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8시9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부 공동명의여도 단독명의일 때보다 불리할 게 없다는 거임.
오히려 상황에 따라 유리함.
이번에 개정되는 종부세의 골자는
1. 공정시장가액비율 높이겠다
2.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차등을 주겠다
이거임.
참고로 1세대1주택 실거주자는 기준시가 14억(시가 약 20억), 비거주자는 기준시가 9억(시가 약 13억)까지 해당 사항 없음
부부 공동명의면 실거주자는 기준시가 18억(시가 약 26억), 비거주자는 기준시가 9억(시가 약 13억)까지 해당 사항 없음
우선 종부세 계산 구조부터 설명할게.
종부세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래와 같은 구조로 계산됨.
[(기준시가-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기타 세액공제
기존 종부세는 1세대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12억이고, 2주택 이상부터는 9억원임.
공동명의는 1주택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9억을 적용함. 단, 1인당 9억임.
따라서 1주택만 소유했을 경우, 단독명의와 부부공동명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됨.
단독명의가 과세표준이 훨씬 높지?
세율이나 기타 세액공제도 인별 적용이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확률이 높음.
만약 불리하다면, 한쪽에게 몰아주는 특례를 신청하면 됨.
그럼 이번 세개개편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해졌을까?
이번 세재개편으로 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높아짐.
단, 1주택자는 70%로 해줌.
공제금액은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그외는 [4억+(5억 × 거주용주택가액/총주택가액]를 해줌.
그럼 다시 종부세를 계산해보겠음.
실거주할 땐 기존처럼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음.
비거주일 땐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해보이는데, 이 경우 한 쪽에 몰아주는 특례적용이 가능함.
특례적용 하면 걍 단독명의랑 똑같은거...
결국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하지 않다는 거임.
물론 비거주 고가 1주택자한테 세금 쎄게 물리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기사 보고 이제 공동명의 하지 말라는 거냐, 남자들이 여자한테 공동명의 줄 거 같냐 이러길래 글 써와봄...
뉴시스 기사 정리 잘 돼있으니까 함 찾아봐봐
+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직장 변경, 전근, 질병 등등)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해준대
+ 기사랑 정책프리핑 찾아보고 쓴 거라 틀릴 수 있음... 틀린 거 있음 댓글로 정정해줘...
쩌리에 글 처음 써보는데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상냥하게.... 말해주라....
@도너츠사랑단 아니 그러니까ㅠ 그 글에선 과세특례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여시들이 대다수였다고ㅠㅠ 기사에서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ㅠㅠ 지금 그 기사 찾아봤는데 수정됐네...
비판하려면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보다 불리하다< 이게 아니라 비거주자에 대한 증세가 포인트가 돼야지... 다들 팩트를 모르고 부부공동명의 단독보다 불리하다! 이러고 있는데 정정 안 하고 냅두냐고ㅠ
@8시9분 저부분은 정정안하고 냅둘순없어서 부랴부랴 보도자료 내지만 사람들이 젤 납득못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다주택자랑 같이 80프로 적용하는건 모르쇠하고 설명 없이 냅두고 있자나? 이거 자체가 빡치는 부분인데
왜 여시들이 암것도 모르고 댓 달았다고 확신하는진 모르겠지만 여성시대에서 여자 입장 생각하고 여자 걱정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흐름이 이해가서 댓글 달았어 이제 댓글은 그만 달게
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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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ㄴㅁㅇ
3 국민들이 등신이지
4 본인은 쫀득하게 근저당까지쓰면서 손해안보고 매도완료하고 증세한다 이러니까 개얼탱이가 없고 모범보여주는건 기대도안하니까 걍 아무것도안해쓰면 싶다^^
보도 설명이고 자시고간에 설명이라고 내놓은 자료도 정작 가려운데 긁어준 거 하나도 없고 증세된 거 팩트라는 거임.ㅋㅋ 애초에 안 건드렸으면 반발이 심할 것도, 보도 설명이라는 것도 굳이 할 필요도 없었겠죠!
이런 말도 안되는 걸 해명이라고 하고 다니냐 예전에는 이런 글애 고맙다고 하는 애들만 댓글 달렸는데 이제는 여시에서 조차 반박 달리는거 보면 안심이 되면서도 나라꼴이 암담하다
222 진짜로, 이러니저러니해도 이재명정부는 실패했고 진짜 민주당 안뽑는다
기사가 오보해서 정정해주는 글에
어쨌든 증세맞잖아 빼액 어쨌든 이재명 잘못 빼액하는거 웃기다 ㅎㅎ 여시안에 여시있어요~~
글쓴여시 힘빠지겠다..
글 고마워!
글쓰느라고생했겠다ㅜㅠ
글써줘서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