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68725?sid=102
[속보] “요양원 간다고?” 치매 노인 은행 데려가 예금 해지…2000만원 가로챈 가정 상주 간병인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7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9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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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첫댓글 ㅅㅂ 박부장판사도 2천만원 뜯겨봐야 정신차리나
손해의 규모가 작고? 니한테나 그러겠지 ㅋㅋㅋㅋㅋ
규모가 작다고? 내가 제대로 읽은게맞나
피해자 재산에 비추어봤을때 규모가 작은거 맞아? 그리고 이런거 엄벌언하면 너나할것없이 따라할텐데 사회적 파장 어쩌려고
2천만원이 작다고? 누구한텐 전재산이야 미친 판사놈아
집유.....?
조선족이겠지? 극혐
대박;;;;;
뭔소리야 피해자한테 그게 전재산이면 어쩔라고
집유...?
씨발 판사새끼야 니한테나 작겠지 누군가에겐 전재산이야
도라이같아진짜
정신병자들같애 판사들
돈 일부라도 갚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돈이 작다고? 2천만원이 우습크
규모가 적다고? 노인분 금전적 사정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2천이 적냐 20도 아니고? 사기 그것도 약자중 약자 치매노인 상대 사기인데 집유.. 미쳤다 저러면 기사랑 판례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더많겠네
집유 레전드다
이십도 아니고 이백도 아니고 이천이 뭐가 작니 판사야
2천이 적은돈이구나..
범죄자 양성소다
ㅠㅠ하….인류애 떨어진다
집유????
판사들은 대체 머리에 뭐가 든걸까
판사 니가 2천만원 메꿔줄꺼야
인정머리도없나
집행유예 미쳤나
2000만원이 적어?
2천이 적은돈이야?
집유ㅋㅋㅋ 걍 범죄저지르라 하네 ㅋㅋㅋ
첫댓글 ㅅㅂ 박부장판사도 2천만원 뜯겨봐야 정신차리나
손해의 규모가 작고? 니한테나 그러겠지 ㅋㅋㅋㅋㅋ
규모가 작다고? 내가 제대로 읽은게맞나
피해자 재산에 비추어봤을때 규모가 작은거 맞아? 그리고 이런거 엄벌언하면 너나할것없이 따라할텐데 사회적 파장 어쩌려고
2천만원이 작다고? 누구한텐 전재산이야 미친 판사놈아
집유.....?
조선족이겠지? 극혐
대박;;;;;
뭔소리야 피해자한테 그게 전재산이면 어쩔라고
집유...?
씨발 판사새끼야 니한테나 작겠지 누군가에겐 전재산이야
도라이같아진짜
정신병자들같애 판사들
돈 일부라도 갚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돈이 작다고? 2천만원이 우습크
규모가 적다고? 노인분 금전적 사정은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2천이 적냐 20도 아니고? 사기 그것도 약자중 약자 치매노인 상대 사기인데 집유.. 미쳤다 저러면 기사랑 판례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더많겠네
집유 레전드다
이십도 아니고 이백도 아니고 이천이 뭐가 작니 판사야
2천이 적은돈이구나..
범죄자 양성소다
ㅠㅠ하….인류애 떨어진다
집유????
판사들은 대체 머리에 뭐가 든걸까
판사 니가 2천만원 메꿔줄꺼야
인정머리도없나
집행유예 미쳤나
2000만원이 적어?
2천이 적은돈이야?
집유ㅋㅋㅋ 걍 범죄저지르라 하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