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050회 병원 투어…건보료 251억 쓴 그들에 칼 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42)씨는 지난해 2050회 병원을 찾았다.
총 24곳의 병원에서 365일 하루도 빠짐 없이 진료를 받았다.
그는 매일 평균 5.6개의 병원을 찾았고, 하루에 병원 10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서 주로 통증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를 받거나, 진통 주사나 침ㆍ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1년간 쓴 건보 재정은 2690만원에 달한다.
A씨의 병원 진료 횟수는 2017년 1118회, 2018년 1269회, 2019년 1529회, 2020년 1900회 등 매년 급증했다.
정부가 A씨와 같은 과다 의료이용자에게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는 연간 365회 이상 병원 진료를 받는 과다 이용자에게는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본인이 부담하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과다 의료이용ㆍ공급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도적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발생한다”라고 평가했다.
A씨처럼 연간 365일 이상 외래 진료받는 과다 의료이용자는 지난해 2550명이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보 재정은 251억4500만원으로 1인당 986만1000원을 썼다.
전체 건보 가입자 연간 급여비(149만3000원)의 6.6배에 달한다.
실손보험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건보가 적용되더라도 진료비의 20%(평균)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보장을 받으면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이 0%~12%로 줄어든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입원이든 외래든 본인 부담 한 푼 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 효율화를 위해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20%(평균)에서 9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차등제를 도입하더라도 중증질환 등 장기간 의료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4551?sid=102
건보 재정 문제는 외국인, 검머외 문제도 있지만 이런 과잉 진료, 의료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들 지분도 큼
대체 어떻게 해야 1년에 병원을 2050번 다닐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함
주말 휴일 없이 매일 다녀도 365번인데;; 이 사람 말고도 1년에 365번 이상 외래 진료 받은 사람은 지난해 2550명이나 된다고
문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죄없는 일반 가입자들 보험비가 오른다는 것 (건보뿐만 아니라 실손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끼친 손해 때문에 전체 가입자 보험비가 상승하는 구조)
대단하다 ㅋ...
나 희귀난치질환잔데 1년에 30번정도 가거든..? 이것도 지겨워죽겠는데 2천번 넘게 어케가는거여 ;;;
하루 열개??ㅁㅊ
직업이 없이 하루종일 병원만 다닌거임?
투석하는 울엄마도 저정도로 병원 가진 않는데;;
다 가기도 힘들겠다 ㅁㅊ
하루에 6개? 난 쉬는날 몰아서 3개만 가도 하루가 끝나던데 ㄷㄷ
솔직히 연간 365회도 후함
주말 공휴일 빼도 250일정도인데 250회만 해도
직장인들 하루연차쓰고 병원몰가서 가도 250회 못 채움
일년에 세번도 안가는데 저인간은 뭐하는인간임...
명의 빌려주는거아냐?
휴가때 병원투어한다고 하루 많이가도 두군데임... 와 저거 가는것도 진짜 부지런해야...
백퍼 명의 빌려주거나 한 것 같은데 cctv 돌려서 본보기로 과징금 쎄게 때리길
이래서 수급자 될라고 용쓰나봄 병원비 500원 나오고 그러니까 호캉스 하듯이 병원에 입원하고
와 ........... 365개로 제한해
싸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네..
뭘 하면 2천번이나 가..?
ㅁㅊ 무슨 학교출석해서 5교시까지하는것도아니고 매일 5갴ㅋㅋㅋㅋㅋ
와 댓들보니까 진작에 제재했어야했네…
나 아는 수급자도(31살) 일 안하고 수급자 혜택으로 강아지 5마리 고양이 3마리랑 1.5억짜리 집(수급자 혜탭)에서 병원 투어다님.
사지 멀쩡하고 부모도 잘사는데 왜그러는지 모르겠음. 정신과랑 상담센터 위주로 다니는데 솔직히 자기가 가해자임
그리고 이 언니도 서비스직한테 갑질 엄청 해. 자기 돈 내고 쓰는거 아니라서 그런가 집도 진짜 더럽게 쓰고…
직장가입자인데 어떻게...? 회사 안다녀?? 진짜 외국인한테 명의 빌려주는 건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써있네..! 누구 밑으로 들어가잇는 백수인가바
ㅋㅋㅋㅋㅋㅋㅋ와 대단하다 (n)
아니 뭔 동네 공원도 아니고
존나 부지런하네
검머외 외국인 역이민 특혜 꼭 잡아야됨... 높으신분들 미국국적 포기하기 싫고 중국인 특혜 없애기 싫어서 끝까지 안바꾸고 의료쇼핑으로 물타기하는거 다 티남... 꼭 다 잡길
아니 대체 뭐로 병원을 이천번을 가
인생을 병원가는데 쓰는거야?
365일인데 2050번 미쳤나
이런애들이 보험금부지급하면 보험사앞에서 시위하고 소송함.. 염치없어
근데이런사람들 개많늠 하루에병우ㅗㄴ 4번씩감 ㅇㅇ 주로 한의원이랑 물리치료 투어하심
침을 여기서도맞고 저기서도맞고
물치도 여기서하고 다른데서또하고 이러는거
하루에 10군데? 와
뭐하는 인간이길래 병원을 매일감?할짓존나게 없나보다
거의 도용 아닌가 진짜
하루 한번도 많다 ㅅㅂ
시간이 많나.....? 5개 병원이면 하나에 한시간씩 잡아도 반나절인데..ㄷㄷ 그리고 결국 본인 돈도 들잖아
와 난 병원 가야되는데도 기빨려서 스트레스 받는데 대단하다
일년이 365일인데.....?
그걸 이제야 제한한다는 게 황당하다.. 이제서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인간 너무 징그러워.. 아니 어떻게 천사같은 사람도 있고 저렇게 징그러운 사람도 있고 한 종의 생명이 이렇게 극단적일 수가 있는 거냐고..
저놈은 364일을 가겠지 이제
돌아다니다가 몸 더 아플듯..;
피부양자네.. 일안하니까 저렇게 가능하지 이제 고친다는게 놀랍네
하루일과가 병원투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