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계열사에 하도급업체 기술 자료 넘긴 세라젬, 공정위 과징금 4억 부과받아

<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oulDresser"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oulDresser"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f2fafb45af0544f5d870d8453e4976479fbaa88b" width="441" height="441"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f2fafb45af0544f5d870d8453e4976479fbaa88b"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500"></a><div class="figcaption"></div></div><p style="text-align: center;">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br>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br><br><br><br><b>하도급법 위반</b></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37a1fdd69371a4ef8272cc3479d37f22d2befe8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7bO/37a1fdd69371a4ef8272cc3479d37f22d2befe8d" data-origin-width="860" data-origin-height="572"><div class="figcaption">세라젬의 척추 관리 의료기기 마스터 V9과 에어셀 마사지기로, 기사 중 특정 내용과 무관함./세라젬 제공</div></div><p style="text-align: left;"><br><br>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 계열사에 넘긴 세라젬에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다.<br><br>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세라젬은 12개 하도급업체에 안마의자 등을 만들 때 필요한 금형 제작을 위탁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기술 자료를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b> 이런 행위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속됐다. 이렇게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체에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공정위가 ‘부당특약 고시’에서 정한 대표적인 부당 특약이다.<br><br><b>세라젬은 또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하도급업체 3곳에 자신의 해외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 현지 개발을 목적으로 도면 33건을 요구해 받아냈다.</b>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는 세라젬의 중국 법인이다. <b>세라젬은 하도급업체와 별도의 합의 없이 도면 7건을 중국 법인에 넘겼다.</b><br><br>이에 공정위는 세라젬에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한 하도급법 3조의4,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금지한 동법 12조의3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 특약을 통한 소유권 귀속 행위와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br><br><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84683?sid=10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84683?sid=101</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중국 계열사에 하도급업체 기술 자료 넘긴 세라젬, 공정위 과징금 4억 부과받아" data-og-description="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 계열사에 넘긴 세라젬에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를 제조"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84683?sid=101"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84683"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vkAO/dJMb9ia6dlH/BP0QK1ghu4WgSKpaV3nbL1/kakaolink40_original.jpg?width=800&height=532"><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84683?sid=101"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84683?sid=101"><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vkAO/dJMb9ia6dlH/BP0QK1ghu4WgSKpaV3nbL1/kakaolink40_original.jpg?width=800&height=532"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중국 계열사에 하도급업체 기술 자료 넘긴 세라젬, 공정위 과징금 4억 부과받아</p><p class="og-desc">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 계열사에 넘긴 세라젬에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를 제조</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