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18287?sid=102
[속보] 경찰, 9월부터 '가족사건 상피제' 실시 …배우자·직계가족 사건 못 맡는다
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확대된 데 맞춰 내부 통제와 수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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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경찰관이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 수사 권한이 확대된 데 맞춰 내부 통제와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경찰청은 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걸 여태 안 하고 이제서야 실시한다니... ㅋㅋㅋ 놀랍다 진짜
이걸 여태 안했다는게 더 놀랍다
아니... 여태 가능했다는거야?
이제야~
? 여태 가능했단거야?미친
아니 이 당연한게 여태 없었다고?
엥? 원래 사기업에서도 가족들끼리 서로 못붙어있게하지않아?
이게 2026년 9월부터라구요..? 진작 그런게 아니고..??
당연한건데 이제서야?
아니 이 당연했던것티..?
이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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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 당연한게 여태 없었다고?
엥? 원래 사기업에서도 가족들끼리 서로 못붙어있게하지않아?
이게 2026년 9월부터라구요..? 진작 그런게 아니고..??
당연한건데 이제서야?
아니 이 당연했던것티..?
이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