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아침＞＜3145＞＜2022/09/06＞ ‘빚 탕감‘- 소상공인의 대출금 탕감,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

[청현]

 <한강의 아침><3145><2022/09/06>

  ‘빚 탕감‘- 소상공인의 대출금 탕감, 도덕적 해이가 우려됩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대출금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힘들게 일하면서도 착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혔다는 후문들입니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엄격한 심사과정을 도입한다고는 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원금 탕감 대신 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고 금리도 낮추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끝까지 빚은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쓴 빚은 반드시 내가 갚는 것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살려야 합니다.

아래 사진은

오늘(9월 6일 火)아침 6시 35분의 한강 정경입니다.

온도 17.5도 습도 93%로 오늘도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힌남노’로 초비상인 가운데 한강변 산책길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부디 건강한 화요일 되시고 행복한 하루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