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에 대한 성 명 서

[열린케어]

‘군공항 이전’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원칙 없는

정부정책을 규탄한다

특정 지역만을 위한 T/F팀이 웬 말이냐!

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이전 통합 TF팀을 구성하라

국민의 평등권은 최우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군공항 이전 발표가 내포한 지역 편 가르기에 광주지역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광주공군비행장이 건설된 1964년 이래 반세기 동안 주변지역 광주시민들은 군공항 운용에 따른 엄청난 소음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특히, 지난해 광주공항의 평균 소음은 87웨클(WECPNL)로 15개 공항 중 가장 높게 발표되었으며 대구공항(85웨클)과 비교해도 소음피해는 훨씬 심각하다.

이런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광주공군비행장의 경우 광주시가 지난 6월 24일 국방부에 ‘평가용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여 군공항 이전의 첫 단추를 끼웠다.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의거 약 2년간의 준비과정(주민·시의회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진행된다. 하지만 정부는 7월 11일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구공항 이전 지시에 따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정부부처가 대구공항 통합이전 T/F를 구성하고 발 빠르게 음직이고 있다. 이는 특별법을 무시한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대구보다 앞서 이미 군공항 이전을 준비하고 있던 광주광역시와 수원시는 특별법을 무시한 행태에 크게 당황하며 분노하고 있다. 만약 대구만 단독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면 광주나 수원 군공항 이전은 기약 없는 일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광주장애인정책연대는 광주의 7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지역 감정을 조장 말고 지역 차별 없는 범정부 차원의 동등한 지원을 하라.

1. 50여 년간 개발제한과 심각한 소음으로 시달리는 군공항 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

1. 대구공항만의 통합이전 T/F팀이 아닌 광주·대구·수원 군공항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이전계획을 발표하라.

광주와 수원을 무시하는 정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군공항 이전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위의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7만장애인과 광주장애인정책연대는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16. 7. 18

광주장애인정책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