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속보] 이 대통령 “좋은 의도 정책도 국민 피해주면 안하느니만 못해”

[따흫크흡커흡]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41078?sid=100

[속보] 이 대통령 “좋은 의도 정책도 국민 피해주면 안하느니만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럐니오]

정신 점 차렸으면

[따라란따]

ㅋ.. 입벌구

[샤갈인생]

ㅋㅋ

[행복한사람]

자기소개임..?

[정한]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좀 써주세요

피해자들도 수사관들도 검찰청 직원도 다 애먹고있음
이게 대체 누굴위한 정책인데.

피해자 당사자인데
피해자 구제제도는 맹점도 지원 안되는거도 많고
자료조차 수사관들이 제대로 못봐서
여죄항목 소장 다시쓰란 소리하고
검찰청 피해자실은 나랑 똑같이 ??? 이러는 상태고

혼란 그자체라고요

피해자 생각은 안해?
노인 장애인 한정 보호하면 나머지는?
범죄피해로 사회적 약자 된 사람들은?

피의자는 돈없더라도 국선변호인까지 지원되는데 이게 뭐하잔건지 모르겠음

[월급내놔]

그럼 보안수사권 폐지 좀 다시 어케해봐라 ㅡㅡ

[갑부]

ㅋㅋ?

[설탕망고]

좋은 의도도 아니고 피해만 주잖아...?

[all the people]

거부권 쓰세요^^

[배민지 운다]

본인이 정책 총책임자면서 왜 저렇게 내 알빠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지

[supervisor]

아네?

[꼬부기닥]

자기소개임 ㅋㅋㅋㅋㅋ

[아나벨라 장 마리에]

자기소개

[마이어]

그럼 거부해

[아무튼여름]

거부권처쓰라고

[Aaaaaad]

입막고 손묶어

[@합격]

뭐지진짜?

[호호아먀]

정책을 무슨 제대로 생각도 안해보고 진행해놓고 이제와서 말만 뭐래

[륜법스님땡큐바리]

보완수사권폐지 철회해 시위하러 서울가고싶네

[래불래불]

뻔뻔함이 극치셔

[루피루피루피잉]

말만하지말고ㅠ 뭐좀해봐요ㅜ

[ㅇㄹㅋㅈㄹㅋ]

이재명은 완전 폐지는 반대했으니

[다락의 방]

ㅠ반대하긴 뭘 반대해 거부권도 안 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