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2028년부터 적용

[Zeitgeber]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81903v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2028년부터 적용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세 부담 변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동명의 1주택을 사실상 다주택으로 간주하는 조치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 대해 이 비율을 80%로 추가 상향 조정한다. 재산세와 달리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종부세법상, 부부 공동명의는 2명의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된다.

전문은 출처로!

[세법앙마]

흠 그러던지 어차피 비혼인데용

[wooyoo]

공시가격이 18~19억원 수준이 아닌 이상, 이 기사에서 말하는 종부세 부담 증가가 당장 크게 걱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사 자체에서도 2028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19억2000만원 이하에서는 공동명의가 1세대 1주택 특례보다 오히려 세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19억미만 집이면 오히려 좋은거라는디?

[명령하지맗어]

이거 문정부때도 비슷하게 했었잖아 ㅋㅋㅋ아니 진짜 걍 문재인 정부때랑 똑같다니까ㅠㅠ

[링디기딩]

엥 그럼 요즘 반반결혼해서 공동 명의인 가구는 어케되는거임..?

아 실거주 안하는 주택이구나..? 그럼 뭐 그러세요 ~

[사자나미]

비혼이라 다행이당

[khaki]

비혼이면 진짜 상관없는게 맞을까 ㅋㅋㅋㅋ 점점 이런식으로 하나 둘 건들거란 미래는 안보이나..

[언니나모르노]

엥

[치킨은핫후라이]

엥 집이하난데 왜 세금을 더받음?

[진로제로슈가]

근데 기사 읽어보니까 부부 합산 공시가 18억까지의 집은 종부세가 없다는 거 같은데 고가 주택살거면 1채만 사라 이런 말인가?

[조기화]

남일~ 이러는 사람들 진짜 능지 뭐야 기혼한테도 이러는데 비혼한테는 안그래도 살기 깝깝한데 폭탄 계속 던질텐데ㅋㅋ 아 시발 진짜 가지가지 한다

[툥툥]

ㄹㅇ 앞으로 비혼한테 더했음 더했지.. 남일이아닌데ㅠ

[기부해라]

난리네

[주쥬즈지져조죠]

ㅋㅋㅋ

[와라랑라]

원래 기혼만 받는 혜택이었구만????????형제 자매 가족명의는 원래도 안됐던거네
댓보니 또 비거주만 해당이면 뭐 결국 두채있다는거니까

[우는보리차]

제정신아니네

[홍석천의머리끈]

??? ????????

[비누비누비누비]

원래 비혼은 해당도 없던거ㅋㅋㅋㅋㅋ18억이상 고가주택 공동명의로 거주도 안하는데 가지고 있는거면 집이 두채 맞지 실거주도 안하는데 어디서 사는건데???????ㅋㅋㅋㅋㅋ

[도가라나제바야다이]

고가 집만 해당되는거고 세금 부부공동명의로 좀 덜내고 있던거 그냥 이제 감면안해준다는거잖아?
대부분은 상관없을텐데....여시들은 왜 화난거야...?

나도 대출규제 때문에 이사 못가서 막막해 이해는 가는데 요즘 좀 과한거같아...

[사자나미]

긍까 몇몇 여시들 불안감 조장하고 싶어하는거 같아서 좀 당황스러움

[돈까씌]

정책은 읽어보고 화내는건지 궁금함ㅋㅋㅋㅋㅋ화안내면 집없고 앞으로도 못살사람들이래ㅋㅋㅋ
다들 집을 사면 실거주를 하세요….대체 뭔 목적으로 집을사길래 이렇게 화가났음?????투자용으로 사는 사람들때매 나온 정책같은데

[진로제로슈가]

나도 댓글보고 모든 집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찾아봤어… 결국 공시가 18억 이상의 고가의 집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다는건데 어떤 서민들이 18억 이상의 집에서 사냐고… ㅈㄴ 놀랐네 진짜ㅠㅠ

[더스트]

종부세는 공시가 18억 주택부터 공동명의가 손해인거라,,, 고가 집 아니면 해당이 없어
기사를 읽고 화내던짘ㅋㅋㅋ

[호롤로시방새]

여기 리박이 텅일교들 엥??? 미친거라니야?? 개소리야 부동산은 건들지마 밖에 할줄뮤름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환장하는여시]

엄빠 집이 공동명의면 이제 세금 더내라는 소리네...?

[돈까씌]

공시지가 18억 이상에 그 집에 실거주 안하고계셔???????그러면 해당인건데 단순 공동명의라고 세금 더 내는거 아님

[환장하는여시]

내가 똥멍청이인가 실거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있어? 기사 하단에 실거주 안하는 1주택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있는건 봤는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부 각각 내게하겠다는거 아녀..?

[돈까씌]

댓 연어해봐 나와있음

[환장하는여시]

여시들 댓글 말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심으로 알고싶어서 기자랑 세무사 인터뷰한거 보고왔어 ㅠ 여시말대로 비거주.. 그니까 1주택이 있지만 거기 안살고 전세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법 만들려나봐 근데 본문기사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거 같고 나처럼 오해만 하고 뒤로가기 하는 사람들이 많을듯.. 알려줘서 고마워!

[밀크매직스트로우]

점점 더 건들거야 ㅠㅠ 이거 추측이잖아 더 나쁜건 그러한 추측을 가지고 타인들은 식견없는 것처럼 말함
기사부터 제대로 읽든가

[밀크매직스트로우]

??비꼬는거야?시비 제대로 거네 ㅋㅋㅋ

[재명아 그만나대]

ㅠㅠ 왜 시비댓이라는지 모르겠다 시비라니까 지워줄게.. 난 이재명 맞는길 가고있다고 생각해~

[fibi]

실제로 건들고 있잖아 다주택자 건드렸다가 비거주 1주택자 건드렸다가 실거주도 건드는 판에 ㅋㅋㅋㅋㅋ

[툥툥]

추측이아니라 이미 그러고있는데..? 처음엔 다주택자만 규제하는척하더니 점점 내려오고있는거아니야?

[행정 집행의 대가]

기사는 읽고 화내라 진짜ㅋㅋ

[퍼실라벤더]

하지만 세 부담이 모든 경우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028년부터 장기거주 세액공제에 600만원의 한도가 신설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2028년 기준 공시가격 19억 2천만원 이하 및 3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것보다 세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별 과세 체계 아래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단독명의와 비교해 기본공제 중복 적용, 과세표준 분산에 따른 낮은 세율 적용 등으로 세액 산정 시 유리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지분 50% 가정)는 시가 약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까지 비과세된다. 거주하는 경우 각각 9억원씩(총 18억원) 기본공제가 적용돼 단독명의의 거주용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14억원)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퍼실라벤더]

원래 법적 해석을 적용되게하고 공동명의가 불리하지도 않는데 기사 타이틀을 그렇세 뽑네

[정신머리 꽉]

오히려 세금이 낮아질 수 있구 웅앵웅

보통 집 사면 남자 앞으로 하던게 이제서야 여자도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공동명의 문화도 바뀌고 있었는데 이렇게 건들면 또 남자만 존나 떵떵거리겠네
부인 몰래 집 팔아재끼고 튀어도 모르고 디지기전에 아들새끼 줘버려도 모르는거잔아 권리도 없어지고

열이 받겠어 안 받겠어?

[치즈계란찜]

그러면 혼인신고하고 1명 이름으로 소유하면 다른한명은 무주택해줄거임?ㅋㅋㅋ

뭐가됐던 부동산정책좀 호떡뒤집듯 하지마라 쫌
정책이 애들장난임?ㅋㅋㅋ
자기는 비거주 공동명의 29억에팔아놓고....

[프로핏참단]

내말이ㅋㅋㅋ 집값 다올라서 지금 경기도 집값도 지금 12억 13억 스타트인데 ㅋㅋ18억 금방일듯

[삼개월만열심히버텨보자]

본문도 안읽고 호통치네
세액공제 ㅈㄴ 받아갈수있는데 왜 화내지 투기정도하면서 살고싶었는데 못해서?

[캡먀없냐캡먀]

아 시발 4년이나 남았다니

[스탠리민트색]

0.5 + 0.5 = 2
기적의 계산법 굿굿 💙

[엥이게머에요]

왜 화내냐고? 0.5+0.5=2라고 우기는데 그게 화가 안나는게 이상한거 아님? 비상식적인 내용을 법에 담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알빠노해야되는 문제임? 보완수사권 폐지부터 시작해서 말이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있는데 열받아 진짜 일부 세금 깎아주니까 닥쳐라? ㅋㅋㅋ 어차피 니 일도 아닌데 해당 사항없음 알빠노해라? 이러니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언제까지 당신일이 아닐지 진심 한치앞도 못보는 사람이 많은듯

[일하기 넘넘 싫다]

다들 나중엔 이렇게되겠지???! 하고 상상하면서 화내는게 웃기당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