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단독]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기본소득’ 추진

[BIOJEI]

출처: 여성시대 추노하면유병장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67966?sid=102

[단독] 태어나면 3560만원… ‘아동기본소득’ 추진

이재명표 아동 정책 브랜드화 구상
목돈 줄지 분할 지급할지는 검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으로 분산된 출산·양육 급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모가 제도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표 아동복지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최종안은 이르면 정부가 이달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로 다른 지급 형태를 현금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가 합쳐지면 지급 형태도 현금으로 맞춰야 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에서 현금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금으로 전환되면 사용처에 제한이 사라져 출산 가정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

이번 통합 논의와 별도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는 이미 법으로 확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대상은 올해 만 9세 미만에서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수도권에서 올해 태어난 첫째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 3개의 총액은 3560만원이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원×156개월)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밥]

왜자꾸낳는거에 지원해주냐.... 일자리없어지고 노인들도 케어안해주면서 ;; 시발

[견우와 웅녀]

하……

[박치래]

ㅈㄹ

[로얄토스트]

수도권만..?

[뚠딴땅딴]

독일 생각나네 ㅎ 적당히 하라고 미친 ㅜ

[Hell Angel]

????? 에바임 진심… ㅋㅋㅋㅋㅋㅋ 아니 진짜 이거 구라 아니고 진짜라고??? 추진하겠다고???

[후렌치파이오렌지]

적당히 좀 해..

[차나핑은귀차나]

내 연봉보다 많이 주네..

[개적폐육아시간없애라고]

아 진짜 개역하다ㅋㅋㅋㅋㅋ 개등신 같아

[호로욜이]

없는걸 새로 만들어서 주겠다는게 아니라
각각 주던걸 하나로 통합한단 얘기임..
제목만 보면 오해하기 딱좋네

[어쩔줘쩔티빙]

지금 주고 있는걸 한번에 합친다는 소리잖아 그게 낫지 공무원 입장에서도 부모 입장에서도
좀 제대로 읽고 댓글 좀 달았으면 좋겠네
근데 진짜 왜주는지 모르겠다...저 돈 안줘도 어차피 낳는다고요

[녹차보리굴비]

지긋지긋하다 진짜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

그동안 미비혼 세금으로 저만큼 지원받고 국민연금 타령한거야?

[킨드레드]

미혼수당도ㅠ주라

[xncnVfh]

이거 이미 주고 있는거 아녀?
몇년전부터 애낳으면 돈주잖아 동사무소가면 저거 홍보하는 책자도 있던데

[안녕하세요적당히바람이]

진짜 지랄도 정도껏해야지

[외조롷게생김?]

세금으로 뻘짓하지마

[2031년]

저거 준다고 애 더 낳는거 아니고 원래 애 낳을 사람들이 받아가는거 ㅇㅇ

[플초는주기적]

왜 댓글 규제투성이야?

[선플달기위원회]

저게근데 자렇게 줄거면 한번에 주는게 낫지않나? 쪼개주면 여유없는 사람일수록 모으지도못하고 얼레벌레 쓸듯 ㅠㅋㅋㅋㅋ 는 자잘한 꽁돈생기면 못모으는 나....를봣을때

[라라올라]

뭔 맨날 기본소득 ㅋㅋㅋ

[Poium]

우린 이미 비혼세를 내고 있다.

[acquaesale]

비혼세 ㅅㅂ 어마무시하네진짜

[요키맘]

왜 바우처로 지급했겠어 현금 목돈으로 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건데 이걸 쉴드치네 개딸들은 생각이라는걸 안하나

[콜센터]

제발그만해

[.....을!]

너무 악용가능성이 큰데

[이쀼]

짜증나게하네

[오렌지색터널]

기혼기본소득

[쫀냐미 뚱쭝해요]

아니 왜 자꾸 돈을 줄라해 …

[보석티니핑]

헐

[퍼실라벤더]

어차피 돈주면 출산 업계가 다 빨아먹을건데 뭐하냐

[낭만 합격]

어린이집 공짜 급식비 공짜 준비물 공짜 교복 공짜… 그냥 옷만 사입히면 되겠네. 가성비 갑. 돈 나오는거 보면 돈 받으려고 줄줄히 낳겠네. 지금도 애 낳아서 나오는 지원금 애한테 안 쓰고 부모가 슈킹하는 집 많다며ㅋㅋㅋ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방치되던데 머릿수만 늘린다고 되나욮ㅋㅋ세금만 쓰지.

[누뉴차와린]

미성년자 사망보험금 가입이 왜 막혔는데.. 악용 가능성 어떻게 대비할꺼냐고

[조달청]

아니 이게 맞아? 골때리네

[냥댕동]

미비혼 수당도 줘

[아이스라떼얼음반만]

와..

[룰루랄라렐라히히]

아니 ㅡㅡ

[차도녀정재형]

미혼 기본소득도 줘 ㅡㅡ ㅅㅂ (기본소득 옹호하는거 아님)

[귀신이 고칼로리라고?]

현금으로 주지 말라고 ㅅㅂ 진ㅇ자 왜저럼

[모아모아]

육아휴직하면 또 월급의 얼마 받잖아 그것도 꽤 되던데

[jencoo]

아시발~ 이미태어나있는 나한테나 잘해줘 ㅅㅂ

[뭐하냑]

시발 이래도 싱글세가 없다고

[동두천]

이미 주고 있는 거임 저거ㅋㅋㅋ 무지성으로 욕부터 하네

[이누야삼]

이야 목돈으로 주면 대박 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ㅌㅌㅋㅋㅋㅋㅋㅌㅌㅋㅋㅋㅋㅋㅋ 저소득층 아기 ㅈㄴ낳겟다

[1찍1찍]

ㅋㅋ

[애우]

현금 말고 바우처로 하라고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