 꾀하고,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의 3대 교육방침을 내걸고 일억 황국 신민의 조성에 힘쓰는 중입니다.
또 전술한 교육령 개정과 함께 실시된 조선인 지원병제도가 시정상 획기적인 의의를 지닌다는 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전조선 다수의 지원자 중에서 엄선한 200여 명의 제1기 훈련소 생도는 지난6월 이래 황군 군인으로서의 자질 연성을
위하여 강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성적은 대단히 양호합니다.
특히 그들의 입소에 즈음하여 향당(鄕黨)의 사람들이 모두 이를 명예로 삼아 ‘내선인’이 서로 합심하여 마치 출정 병사를 송별하는 것과 같은 열렬한 환송 등을 행하여 감격적인 정경을 묘출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바 이 제도의 정신이 얼마나 실제로 살아있는지를 헤아릴 만합니다.
사상전에 대비하여 전시 체제의 강화를 기도하는 바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사변 이래 총독부의 지도하에 서로 협력하는 각종 단체에 의해서 시국의 인식, 국민정신의 앙양 혹은 소비 절약, 저축 장려를 주제로 한 비상시 재정 경제에 대한 협력 등, 각 방면에 걸쳐 노력을 계속해 온 것은 물론 근래에는 일반관민 및 학생층에 의한 근로봉사의 집단행동이 전조선에 활발해져 총후의 긴장은 매우 볼만합니다.
현 총독은 국민운동의 조직화와 훈련 등에 대해서 제창한 바가 있고, 이를 반영해서 지난 7월 7일 지나사변 일주년 기념일로 하여, 민간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 이루어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결성한 이래, 그 조직망은 전조선 도회지와 시골에 확대하여, 금후 통제된 태세로써 본 운동은 더욱 신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을 요약한다면 인심(人心)의 위에서 본 조선총독은 대체로 파종기에서 발아기, 발육기를 거쳐 지금과 장래에 개화기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내선’인 쌍방의 혼의 접합에 의해서 널리 실로 훌륭한 ‘내선일체’의 결실을 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 현 과정에 대해서 특히 조선 밖의 전 국민이 서로 함께 인식을 바르게 하여 대륙 문제를 고찰할 경우의 기본 개념에 기여할 것을 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대륙 전진 병참기지로서 조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약간 소견을 말씀드려 참고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변에 즈음해서 ‘내지’와 대륙 사이에 위치한 ‘반도’가 안전 신속한 군사 수송 상에 그 직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군용 물자로서의 각종 식료를 공출한 것은 사변사상에 특필할만한 사건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원래 ‘반도’ 산업의 실력은 근년 현저하게 약진을 보이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 도저히 ‘내지’ 선진 지방에 비할 수가 없고, 따라서 물자의 축적과 같은 것도 풍부할 수 없는 관계상, 조선으로 하여금 분에 맞는 한도에서 공출을 행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조선으로 하여금 전진 병참기지라고 부를 근거는 반드시 산업 경제력의 현상을 과칭(誇稱)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 시국의 추세에 비추어 금후 장래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상에 있다는 것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지만 산업 경제의 발달은 자원, 교통, 교육, 치안 그밖에 각종 조건의 종합에 의해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다년의 교육적 바탕과 ‘내선일체’의 관념 심화에 의한 애국심의 발로를 보기에 이른 오늘날, 인적 요소로 본 조선은 동아 경제 블록 중 비교적인 의미에서 우위에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 그 임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호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인적 요소 이외의 자원을 살펴보아도 산업 흥륭의 개연성을 다방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상, 지하 혹은 바다의 제 자원의 거의 모두가 ‘내지’에 비해서 젊디젊어 아직 소장기(少將期)에도 달하지 않은 부문조차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광물 자원에 있어서는 전시 경제의 중대 사명 하에 산금 5개년 계획이 본년을 초년도로 해서 착수된 것을 비롯하여, ‘내지’에 부존(賦存)하지 않는 혹은 산출이 적은 각종 중요 광물의 연달은 발견에 의해서, 조선 광업은 매우 다채로운 발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산출액의 경우도 비약적인 수자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더욱 광맥찾기를 장려하여 어떤 종류의 우수한 광산이 발견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니 실로 전도양양한 느낌입니다.
보통 농산에 대해서는 ‘내지’에 비해서 탄(反)56) 당 수확량이 아직 낮아서 금후 농민의 근로정신 향상과 농사 개량 철저에 의해서 산출액을 증대할 여지가 충분하게 있고, 축산에 대해서는 종류에 따라서는
56) 일본의 토지 면적 단위. 약 991.7 평방미터.
한 호 당 두수에서 ‘내지’에 버금가는 것이 있지만, 더욱 품종 개량과 사육의 장려에 의해서 십분 증식을 기할 수 있습니다. 임산은 벌거숭이 지대에서의 조림과 오지 삼림 지대에 대한 운수 기관의 증설 등에 의해서 커다란 미래를 지니고 있고, 또 수산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동해안의 정어리 어업이 상징하는 것 이외에도 삼면이 환해로 걸쳐있어 놓치고 거두지 못한 것이 여전히 매우 적지 않습니다.
이들의 젊고 전도가 풍부한 제 자원은 이에 각성을 주어 활동을 촉진해야 할 후생 이용의 방법, 즉 가공 정제의 사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완전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년 ‘북선’, ‘서선’ 지방을 비롯하여 각종 공업 발흥의 시대를 맞이하여, 이 정세에 호응해서 원시산업 방면에 있어서 공업 원료 생산의 증진이 현저해진 것은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업에서의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운수, 교통, 금융 등 조성 시설의 개선을 꾀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특히 조선의 특색을 이루는 것은 수력 발전을 주로 한 동력의 풍부, 염가에 있습니다. ‘서북선’에는 부전강과 장진강의 기성 2대 발전사업 이외에, 압록강 수전, 강계 수전과 같이 대 발전 공사의 계획이 진행 중이고, ‘남선’에서는 ‘내선’의 유력한 전력 자본이 공동으로 화력 발전 사업을 일으켜 전조선적 통제 하에 공업 배양의 임무에 임하고 있는 것은 마음 든든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 산업 구성은 소위 원시산업의 바탕 위에 전술한 것처럼 다채로운 근대 산업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정신 발랄한 기운을 발하고 있고, 대외 무역과 같은 것도 매년 증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기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의 시국에 대해서 동아 장래의 사태를 미루어 짐작하고, 전진 병참기지로서 조선이 국가에 대해서 책임지는 커다란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면 산업 구성의 분야에 있어서 더욱 국방적 의의에 입각한 산업 부문, 즉 중공업, 정밀 기계공업 등을 중심으로 한 군수 산업의 요소를 도입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는 물론 ‘반도’ 및 대륙 정세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한 관심을 가진 여러분이 한결같이 인식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규모 고도 공업은 그 부분품의 하청을 이루는 다수의 중소공업 군의 종속을 요한다든가, 공업 교육의 보급에 의하여 인적 요소를 더욱 개선한다든가, 매우 많이 수반될 법한 조건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의 실현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도 이미 국방경제상 그 필요가 시인되고 있습니다만 그 대승적 국책의 요구를 전제로 모든 장애를 배제하고 그것의 실현을 촉구하도록 관민의 협조가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아니 이미 무산 철광의 개발을 비롯하여 각 방면에 맹아를 보입니다만, 조선이 보유하는 제 조건은 가령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적어도 차선의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아 경제 블록의 결성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이번 ‘성전’의 전과(戰果)를 내용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지배하는 제 원칙은 금후 점차 구체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선 우리 조선은 국가의 현황에 즉각 응하여 종래 만주국의 경제 건설에 협력해서 공존공영을 기해 온 의도를 더욱 진전시켜 ‘지나’에 연장 확대함으로써, 그 장기 경제 건설에 협력하는 것도 역시 시국 하에 있어서 임무의 중요한 것은 아닐까 하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에 대해서는 미곡, 밀, 면화, 축산 등 ‘북지’ 방면과 비교적 기후 풍토가 서로 비슷한 조선으로부터 혹은 품종 기술을 공급해서 그 개량을 촉구하고, 수산업에 대해서는 황해, 발해에서의 자원의 공동 조사 및 이용을 진행하고, 또 임업, 제염업에 대한 경험, 기술을 제공하는 등 협력해야 할 사항은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블록 구성의 각 지역이 스스로의 개성과 능력 등을 발휘하면서, 전체의 목적과 복지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에 목하 중요 의의가 있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이를 요컨대, 목하의 ‘지나사변’은 그 병력전 후에, 혹은 이와 병행해서 우리 국민의 지도 협력에 의한 장기 경제 건설의 어려운 사업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 전번의 장고봉사건과 같은 것이 돌발할 가능성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는 바의 험악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 제국의 판도 중, 대륙에 접양하는 유일한 지역인 조선으로 하여금 혹은 사상전 대처상에서, 혹은 국방 산업 구성상에 형이상하에 걸쳐 부담할 국가적인 임무가 매우 크다는 것은 총독의 말씀 및 앞에서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동감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제1선의 황군 장병에 의해서 지불되는 형용할 수 없는 노고와 귀중한 희생을 화려한 전과의 뒤안길에서 상상할 때마다, 총후의 국민으로서 이 전과를 살리고 계속해서 올 법한 어떠한 중대 사태에도 대비할 준비에 만전의 노력을 기함으로써 필수의 국민적 시무(時務)라는 자각을 하는 바입니다만, 우리 조선으로 하여금 이 경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헛된 것은 없는지, ‘일만지’ 협동 위에 차지하는 직능은 여타 이들 사항을 대국적으로 재검토하여 권위 있는 계획을 파악하여 장래에 임하고 싶다는 의도가 절실한 바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임무를 담당하는 자의 일에 대해서는 각 방면의 비판과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조선총독부 당국은 이에 ‘반도’및 대륙문제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유력자 여러분을 번거롭게 해드리고, 서로
흉금을 터놓고 조선에서 시무의 긴급한 요무라는 것에 대하여 철안(鐵案)을 연성함을 기도한 것도 이에 의한 것입니다.
본 조사회에 대하여 조선총독의 자문 사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조선으로 하여금 대내, 대외 양 정책에 걸친 시국에 긴요한 제 사항입니다. 본 회는 관제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관입니다만, 가급적 형식에 구애받는 것을 피하고 간담회적인 회로서 기탄없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올려 드린 의사 규칙은 의사 진행상 일단 그런 식으로 정해 두는 것이 편리할까 싶어서 만든 것이니까 굳이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습니다만, 대체로 이에 따라서 의사를 진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및 답신안 작성상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리에 올려드린 것과 같은 답신안 시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본 조사회 성립 전 총독부 내에 본회의 준비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국대책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한 단순한 복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본 조사회로서는 꼭 이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의견이든 희망이든 혹은 질문 등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본 회에서 결정된 답신은 각각 가급적 신속하게 구체적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견은 될 수 있는 한 존중해서 이의 구체화를 기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의 실행에 해당해서는 재정상의 관계를 고려하여 스스로 완급을 꾀하여 이의 안배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시국의 긴급성에 비추어 가능한 한 단기간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사료하는바 양해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를 위하여 1936년 가을에 개최된 산업조사회 답신의 처리 상황 및 시국대책 준비 위원회에서 연구한 사항으로 본 조사회에 제안하지 않았던 사항을 보고 사항으로서 별도 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자리에 비치해 두었으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는 별책 일정대로 행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38년 9월 6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緑一郞)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時局對策調査會 諮問答申書', 1938년 9월>
5) 시국대책조사회
미나미(南) 조선총독은 시국대책회의를 9월 6일부터 4일간 총독부내에 개최했다. 거기에는 ‘내지’57)로부터 조선에
관계를 가진 명사 40여 명과 만주국으로부터 5명의 관민을 초청하고, 거기에 조선 관민중에서 주요 관민 48명을 더해 조선을 주로 한 시국에 관한 대책을 토의했다. 미나미 총독이 제안한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내선일체’의 강화·철저에 관한 건
2. ‘북선’58)의 특수성에 대응할 방책에 관한 건
3. 조선 및 만주·‘북지’59) 간의 사회적 연계 촉진에 관한 건
4. ‘재지(在支)’60) 조선인의 보호·지도에 관한 건.
5. 북지·‘중지’61)의 의 경제 개발과 조선의 경제 개발의 연계에 관한 건
6. 해운 정비에 관한 건
7. 통신기관(라디오)을 포함한 정비에 관한 건
8. 항공 시설 정비에 관한 건
9. 대외 무역 진흥에 관한 건
10. 반도62) 민중의 체위 향상 및 생활 쇄신에 관한 건
11. 농산어촌 진흥운동의 확충 강화에 관한 건
12. 사회 시설 확충에 관한 건.
13. 노무 조정 및 실업 방지, 구제에 관한 건.
57) 일본 본토.
58) 조선 북부.
59) 중국 북부.
60) 중국에 거주함.
61) 중국 중부.
62) 조선.
14. 군수 공업의 확충에 관한 건.
15. 지하자원의 적극적 개발에 관한 건.
16. 쌀 증산에 관한 건.
17. 육상 교통 기관의 정비에 관한 건.
18. 축산의 적극적 장려에 관한 건.
이상 제 사항에 대해 각 위원은 열심히 토의하여 각각 답신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극비에 붙여 발표를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비평하고 검토할 수는 없으나, 여하튼 불과 사흘간의 회의에서 이 18항목에 대해 완전한 답신이 나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이 18항목에 대해서 대개는 총독부의 의견과 설명이 제시되고 그것을 각 위원들이 심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 의해 어떠한 명안을 얻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지’의 재계·정계 주요 인사들과 만주의 정치·경제계 주요 인사들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고 조선에 대한 의견 수립에 이바지했으며, 동시에 ‘내지’ 측 사람들과 만주 측 사람들로부터 조선 관민이 배운 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회의 개최는 상당히 의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의사록이 발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정도로 극비에 붙일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도 조선식 관료 기질을 나타내고 있는가 생각하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
<출전 : 「時局對策調査會」, '朝鮮及滿洲' 371호, 1938년, 5~6쪽>
6) 천광인(千光仁), 시국대책조사회의 의의
지난 9월 6일 오전 9시 총독부 제1회의실에는 미나미(南) 총독 임석하에 회장인 오노(大野) 정무총감 이하 일본으로부터 41명, 조선에서 48명, 만주에서 5명, 북지3명 합계 97명(중 7명 결석)의 위원과 기타 및 간사와 총독부의 관계자 등 백수십 명의 회합이 있었으니 이것이 시국대책조사회(時局對策調査會)의 개막이었던 것이다.
회의 제2,3일인 7, 8 양일의 분과회와 9일의 총회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논의하였던가?
총독 자문 18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문화 사회관계 및 일반사항, 산업경제 관계사항, 교통 통신 관계사
항의 세 가지를 표준으로 3분과회를 설치하고 제1분과회에서는
1. 내선일체의 강화철저
2. 조선·만주·북지간의 사회적 연계
3. 재지(在支)조선인의 보호지도
4. 반도민중의 체위향상과 생활의 쇄신
5.농산어촌진흥운동의 확충강화
6. 사회시설의 확충
7. 노무의 조사와 실업(失業)의 방지와 구제 등 7항목,
제2분과회에서
1. 북지(北支)·중지(中支)의 경제개설과 조선의 경제개설의 연계
2. 해외 무장의 진흥
3. 군수공업의 확충
4. 지하자원의 적극적 개발
5. 쌀의 증산
6. 축산의 적극적 장려 등 6항목,
제3분과 회의에서
1. 북선(北鮮)의 특수성에 대응하는 방침
2. 해운(海運)의 정비
3. 통신기관(라디오를 포함)의 정비
4. 항공시설의 정비
5. 육상교통기관의 정비 등 5항목을 토의한 것이다.
이상의 자문사항을 도합 18항목을 훑어보면 이 회의의 범위가 얼마나 굉대(宏大)한 것과 사변하의 금일 시국에 있어서 이 회의의 개최의의가 얼마나 큰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며 다시 일본과 만주북지에서까지 출석한 멤버를 보면 이것이 명실공히 조선에 있어서 총독정치 개시 이래 역사적 대회의임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조사회의 경과는 대체로 총독부 준비위원회 작성의 시안대로 답신안이 가결되었고 제1분과회에서는 내선일체의
강화, 제2분과회에서는 북중지의 경제개발과 조선의 연계, 제3분과회에서는 북선문제가 특히 활발히 심의되었는데
대체로 회의의 성과는 이번 사변을 중심으로 하고 지리와 인물과 물자 등 관계로 보아 동아대륙에 있어서의 조선의
산업, 국방상 지위가 얼마나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는가하는 점을 내외에 재인식시킨 점에 있다고 볼 것이다.
한구(漢口)함락이 목첩(目睫)에 있으나 한구함락으로서 사변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는 상해(上海), 남경(南京) 서주(徐州) 함락등과 같은 고비가 없는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다시 한편으로 점령지역 신정권의 연합위원회 성립까지 보게 되어 건설적 방면에 있어서도 더욱더 많은 구수와 노력이 요구되는 때에 있어, 그리고 다시 총독의
개회 때 고사(告辭)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언제 또 제2, 제3의 장고봉사건(張鼓峰事件)이 생길지 모르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진전할지 모르는 이때에 반도관민이 짊어진 중책은 실로 완전히 감당해 내기가 어려울 지경이니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있다. 지금까지도 유감이기는 하나마 그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명한 상부의 지도에 잘 뒤쫓아가면 대과(大過) 없을지나 이 역사적 회의를 거쳐 나타나는 구체적 결과가 어떠한 것일지 궁금한바 적지 않다.
총독은 폐회석상에서 ‘답신에 대해서는 십분 이를 존중, 완급(緩急)의 도(度)를 도모하여 실제에 즉(卽)하도록 채택실행에 옮길 생각’이라하고 ‘제1기 계획으로서는 1941년 말 즉 3년 계획의 완성을 수행하도록 이의 성안을 금년 11월 말까지에는 얻을 생각이라’라 했으니 불원에 그 성안을 엿들을 수 있겠거니와 원컨대 내선일체(內鮮一體)라든가 농공병진(農工竝進)이라든가 교학쇄신(敎學刷新)이라든가 하는 총독 독자의 표어를 살리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보다 더 한층
용기를 가지고 또 상부의 좋은 의도가 하부에 와서 곡해오용(曲解誤用)되는 전례에 비추어서 의도의 철저인식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바가 있었으면 한다.
아무튼 미나미 총독도 언제까지 조선총독만 할 것이 아니니 이번에 내어 놓는 짝이 그의 조선통치의 크라이맥스를 지시해야 할 것이리라고 생각하느니만치 기대와 불안이 나란히 머리를 흔드는 느낌이 있다.
<출전 : 千光仁, 「時局對策調査會의 意義」, '批判' 제6권 11호, 1938년 11월, 20~21쪽>
2. 군수회사
1) 관계법령
(1) 군수회사법(1944)
법률 제108호
군수회사법(軍需會社法)
제1조 본 법은 병기, 항공기, 함선 등 중요 군수품 그 밖의 군수물자의 생산, 가공 및 수리를 행하는 사업 그 밖의 군수 충족 상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그 경영 본의를 분명히 하여, 그 운영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전력 증강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 있어서 군수회사란 병기, 항공기, 선박 등 중요 군수품 그 밖의 군수물자 생산, 가공 및 수리를 행하는 사업(이하 군수사업이라고 칭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 정부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군수사업 범위는 칙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3조 군수회사는 전력증강의 국가요청에 응해 전력을 발휘하고 책임으로써 군수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4조 군수회사는 명령이 정해진 바에 따라 생산책임자를 선임해야 된다.
군수회사가 생산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때는 정부는 명령이 정해지는 바에 따라 생산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생산책임자는 정부에 대해 군수회사의 실무수행에 관해 회사를 대표하여 그 책임을 진다.
생산책임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 및 업무집행 또는 이에 동반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칙령으로써 정한다.
군수회사가 선임 또는 임명된 생산책임자를 해임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해임은 효력이 없다.
정부가 생산책임자를 부적임이라고 인정할 때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생산책임자는 본점 또는 군수사업을 운영하는 공장 혹은 사업장에서 업무에 관하여 생산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
생산담당자는 정부에 대해 생산책임자가 지휘하는데 따라 담당업무의 수행에 책임을 진다.
정부는 생산책임자에 대해 생산담당자의 배치 또는 해임에 관해서 명령할 수 있다.
생산담당자의 직무권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6조 명령에 정한 바에 따라 생산책임자 및 생산담당자 또는 군수회사를 운영하는 군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징용된 자라고 간주한다.
전 항에 규정하는 자의 업무종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7조 군수회사의 직원 그 밖의 종업원은 그 담당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생산책임자 및 생산담당자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정부는 군수회사에 대하여 기한, 규격, 수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고 군수물자의 생산,가공 또는 수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정부는 군수회사에 대해 수주 혹은 발주, 설비의 신설, 확충 또는 개량, 원료 또는 재료의 취득,사용, 보관 혹은 이동, 기술의 개량 또는 공개, 시험연구 그 밖의 사업운영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발하고, 혹은 처분을 행하며 또는 정부가 지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 혹은 금지할 수 있다.
제10조 정부는 칙령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회사에 대해 그 근로관리 및 자금조정 및 경리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 정부는 군수회사 또는 군수사업 수행에 관계있는 자에 대해 그 동안에 있어서의 군수사업 수행상 필요한 협력관계를 설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 정부는 칙령에 따라 군수회사에 대해 정관의 변경, 사업 위탁, 수탁, 양도, 양수, 폐지, 혹은 휴지, 합병 혹은 해산 또는 사업에 관한 설비 혹은 권리의 양도 그 밖의 처분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 정부는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전 조의 규정에 입각한 명령 또는 처분을 행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칙령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회사(제11조의 군수사업 수행에 관계있는 자를 포함)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 손실 보상금 또는 이익 보증을 할 수 있다.
제14조 군수회사의 업무집행, 주주총회, 사원총회 및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결의 그 밖의 군수회사의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고 칙령에 의하여 별단에서 정하는 것을 할수 있다.
제15조 군수회사에 관해서는 필요시에는 칙령에 정한 바에 따라 통제, 단속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그 적용을 배제하고 또는 특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6조 정부는 군수회사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하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 정부는 군수회사의 사업운영에 관해 고사(考査)를 행할 수 있다.
전 항의 고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이를 결정한다.
제18조 정부는 군수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해 보고하게 하고, 또는 해당관리로 하여금 그 사무소,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임검(臨檢)63)하여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서류, 설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관리가 임검 검사할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게 해야 한다.
제19조 정부는 본 법 혹은 본 법에 입각해서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입각해서 행하는 명령 혹은 처분의
효과확보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회사의 이사 혹은 감사 임원을 해임하고 또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업무집행권을 박탈할 수 있다.
63) 행정법에서,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일.
제20조 생산책임자 또는 생산담당자가 직무를 게을리 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징계를 행할 수 있다.
1. 해임
2. 견책(譴責)
징계는 정부의 군수생산책임심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행한다.
군수회사는 명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징계해임의 처분을 받은 생산책임자 또는 생산담당자 이사 그 밖의 법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일 때는 이를 해임하고 또는 업무집행권을 박탈하며 그밖의 다른 사람일 때는 이를 해임해야 된다.
군수회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전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다.
군수회사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고 그 정상이 무거운 자에 대해 일정 급여를 삭감해야 된다.
징계처분은 이를 공시한다.
군수생산책임심사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이를 정한다.
군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군수회사에 관한 통제회 혹은 통제회사는 명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해임 처분을 받은 이사, 중역 그 밖의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인자를 해임하고 또는 그 업무집행권을 박탈해야 한다. 단, 정부 허가를 받을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군수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군수사업에 관한 통제회 혹은 통제회사는 징계해임 처분을 받는 자를 그 처분하는 날로부터 2년간 이사, 중역 그 밖의 법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으로 정할 수 없다. 단, 정부 허가를 받을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21조 군수회사 직원 그 밖의 종업자가 이유 없이 생산책임자 또는 생산담당자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를 행할 수 있다.
1. 견책
2. 훈고(訓告)
징계는 정부가 생산책임자 또는 생산담당자의 구상(具狀)에 따라 이를 행한다.
군수회사는 정부 지시에 따라 견책처분을 받아 그 정상이 무거운 자에 대해 일정 급여를 삭감하고 또한 일정 기간 내 승급을 정지해야 한다.
제22조 본 법 중 필요한 규정은 칙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자 및 군수 충족상 필요한 군수사업 이외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그 밖의 자에 대해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정상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전 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각해서 발하는 명령 또는 같은 조항의 규정에서 처분 혹은 제한, 혹은 금지한 것을 위반한 자.
2. 제10조의 규정(전 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1조의 규정(전 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2조의 규정(전 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24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천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입각해서 발하는 명령 또는 동 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2. 제18조 제1항의 규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행하지 않고 또는 허위보고를 행한 자
제25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당관리가 임검검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그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행할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본 법 시행 기일은 칙령으로 이를 정한다(1943년 10월 31일 관보 호외)
<출전 : 「軍需會社法(法律 第108號)」, '朝鮮總督府官報', 1944년 10월 28일>
(2) 군수회사법시행규칙(1944)
조선총독부령 제357호
군수회사법시행규칙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44년 10월 28일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군수회사법시행규칙
제1조 조선총독 군수회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회사를 지정할 경우 군수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정영서를 교부한다.
1. 회사의 명칭 및 각 소재지
2. 군수사업의 종류 및 해당 군수사업을 행하는 공장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 항의 규정은 조선총독부 동 항 제2호 혹은 제3호에 게재하는 사항을 변경하고 또는 군수회사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조선총독은 제1항의 지정영서를 교부할 때는 해당 회사명을 공시한다. 해당 회사명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및 해당 회사에 대해 군수회사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또한 동일하다.
제2조 군수회사는 전 항 제1항의 지정영서의 교부를 받는 날부터 2주 이내에 생산책임자를 선임하고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군수회사는 전 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생산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때는 조선총독이 생산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3조 전 조의 규정은 생산책임자가 결원이거나 군수회사 군수회사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생산책임자는 해임 또는 조선총독의 인가에 따른 사직(辭職)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무에 남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조선총독 군수회사법 제4조 제6항이 규정에 따라 생산책임자를 해임할 때는 해당 군수회사에 대해 그 취지를 통지한다.
제2조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책임자의 해임 통지가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생산책임자가 생산담당자를 임명할 때는 지체 없이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생산책임자가 생산담당자의 직무권한을 정할 때는 지체 없이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하고,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동일하다.
조선총독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생산책임자의 직무권한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군수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려고 하는 군수회사는 군수회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2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단,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을 때는 해당 명령사항의 이행을 끝낸 후 혹은 해당 군수회사의 영업연도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군수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손실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군수회사는 군수회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입각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을 사항의 이행을 끝낸 3개월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단,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조선총독의 승인을 받을 때는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또는 해당 군수회사의 영업 년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청구 할 수 있다.
제9조 군수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이익보증을 위한 계약을 청구하려고 하는 군수회사는 군수회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입각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제10조 군수회사 군수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손실 보상 또는 이익보증을 청구하려고 할 때는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수회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청구 기초가 될만한 명령 요지
3. 청구 사유
4. 청구 금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군수회사의 운영상 다음에 게재하는 법령 중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제정할만한 사항은 별표와 같이 이를 정한다.
1. 군수회사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게재하는 법률 및 그 시행에 관련된 칙령, 조선총독부령 또는 조선총독부 고시
2. 군사회사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게재하는 칙령 및 그 시행에 관련된 조선총독부령 또는 조선총독부 고시
3. 1944년 제령 제32호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제, 단속 등에 관한 제령 및 그 시행에 관련된
조선총독부령 또는 조선총독부 고시
4. 앞 각 호에 게재하는 것 이외의 조선총독부령 및 그 시행에 관련된 조선총독부 고시제12조 ‘내지(內地)’64) 및 조선에 걸쳐 있는 본점 또는 군수사업을 운영하는 공장 혹은 사업장을 소유한 군수회사 및 그 생산책임자는 조선에 사업에 관해 군수회사법 또는 그 시행에 관련된 명령에 따라 주무대신(主務大臣)65)에게 보고 또는 신고를 행할 때는 동시에 그 사본을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군수회사법 제18조 제2항의 증표는 별기(別記) 양식에 따른다.
제14조 군수회사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규정은 회사는 20만 원 이상,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앞 각 조의 규정은 군수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것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본 령은 발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조선총독은 공장사업장 관리령에 따른 관리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 그 밖의 자에 대해 군수회사법 제2조(군수회사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행 할 때는 제1조 제1항 또는 제2항(제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정영서에 기재된 공장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영서 교부일로부터 공장사업장 관리령에 입각하는 관리는 이를 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64) 구 일본제국의 지역개념으로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등 변방을 제외한 일본 본토.
65) 행정 사무를 주관하던 대신.
(별기양식) (용지의 크기는 일본 표준규격B열 8번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표면)
제 호
관(官) 씨(氏) 명(名)
군수회사조선총독
법에 입각하는 임검검사증(臨檢檢査證)
부(符) 인(印)
년 월 일 교부
조선총독부 명
군수회사법 제18조 정부는 군수회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해 보고를 구하고 또는 해당관리로 하여금 그 사무소, 공장, 사무장 그 밖의 장소에 임검하여 업무 상황 혹은 장부서류, 설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관리로 하여금 임검 검사하게 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해야 한다.
군수회사법 제25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당관리의 임검검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또는 기피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수회사법 제22조 본 법 중 필요한 규정은 칙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것 및 군수 충족상 필요한 군수사업 이외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그 밖의 것에 대해이를 준용할 수 있다.
<별표>
항공기제조사업법(航空機製造事業法)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군수회사(그 운영하는 군수사업으로 지정영서에 게재하는 범위의 것
에 한한다.
이하 같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항공기제조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유기합성사업법(有機合成事業法)
제5조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유기합성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제철사업법(製鐵事業法)
제4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제철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경금속제조사업법(輕金屬製造事業法)
제5조, 제13조 제3항 및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석유업법(石油業法)
제2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인조석유제조사업법(人造石油製造事業法)
제4조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산금령(朝鮮産金令)
제4조 제2항, 제9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전기사업령(朝鮮電氣事業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군수회사에 있어서는 이에 대신하여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는 전기사업자 군수회사일 때는 그 규정에 관계없이 이를 행하지못한다.
제23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전기사업령시행규칙
제32조, 제85조 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전력관리령(朝鮮電力管理令)
제5조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대업무에 관해서는 군수회사는 그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결의는 군수회사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기업허가령(企業許可令)
각 조항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
제16조 내지 제18조의 2 및 제34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공유수면매립령(朝鮮公有水面埋立令)
제1조에서 따른 것을 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삼림령(森林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개간 허가는 군수회사가 행하는 광물 채굴을 위해 필요할 때는 이에 대신해서 미리 신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단, 도지사가 국토보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군수회사에 대해 조림(造林) 그 밖의 복구에 필요한 행위를 명할 수 있다.
조선목재통제령(朝鮮木材統制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임금통제령(賃金統制令)시행규칙
제28조 및 29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철광통제규칙(鐵鑛統制規則)
제9조,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고철, 고동(故銅) 및 고연(故鉛) 배급통제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경금속 찌꺼기 배급통제규칙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수납에 관해서는 군수회사는 그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에게 보고를 하는것으로 충분하다.
조선광석배급통제규칙
제5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석탄수급통제규칙
제9조,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카바이드배급통제규칙
제3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석유판매단속규칙
제2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 석유를 매도할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제1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운모배급조정규칙(雲母配給調整規則)
제7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텅스텐광 및 수연광 배급조정규칙
제10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인상흑연(鱗上黑鉛) 배급통제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제철설비제한규칙(製鐵設備制限規則)
제1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1940년 조선총독부령 제236호(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장설비 등에 관한 건)각 조항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직업소개령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는 군수회사에 있어서는 이에 대신해서 미리 신고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52조,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원동기단속규칙
제5조, 제7조에 및 제24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총포화약류단속령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는 군수회사에서 이를 대신해서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62조의 규정은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출전 : 「軍需會社法施行規則(朝鮮總督府令 第357號)」, '朝鮮總督府官報', 1944년 10월 28일>
(3) 군수회사 운영에 관한 민사령 특례(1944)
조선총독부령 제358호
군수회사법에 따른 군수회사 운영에 관한 조선민사령 특례에 관한 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44년 10월 28일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제1조 1944년 제령 제32호 제1항의 규정에 입각하는 군수회사법에 따른 군수회사(이하 군수회사로 칭한다) 운영에 관한 조선민사령 특례는 본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인 군수회사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에서 따른 것을 정한 상법(이하상법이라고 칭한다) 제343조(동법 제46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그 결의에 대신해서 동법 제23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결의를 따를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은 회사의 목적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단, 군수회사법 제12조의 규정에 입각하는 정관 변경의 명령이 있을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3조 생산책임자는 군수사업의 운영상 필요 있다고 인정할 경우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는 주주총회 혹은 사원총회의 결의, 중역, 사원 혹은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동의 또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결의에 관계없이 또는 그 동의를 얻지 않고 업무를 집행할 수있다.
주주총회 혹은 사원총회가 성립하지 않고 또는 주주총회 혹은 사원총회에 대해 심의한 사항을 의결하지 않을 때 또한 동일하다.
제4조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군수회사의 경우 생산책임자는 군수회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입각하는 조선총독의 명령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있어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았을 때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그 수속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생산책임자는 다음 회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그 취지를 보고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은 회사의 목적 변경, 자본 증가 혹은 감소, 사업 전부의 양도 또는 합병 혹은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없다.
단, 군수회사법 제12조 규정에 입각하여 해당사항에 관해 특히 정관의 변경, 사업 양도 또는 합병 혹은 해산 명령이 있을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5조 군수회사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 총회를 소집하려면 상법 제232조(동법 제339조 제1항 및 제45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의 일로부터 2주 전에 총회 또는 집회를 개최해야 할 취지 및 회의 목적 사항을 공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6조 생산책임자는 군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을 때는 주주 또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재산목록, 임차대조표, 영업보고서 혹은 손익계산서 등본 혹은 초본 교부 또는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의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생산책임자가 군수사업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차대조표를 공고할 필요가 없다.
제7조 군수회사에 관한 등기는 조선민사령에서 따른 것을 정한 비송사건수속법 규정에 관계없이 생산책임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행한다.
본 령은 발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출전 : 「民事令特例(朝鮮總督府令 第358號)」, '朝鮮總督府官報', 1944년 10월 28일>
(4) 군수회사법시행령(1944)
칙령
‘짐’은 군수회사법시행령을 재가(裁可)하고 여기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어명어새(御名御璽)66)
1943년 12월 15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겸 육군대신(陸軍大臣) 군수대신(軍需大臣)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66) ‘천황’의 서명날인.
후생대신(厚生大臣) 고이즈미 치카히코(小泉親彦)
해군대신(海軍大臣) 시마다 시게타로(嶋田繁太郎)
대장대신(大蔵大臣) 가야 오키노리(賀屋興宣)
운수통신대신(運輸通信大臣) 핫타 요시아키(八田嘉明)
내무대신(內務大臣) 안도 기사부로(安藤紀三郞)
농상대신(農商大臣) 야마자키 다츠노스케(山崎達之輔)
칙령 제928호
군수회사법시행령
제1조 군수회사법 제2조 제1항의 군수사업은 다음에 게재하는 군수물자의 생산, 가공 또는 수리를 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병기, 항공기, 함정 선박 및 차량 및 그 부품
2. 철강, 경금속 및 비철금속, 희유금속 그 밖의 중요광산물
3. 액체연료 및 윤활유 및 석탄, 가스, 코크스 및 전력
4. 중요화학공업품
5. 중요기계기구 및 그 밖의 부품
6. 앞 각 호에 게재한 물자 생산, 가공 또는 수리에 필요한 원료 및 재료
7. 앞 각 호에 게재한 물자 외,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군수물자
제2조 생산책임자는 한 군수회사 당 한 명으로 정한다.
제3조 군수회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책임자의 선임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이사, 합명회사(合名會社)에 있어서는 사원, 합자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행한다.
제4조 군수회사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책임자의 선임 또는 임명은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사원, 합자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이를 행해야 한다.
제5조 특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하여금 정부의 임명에 관련하고 또는 선임에 대해 정부의 인가에 관계하는 총재, 사장, 이사장 그 밖의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리해야할 임원인 자에 대해서는 임원이 아니면 생산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제6조 생산책임자는 군수회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리한다.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으로서 생산책임자가 아닌 자는 생산책임자를 보좌하고 군수회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미리 생산책임자가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생산책임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생산책임자가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7조 생산책임자는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직을 사퇴하지 못한다.
생산책임자인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합자회사 혹은 주식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생산책임자의 직을 사퇴하는 동시가 아니면 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인 지위를 물러나지 못한다.
제8조 생산담당자는 생산책임자에 대신해서 해당본점 또는 공장 혹은 사업장에서 해당군수사업에 관계하는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행할 권한을 갖는다.
생산담당자의 권한에 가해진 제한은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생산담당자를 둘 때는 해당본점 또는 공장 혹은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생산담당자의 씨명 및 주소 및 생산담당자를 둘 장소를 등기할 것을 요하는 등기 사항의 변경 및 대리권의 소멸에 대해서도 또한 동일하다.
전 항의 등기는 지배인 등기부에 기재해서 이를 행한다.
제9조 주무대신은 군수회사에 대해 그 운영하는 군수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용, 해고, 종업, 퇴직, 급여 그 밖의 근로관리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 주무대신은 군수회사에 대해 그 운영하는 군수사업에 관해 이익금의 처분, 상각(償却), 경리방법 그 밖의 회사 경리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 주무대신은 군수회사에 대해 정관의 변경, 사업의 위탁, 수탁, 양도, 양수, 폐지 혹은 휴지, 합병 혹은 해산 또는 사업에 속하는 설비 혹은 권리의 양도, 임대 그 밖의 처분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행할 수 있다.
군수회사 전 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을 때는 명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 외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명령사항을 행할 수 있다.
주무대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위탁, 수탁, 양도, 혹은 양수, 합병 또는 사업에 속하는 설비 혹은 권리의 양도,
임대 그 밖의 처분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그 대가, 조건, 권리 이전 시기 그 밖의 해당군수회사 간 협의결정 해야 할 사항에 대해 협의해야 할 기간을 지정한다.
전 항의 기간 내에 협의를 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협의를 조정하지 못할 때는 주무대신 또는 그 지정된 관리는 해당사항에 대해 필요한 결정을 행할 수 있다.
제12조 전 조 제4항의 결정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자는 대가를 받아야 할 자가 그 수령을 거절 할 때 또는 이를 수령할 수 없을 때는 그 대가를 공탁할 것을 요한다.
제13조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 또는 양수에 대해 결정이 있을 때는 소유권은 그 대가의 전부의 지불 또는 공탁이 있을 때 이전한다.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수탁, 또는 임대에 대해 결정이 있을 시는 위탁, 수탁 또는 임대는 그 대가의 전부(정기지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회분의 대가의 전부)의 지불 또는 공탁 있을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4조 알려진 담보권의 목적인 설비 또는 권리에 대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수탁, 양도,양수 또는 임대 명령이 있을 경우에 해당담보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군수사업의 운영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당사자는 담보권의 처리에 대해 담보권자에게 협의할 수 있다.
전 항의 협의가 조정이 되지 않고 또는 협의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담보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주무대신 또는 그 지정된 관리는 해당사항에 대해 필요한 결정을 행할 수 있다.
제15조 전 조의 규정은 알려진 임차권 그 밖의 권리의 목적인 설비 또는 권리에 대해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이 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위탁, 양도 또는 임대를 받는 설비 또는 권리에 대해 알려진 담보권이 존재할 경우에 해당담보권이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멸할 때는 해당설비 또는 권리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자는 그 대가를 공탁할 것을 요한다. 단, 동 조항의 협의 또는 결정에 있어서 특별한 결정을 행할 때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전 항의 경우에 해당담보권자는 공탁금에 대해 그 권리를 행할 수 있다.
제17조 앞 6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군수회사법 제12조의 규정에 입각한 명령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18조 군수회사(군수회사법 제11조의 군수사업의 수행에 관계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군수회사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입각한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음에 따라 손실을 입거나 혹은 적정이윤을 얻지 못했을 경우 또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군수회사(군수회사법제11조의 군수사업의 수행에 관계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청구가 있을 때는 주무대신은 군수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손실 보상 또는 이익의 보증을 행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할 손실은 통상 발생할만한 손실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할 손실 또는 보증해야 할 이익을 결정하는 기준은 주무대신인대장대신에게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앞 3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손실 보상 또는 이익 보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써 이를 정한다.
제19조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인 군수회사에 있어서는 상법 제343조(동법 제467조 제2항에서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그 결의에 대신해서 동법 제23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결의에 따를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은 회사의 목적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단, 군수회사법 제12조의 규정에 입각한 정관의 변경 명령이 있을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20조 생산책임자는 군수사업의 운영상 필요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있어서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을때는 주주총회 혹은 사원총회의 결의, 이사, 사원 혹은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동의 또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그 결의에 관계없이 또는 그 동의를 얻지 않고 업무를 집행 할 수 있다. 주주총회 혹은 사원총회가 성립하지 않고 또는 주주총회 혹은 사원총회에 대해 논의할 사항을 의결하지 않을 때도 또한 동일하다.
제21조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군수회사에서 생산책임자는 군수회사법 제8조, 제9조,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입각해 주무대신이 명령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있어서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을 시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그 수속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는 생산책임자는 다음 회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그 취지를 보고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은 회사의 목적 변경, 자본의 증가 혹은 감소, 사업 전부의 양도 또는 합병 혹은 해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단, 군수회사법 제12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해당사업에 관해 특히 정관의 변경, 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혹은 해산의 명령이 있을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22조 군수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려면 상법 제232조[동법 제339조 제1항 및 제458조 제2항 및 담보부사채신탁법(擔保附社債信託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회의일로부터 2주일 전에 총회를 개최해야할 취지 및 회의 목적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23조 생산책임자는 군수사업의 운영상 필요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을 때는 주주 또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재산목록, 임차대조표, 영업보고서 혹은 손익계산서 등본 혹은 초본의 교부 또는 회사 업무 및 재산 상황의 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생산책임자 군수사업의 운영상 특히 필요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임차대조표는 공고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제24조 군수회사에 관한 등기는 비송사건수속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생산책임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를 행한다.
제25조 주무대신 군수회사 운영에 관해 특히 필요 있다고 인정할 때는 명령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에 게재하는 법률 및 그 시행에 관련된 칙령 중 통제,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또는 그 특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항공기제조사업법
조선사업법
자동차제조사업법
공작기계제조사업법
중요기계제조사업법
유기합성사업법
제철사업법
경금속제조사업법
석유업법
인조석유제조사업법
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광업법
석유자원개발법
일본제철주식회사법
제국광업개발주식회사법
제국석유주식회사법
일본발송전(發送電)주식회사법
염전사업
시가지건축물법
공유수면매립법
삼림법
공장법
제26조 주무대신 군수회사의 운영에 관해 특히 필요 있다고 인정할 때는 명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게재하는 칙령 중 통제,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또는 그 특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임금통제령
중요사업장근무관리령
회사경리통제령
임시농지관리령
기업허가령
가격등통제령
지대가임(地代家賃)통제령
택지건물등가격통제령
임시농지가격통제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7조 주무대신은 필요 있다고 인정할 때는 부내(部內)의 칙임관(勅任官)67) 중에서 고사관(考査官)을 명하고 군수회사의 사업운영에 관해 고사를 적용시킬 수 있다.
고사관에게는 수행원을 붙여 고사관의 직무를 돕게 한다.
수행원은 관계 각청 고등관 또는 학식경험 있는 자 중에서 주무대신이 이를 명하거나 또는 위촉한다.
제28조 군수회사는 제5조의 임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임명에 관련된 자를 제외하는 것 외에 군수회사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해임 처분을 받는 생산책임자 또는 생산담당자에 대해 지체 없이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행해야 한다.
전 항의 처분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생산책임자가 이를 행한다.
제29조 군수회사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행해야 할 군수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그 밖의 다른 법인은 명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회사 그 밖의 법인으로 한다.
전 조의 규정은 군수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군수사업에 관한 통제회 혹은 통제회사 군수회사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행해야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단,전 조 제2항 중 생산책임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생산담당자 그 밖의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으로 한다.
제30조 제1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전 항 및 제31조 내지 제36조 및 군수회사법 제2조 내지
67) 구 헌법하 칙명(勅命)에 의해 임명된 관리.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군수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단, 법인이 아닌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당사업주가 아니면 생산책임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이 아닌 사업주로서 생산책임자인 자는 생산책임자의 직을 사퇴하는 동시가 아니면 사업주인 직위를 물러날 수 없다.
제31조 제7조 중 주무대신이라고 되어 있고 군수회사법 제3조 및 제4조 중 정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당군수회사가 운영하는 군수사업이 군수대신 및 다른 대신의 소관에 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군수대신으로 한다.
단, 다른 대신이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인 경우에는 군수대신 및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이 정하는 군수사업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32조 제9조 중 주무대신이라고 되어 있고 군수회사법 제10조 중 근로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군수대신의 소관에 속하는 물자 또는 전력의 생산,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군수회사(다른 목적의 기업을 겸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부분에 한 한다)에 대해서는 군수대신으로 하고 그 밖의 군수회사에 대해서는 후생대신으로 한다.
제33조 제10조 중 주무대신이라고 되어 있고 군수회사법 제10조 중 경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당군수회사가 운영하는 군수사업(조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다)이 군수대신 및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의 소관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대신으로 한다.
제34조 앞 3조의 경우 및 군수회사법 제10조 중 자금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것 외에 주무대신이라고 되어 있고 군수회사법에 있어서 정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당군수회사가 운영하는 군수사업의 소관대신(군수대신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사업에서는 경리통제에 관련된 증배(增配)에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대신)으로 한다.
제35조 제25조 및 26조 중 주무대신이라도 되어 있는 것은 해당회사가 운영하는 군수사업의 소관대신 및 법률 또는
칙령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또는 그 특례를 제정해야 할 사항의 소관대신으로 한다.
제36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대신이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을 행하려고 할 때는 해당군수회사가 운영하는 군수사업의 소관대신에게 협의해야 한다.
1. 군수회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
2. 군수회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책임자 임명
3. 군수회사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책임자의 해임 인가
4. 군수회사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책임자 해임
5.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산책임자의 사직 인가
부칙
본 령은 군수회사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1943년 12월 16일 관보)
<출전 : 「軍需會社法施行令(勅令928號)」, '朝鮮總督府官報', 1944년 12월 8일>
(5) 1차·2차 군수 지정회사(1944·1945)
[5-1]
고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 제1352호
군수회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사 다음과 같다.
1944년 12월 8일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일본마그네슘금속주식회사(日本マグネシウム金屬株式會社)
일본탄소공업주식회사(日本炭素工業株式會社)
일질고무공업주식회사(日窒ゴム工業 株式會社)
동방광업주식회사(東邦鑛業株式會社)
동양운모광업주식회사(東洋雲母鑛業株式會社)
조선동해전극주식회사(朝鮮東海電極株式會社)
조선특수화학주식회사(朝鮮特殊化學株式會社)
조선질소화약주식회사(朝鮮窒素火藥株式會社)
조선중요공업주식회사(朝鮮重要工業株式會社)
조선무연탄주식회사(朝鮮無煙炭株式會社)
조선오노다시멘트제조주식회사(朝鮮小野田セメント株式會社)
조선경금속주식회사(朝鮮輕金屬株式會社)
조선전업주식회사(朝鮮電業株式會社)
조선전공주식회사(朝鮮電工株式會社)
조선전기야금주식회사(朝鮮電氣冶金株式會社)
조선아사노시멘트주식회사(朝鮮浅野セメント株式會社)
조선유연탄주식회사(朝鮮有煙炭株式會社)
조선신광금속주식회사(朝鮮神鑛金屬株式會社)
조선인조석유주식회사(朝鮮人造石油株式會社)
조선시멘트주식회사((朝鮮セメント株式會社)
조선석유주식회사((朝鮮石油株式會社)
조선스미토모경금속주식회사(朝鮮住友輕金屬株式會社)
용산공작주식회사(龍山工作株式會社)
주식회사조선기계제작소(株式會社朝鮮機械製作所)
고바야시광업주식회사(小林鑛業株式會社)
아사히경금속주식회사(朝日輕金屬株式會社)
삼척개발주식회사(三陟開發株式會社)
유선광업주식회사(遊仙鑛業株式會社)
미쓰이유지화학공업주식회사(三井油脂化學工業株式會社)
미쓰비시마그네슘공업주식회사(三菱マグネシウム工業株式會社)
<출전 : 「軍需會社法第2條 第2項ノ規定ニ依リ指定タルシ會社(朝鮮總督府告示 第1352號)」,'朝鮮總督府官報', 1944년 12월 8일>
[5-2]
고시
조선총독부고시 제188호
1944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352호(군수회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사)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45년 4월 4일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일본마그네슘금속주식회사’를 ‘일질(日窒)마그네슘주식회사’로 개정한다.
‘조선압록강수력발전주식회사’ 다음에 하기(下記)와 같이 덧붙인다.
일본내화재료주식회사(日本耐火材料株式會社)
일본무연탄제철주식회사(日本無煙炭製鐵株式會社)
일본마그네사이트화학공업주식회사(日本マグネサイト化學工業株式會社)
일본정공주식회사(日本精工株式會社)
보광광업주식회사(寶光鑛業株式會社)
봉천무연탄광주식회사(鳳泉無煙炭鑛株式會社)
동양전선주식회사(東洋電線株式會社)
조선도시바전기주식회사(朝鮮東芝電氣株式會社)
조선이연항공기재주식회사(朝鮮☐☐航空機材株式會社)
조선화공기주식회사(朝鮮化工機株式會社)
조선화약제조주식회사(朝鮮火藥製造株式會社)
조선타이어공업주식회사(朝鮮タイア工業株式會社)
조선무수주정주식회사(朝鮮無水酒精株式會社)
조선운모개발판매주식회사(朝鮮雲母開發販賣株式會社)
조선마츠시타전기주식회사(朝鮮松下電気株式會社)
조선전기제강주식회사(朝鮮電氣製鋼株式會社)
조선전선주식회사(朝鮮電線株式會社)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朝鮮アルミニウム株式會社)
조선유지주식회사(朝鮮油脂株式會社)
조선중기공업주식회사(朝鮮重機工業株式會社)
조선스미토모제강주식회사(朝鮮住友株式會社)
이원철산주식회사(利原鐵山株式會社)
주식회사조선제강소(株式會社朝鮮製鋼所)
주식회사중앙전기제작소(株式會社中央電氣製作所)
주식회사북선제강소(株式會社北鮮製鋼所)
주식회사조선착암기제작소(株式會社鑿岩機製作所)
종연서선중공업주식회사(鐘淵西鮮重工業株式會社)
대동광업주식회사(大東鑛業株式會社)
나카가와광업주식회사(中川鑛業株式會社)
고레카와제철주식회사(是川製鐵株式會社)
미나리광업주식회사(三成鑛業株式會社)
쇼와정공주식회사(昭和精工株式會社)
<출전 : 「軍需會社法第2條 第1項ノ規定ニ依リ指定タルシ會社(朝鮮總督府告示 第188號)」,'朝鮮總督府官報', 1945년 4월 4일>
(6) 군수충족회사령(1945)
‘짐’은 군수충족회사령(軍需充足會社令)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어명어새(御名御璽)
1945년 1월 26일
내각총리대신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해군대신 요나이 미쓰마사(米內光政)
육군대신 스키야마 하지메(杉山元)
대장대신 이시와타 소타로(石渡荘太郎)
운수통신대신 마에다 고조(前田光蔵)
내무대신 오다치 시게오(大達茂雄)
농상대신 시마다 도시오(島田俊雄)
군수대신 히로세 히사타다(広瀬久忠)
칙령 제36호
군수충족회사령
제1조 군수회사법 제3조 내지 제21조 및 군수회사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24조 및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다음에 게재하는 군수충족상 필요한 군수사업 이외의 사업(이하 군수충족사업으로 칭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자(이하 군수충족회사라고 칭한다)에게 이를 준용한다.
단, 이들 규정 중 군수회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군수충족회사라고 하고, 생산책임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업무책임자라고 하며, 생산담당자로 되어 있는 것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동 령 제5조 중 특별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별 법령 또는 통제회사령이라고 하고, 선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선임(통제회의 회장이 하는 임명을 포함한다)이라고 하며 군수회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중 부내의 칙임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부내 칙임관[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임을 할 경우에 도청부현(都廳府県) 및 해당주무대신이 관할하는 관위(官衛) 고등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 령 제28조 제1항 중 정부의 임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임명(통제회의 회장이 하는 임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지방철도사업
2. 궤도사업
3. 자동차운송사업
4. 소(小)운송업
5. 항만운송업
6. 창고영업
7. 전기통신설비사업
8. 토목건축사업
9. 금속류회수사업
10. 선박의 구조, 인양 및 해체를 하는 사업
11. 군수회사법시행령 제1조에 게재한 군수물자의 배급을 행하는 사업
제2조 주무대신 군수충족회사 운영에 관해 특히 필요 있다고 인정할 때는 명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게재하는 법률 및 그 시행에 관련된 칙령 중 통제,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또는 그 특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철도법
궤도법
철도영업법
자동차교통사업법
소운송업법
창고업법
석탄배급통제법
일본통운주식회사법
국제전기통신주식회사법
시가지건축물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장법
삼림법
제3조 주무대신 군수충족회사의 운영에 관해 특히 필요 있다고 인정할 때는 명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게재하는 칙령 중 통제, 단속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또는 그 특례를 제정할수 있다.
육군통제령
해군통제령
항만운송업등통제령
배전통제령
선원급여통제령
임금통제령
중요사업장노무관리령
임시농지등관리령
회사경리통제령
가격등통제령
지대가임통제령(地代家賃統制令)
택지건물등가격통제령
임시농지가격통제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조 주무대신은 본령에서 정하는 직권(職權)의 일부를 지방장관(도쿄 도에서는 경시총감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주무대신이 관할하는 관위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제1조에서 준용하는 군수회사법 제10조 중 근로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부라고 되어 있고, 제1조에서 준용하는 군수회사법시행령 제9조 중 주무대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선원에 대해서는 운수통신대신으로 하고 군수성 소관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군수충족회사(다른 목적의 기업을 겸영(兼營)할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에 한 한다. 이하 동일)에 대해서는 군수대신으로 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해서는 후생대신으로 한다.
제6조 제1조에서 준용하는 군수회사법 제10조 중 경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부라고 되어 있고 제1조에서 준용하는 군수회사법시행령 제10조 중 주무대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당 군수충족회사가 운영하는 군수충족사업이 군수대신 및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의 소관에 속하는 자에 대해서는 군수대신으로 한다.
제7조 제1조에서 준용하는 군수회사법의 규정 중 정부라고 되어 있고 동 조에서 준용하는 군수회사법시행령의 규정 및 본령 중 주무대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동 조에서 준용하는 동 법 제10조 중 근로관리 및 자금조정에 관한 사항 및 제1조에서 준용하는 군수회사법시행령 제9조의 경우를 제외하는 것 외에, 특정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토목건축공사만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소관대신으로 한다. 그 밖의 토목건축사업을 운영하는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군수대신으로 한다.
단, 해당군수충족회사가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의 발주에 관련된 작전상 필요로 토목건축공사를 시행할 경우, 해당군수충족회사의 소관대신 및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이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해당소관대신 및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군수회사법의 규정 중 정부라고 되어 있고 동 조에서 준용하는 군수회사법시행령의 규정 및 본령 중 주무대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 3조의 경우 및 제1조에서 준용하는 동 법 제10조 중 자금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것 외에 해당군수충족사업의 소관대신(군수성 소관기업을 목적으로 하는 군수충족회사에서의 경리통제에 관련된 증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대신)으로 한다.
제9조 제2조 및 제3조 주무대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해당군수충족회사가 운영하는 군수충족사업의 소관대신 및 법률 또는 칙령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또는 그 특례를 제정해야 할 사항의 소관대신으로 한다.
제10조 제2조 내지 전 조 및 제11조, 군수회사법 제3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 및 군수회사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및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군수충족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주무대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제1조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전 항의 경우에서 법인이 아닌 사람에게 있어서는 해당사업주가 아니면 업무책임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이 아닌 사업주로서 업무책임자인 자는 업무책임자의 직을 사퇴하는 동시가 아니면 사업주인 지위를 물러날 수 없다.
제11조 제1조에서 준용하는 군수회사법의 규정 중 정부라고 되어 있고 동 조에서 준용하는 군수회사법시행령의 규정 및 본령 중 주무대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동 조에서 준용하는 동 법 제10조 중 자금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것 외에, 조선에서는 조선총독, 대만에서는 대만총독으로 한다.
단 해당 군수충족회사가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이 발주에 관련된 작전상 필요한 토목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 및 조선총독 또는 대만총독이 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육군대신 또는 해군대신 및 조선총독 또는 대만총독으로 한다.
부칙
본 령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1월 27일 관보)
<출전 : 「軍需充足會社令(勅令 第36號)」, '朝鮮總督府官報', 1945년 7월 2일>
(7) 군수충족회사령시행규칙(1945)
부령
조선총독부령 제154호
군수충족회사령시행규칙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45년 7월 2일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군수충족회사령시행규칙
제1조 군수충족회사령시행규칙 제1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이를 준용한다. 단 이들의 규정 중 군수회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군수충족회사, 군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군수충족사업, 생산책임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업무책임자, 생산담당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조 군수충족회사의 운영상 다음에 게재하는 법령 중 적용을 배제하고 또는 특례를 제정해야 할 사항은 별표와 같이 이를 정한다.
1. 군수충족회사령 제2조에 게재하는 법률 및 그 시행에 관련된 칙령, 조선총독부령 또는 조선총독부 고시
2. 군수충족회사령 제3조에 게재하는 칙령 및 그 시행에 관련된 조선총독부령 또는 조선총독부고시
3. 1944년 제령 제32호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제, 단속 등에 관한 제령 및 그 시행에 관련된 조선총독부령 또는 조선총독부 고시
4. 앞 각 호에 게재한 것 이외의 조선총독부령 및 그 시행에 관련된 조선총독부 고시제3조 군수충족회사령 제1조에서 준용하는 군수회사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증표는 별기양식에 따른다.
제4조 군수충족회사령 제1조에서 준용하는 군수회사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모는 회사에 있어서는 자본금 20만 원 이상,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 열 명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5조 앞 각 조의 규정은 군수충족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회사 이외의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부칙
본 령은 발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조선총독공장사업장시행령에 따른 관리공장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 그 밖의 자에 대해 군수충족회사령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행할 시는 제1조에서 준용하는 군수회사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또는 제2항(제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지정영서에 기재된 공장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영서 교부일로부터 공장사업장관리령에 입각한 관리는 이를 폐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기양식) (용지 크기는 일본표준규격 B열 8번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표면)
제 호
관(官) 씨(氏) 명(名)
조선총독
군수충족회사령에 입각하는 임검검사증(臨檢檢査證)
부(符) 인(印)
년 월 일 교부
조선총독부 명
군수회사법 제18조 정부는 군수회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해 보고를 구하고 또는 해당관리로 하여금 그 사무소, 공장, 사무장 그 밖의 장소에 임검하여 업무 상황 혹은 장부서류, 설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관리로 하여금 임검, 검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해야 한다.
군수회사법제25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당 관리의 임검, 검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군수회사법 제22조 본 법 중 필요한 규정은 칙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 금 회사 이외의 자 및 군수 충족상 필요한 군수사업 이외의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그 밖의 자에게 대해이를 준용할 수 있다.
군수충족회사령 제1조 생략
<별표>
조선사설철도령
제1조에 따른 것을 정한 지방철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전 속도 및 도수 판정, 제26조제1항이 규정에 따른 철도 대차 또는 영업 혹은 운전 관리 위탁, 수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수영업의 일부 휴지에 관해서는 군수충족회사(그 운영하는 군수충족사업으로서 지정영서에 게재한 범위의 것, 또는 그 사업수행을 위해 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동일)는 이들의 규정에 관계없이 감독관청 또는 조선총독의 인가 또는 허가에 대신해서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서 이를 행할 수 있다.
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전속도, 도수 및 발착시각의 변경에 관한 명령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912년 제령 제24호(철도, ☐편철도 및 궤도 영업에 관한 건)
제1조에 따른 것을 정한 철도영업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복무규정의 제정의 인가 및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 인가는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들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
제1조에 따른 것을 정한 자동차교통사업령법 제16조의 4의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동 제16조의 8에 준용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운임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전용자동차도로의 공사방법의 변경, 제16조의 8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일부 휴지, 제1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관리의 위탁 및 수탁 및 제16조의 5 제1항의 지정에 따른 전용자동차 ☐☐의 ☐ 또는 변경에 대해서는 군수충족회사는 이들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동 제16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용자동차로 공사방법의 변경에 대한 명령 및 제16조의 8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일부의 정지에 관한 명령 및 제16조의 6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설비의 공용, 연락운수, 운임협정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공동경영, 전부 또는 일부의 사업구간 또는 주된 사업구역을 공통으로 하는 수인(數人)의 대물(貸物)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있을 경우의 공동경영, 물품의 운반에 관한 손해보험의 설정 그 밖의 사업의 개선에 관한 명령 및 재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들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에게 있어서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조선소운송업령
제1조에서 따른 것을 정한 소운송업법 제4조(제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요금 그 밖의 취급조건의 변경, 사업의 개선 및 협정에 대해 협의가 조정이 되지 않았을 시의 재정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정지에 관한 명령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들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에게 있어서도 이를 행할 수 있다.
동 제9조(제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석탄배급통제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에 관해서는 군수충족회사는 그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결의는 군수충족회사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18조의 2, 제19조의 3 및 제34조의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공유수면매립령
제1조에서 따른 것을 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삼림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개간 허가는 군수충족회사가 행하는 토석채취를 위해 필요 있을 시는 이에 대신하여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단 도지사가 국토보안상 특별히 필요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군수충족회사에 대해 조림(造林) 그 밖의 복구에 필요한 행위를 명할 수 있다.
조선직업소개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노무자의 모집 허가는 군수충족회사에 있어서는 이에 대신하여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육운통제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의 거절, 인수 혹은 순서 또는 운송품의 수취 혹은 인도,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일부의 휴지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설비의 공용, 연락운수, 직통운수, 운송임 그밖의 사항에 관한 통제협정의 설정,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명령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들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에게 있어서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에 입각한 운송용 물자의 처분에 관해서는 군수충족회사는 그 규정 및 동령시행규칙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의 인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해운통제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품의 선적, ☐☐ 또는 수량에 관한 명령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가격 등의 변경에 관한 명령으로서 군수충족회사에 관한 것은 그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항만운송업등통제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위탁, 수탁 및 그 공동경영에 관한 명령으로서 군수충족회사에 관한 것은 그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설비의 양도, 양수, 대차, 출자, 사용에 관한 사명으로서 군수충족회사에 대한 것은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설비의 양도 또는 대여에 관해서는 군수충족회사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대신하여 그 지정하는 관리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행할 수 있다.
선원급여통제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용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 협정에 관해서는 군수충족회사는 이들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의 허가를 대신하여 그 지정하는 관리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로서 군수충족회사에 대한 것은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기업허가령
각조의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통제회사령
제2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사설철도령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차량설계의 변경,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다른 철도 또는 궤도의 차량운전,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운임의 변경(기본운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금의 변경,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발착시각 및 도수(度數)의 변경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 중 선로 또는 공사방법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서 운수개시 후의 것 및 다음에 게재하는 사항 이외의 것에 관해서는 군수충족회사는 이들 규정에 관계없이 교통국장의 인가를 대신해서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의 허가를 받아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철로 연장을 동반하는 공사
2. 동력 및 궤간(軌間) 변경에 관한 공사
3. 복선공사
4. 다른 철도 또는 궤도와의 연락 직통 또는 교차에 관한 공사
5. 전력보급에 관계있는 변전소 및 송배전선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공사
6. 제1종 및 ☐전연동 보안설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공사
7. 특수설계에 관한 공사
8. 지하철도 및 시가지에 있어서의 고가선(高架線)에 관한 주요한 공사
9. 그 밖에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공사
제24조 제2항, 제37조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군수충족회사에 있어서는 이들의 규정에 관계없이 교통국장에 대한 신고를 대신하여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에 대해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정표의 제출, 제20조 제1항 단서, 제36조, 제38조 제3항, 제40조 단서, 제41조 및 4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군수충족회사에 있어서는 이를 행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조선경편(輕便)철도령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궤도의 승객, 하물의 운임, 운전속도, 변경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일부의 영업휴지에 관해서는 이들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의 인가 또는 허가를 대신해서 그 지정하는 관리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조선사설철도 계원직제(係員職制)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군수충족회사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 관계없이 교통국장에 대한 신고를 대신해서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에 대해 이를 행할 수 있다.
조선철도운수규정
제3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수하물 제한에 관해서는 군수충족회사에 있어서는 그 지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의 인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1920년 조선총독부령 제177호(궤도의 건설운수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건)동령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1912년 조선총독부령 제19호(경편 철도 및 궤도의 건설운수그 밖이 업무에 관한 건)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군수충족회사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 관계없이 교통국장에 대한 신고를 대신해서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에 대해 이를 행할 수 있다.
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시행규칙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관리의 위탁 및 수탁의 변경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공동경영의 개시 및 변경에 관해서는 군수충족회사는 이들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의 인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조선소운송업령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상 사용하는 기호 설정 또는 변경에 관해서는 군수충족회사는 동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의 인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본점, 지점 그 밖의 점포의 신설 이전에 관한 인가는 군수충족회사에 있어서는 동 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변경,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사고발생에 관한 신고는 군수충족회사에 있어서는 이를 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조선전기사업령시행규칙
제32조, 제85조 제2항 및 제87조의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임금통제령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통제규칙
제13조의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 고동(故銅) 및 고연(故鉛) 배급통제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칙은 고연에 관한 한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선석유판매단속규칙
제8조의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1937년 조선총독부령 제60호(1937년 법률 제92호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철강공작물의 ☐조제한에 관한 건)
각 조의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석유대용연료사용장치통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석유 대용 연료 사용 장치의 설치에 관해서는 군수충족회사는 그 규정에 관계 없이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관리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조선직업소개령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노무자의 모집 및 제 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는 군수충족회사에 있어서는 이들의 규정에 관계없이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40조 제2항, 제52조, 제56조, 제57조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원동기단속규칙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철포화약류 단속령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는 군수충족회사에 있어서는 이에 대신하여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62조의 규정은 군수충족회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출전 : 「軍需充足會社令施行規則(府令 第154號)」, '朝鮮總督府官報', 1945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