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수도권 집 팔고 지방 가면 양도세 반값…고령층 움직일까

[이스터에gg]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11768?sid=101

수도권 집 팔고 지방 가면 양도세 반값…고령층 움직일까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고령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고가 주택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세금 감면만으로는 실질적인 지방 이주 수요를 만들어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다.

서울 매도자 10명 중 4명 고령층…강남·한강벨트 매물 출회 기대

고령층이 서울 주택 매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 출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도자 9만8067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3만9662명으로 40.4%에 달했다. 월별 비중은 1월 37.1%에서 양도세 중과가 임박한 5월에 43.4%까지 높아졌다.

자치구별로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구와 서초구의 60대 이상 매도자 비중이 각각 48.4%, 46.1%로 절반에 육박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고령층도 연간 수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긴 65세 이상은 1만9618명이었다.

정주 성향 강한 고령층…절세 혜택도 고가주택 집중

다만 세제 혜택만으로 고령층의 지방 이주와 장기 정착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따르면 현재 거주지에서 3년 이상 산 전국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85.5%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Vegeteria]

이번정부 국민을 동등하게보는게 아니라 본인들 입맛대로 누구는 적 누구는 아군 규정질하는것도 질리고 저 노인들이 지방가면? 니들이 올려둔 서울집값을 젊은애들이 살수있고?

[유자나무]

고령층 지방으로 내쫓는거야? 좀 어이없네

[ICE WATER]

절댘ㅋㅋㅋㅋㅋ 제발 핀셋같은 정책은 하지마시라구요.. 울집 서울 살면서 내 직장땜에 옆옆옆옆구로 옮겼었는데 극 E성향인 엄마가 1년만에 다시 돌아가자 하셔서 다시 왔엌ㅋ 본가가 지방에 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음 절대 안될일이야

[삼개월만열심히버텨보자]

그래 깎아주지말자 쫓아낸다는 소리나듣는데 세금아깝게 왜깎아줘 ㅜㅜ

[아보카도우유]

이미 수만명이 있다는데 누가 가냐고 물어보는건 뭐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갈사람 혜택 준다는데도 난리네

[부자되고싶은 여시]

나이들수록 병원가까이 있는게 좋은데 지방으로 갈리가

[고길동]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이 들수록 대형 병원있고 아파트 있는 도시에 살아야 하는 게 노인들이다;;;

[하룰라라지옥나라]

지방혐오 너무 심한 댓글 많네

[다이어트해서 여신으로 변신]

나이들면 운전 위험한데 지방살면 필수고 제일 중요한건 병원 인프라
아프면 지방 살던 사람도 서울 대학병원 통원하러 서울 살아야 하는데 왜 반대로 하는거야

[coldplay-Fixyou]

노인될수록 인프라 더 필요해 특히 병원… 그리고 평생 일궈온 인맥들 지인 친구들 근처에 살아야지 혼자 시골가서 노인이 뭘할건데 자아실현? 취미활동??? 노인분들 치매 안걸리려면 꾸준한 사회생활과 의사소통 애정이
필수적이야….

[애플민트에이드]

대학병원없어서안됨

[미스포춘장인]

어른들 본인 살던데 떠나는거 극극 거부감 느끼시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