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강호동] 강호동은 탈세가 아닌 과소납부!

[Geremi Ndjitop]

이것을 옹호글,이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쪽의 시각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셔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강호동을 마치 죽이려는 것 같은 기사들은 이미 왜곡된 정보로 '강호동 까기'에 주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옹호글 하나 정도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호동 탈세, 라는 기사로 이번주가 정말 뜨거웠는데 사실 강호동은 탈세가 아닙니다. 과소납부고 이것은 엄연히 범법행위가 아니므로 강호동은 조세범도 범법자도 아닙니다.

이를 증명해볼까요? 강호동이 탈세를 저질렀다면 국세청에선 이미 강호동을 검찰에 고소했어야합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들으신 분 계신가요? 한 사업자 A씨, 시민 한 명이 개인 고발한 게 기사로 떠돌면서 마치 국세청에서 고소한 것처럼 떠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처럼 고발하기 쉬운 나라가 어딨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강호동은 세무조사를 받았고 과소납부로 경정세액을 더 내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혐의입니다. 강호동이 저 사업자 A씨나 시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오히려 고발을 한 사람이 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지금 강호동을 탈세를 저지른 돈욕심많은 돼지, 인상부터 돈 욕심 많은 놈,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간혹 과소납부와 탈세가 뭐가 다르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만 더 정확히 알아보셔도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과소납부에서 과소라는 부분이 주는 부정적인 어감때문에 이게 불법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착오로 세금을 덜 낸것이죠. 강호동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이 국세청과 견해가 달라서 그동안 필요경비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세무조사를 받으며 국세청에선 이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 만큼 더 내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경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기사에선 보통 추징금이라고 많이 쓰는데, 물론 추징금의 행정법상 뜻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경정세액으로 저는 명칭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과소납부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시는데 고의적으로 과소납부 했으면 이미 그건 과소납부가 아니라 탈루,탈세에 해당 하는 겁니다. 고의가 아니니까 국세청에서 과소납부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소납부에 대한 고의성은 도대체 누가 판정하는 걸까요? 이미 국세청에선 고의성이 없는 이견으로 인한 과소납부라고 했는데, 고의적인지 어떻게 아시냐고 하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과소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국세청이고요.

그러므로,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관에서도 고의성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티즌들이 고의성 운운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소납부가 탈세를 곱게 말한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다면 수정신고를 하는 사람 모두는 탈세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위에도 탈세자들은 수없이 널려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호동의 경우도 수정신고와 오히려 경우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필요경비를 일부로 과다계상했을 수 있지 않느냐, 합니다.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변호사들이 자주 사용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연예인들의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연예인의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은 인정 불인정의 문제로 국세청에서 필요경비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과소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납세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배용준의 경우가 이러했습니다. 물론 배용준은 23억의 경정세액을 지불한 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환급받기 위해 소송을 건 것이고요.

강호동의 경우처럼 그냥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 갈 것은 강호동은 탈세를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기사가 탈세 인정, 이렇게 떴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수억의 추징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물의란 탈세가 아닌 과소납부로 인한 부분입니다. 탈세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은, 특히 연예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http://v.daum.net/link/20310552?CT=WIDGET 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세법 전문가들도 연예인들의 필요경비가 대단히 애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세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와 식대가 사업상경비인지, 개인적 경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업무경비인지 업무무관경비인지 애매해서 국세청에 물어보면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 세법 전문가인 국세청도 모르는데 납세자가 어떻게 성실히 신고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위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이렇듯 세법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판단해주지 못하는 연예인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느냐 불인정하느냐는 굉장히 애매한 문제이며 이로 인한 과소납부와 경정세액은 연예인들이라면 누구나, 특히 톱스타들이라면 더더욱 피해가기 어려운 문제란 겁니다.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수억이란 액수가 너무 크다고, 이건 고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한데, 강호동이 1년에 방송으로만 버는 돈이 40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억이라는 돈은 어쩌면 그리 큰돈이 아닐 지도 모릅니다.

아주 간단히 예를 들어봅시다. 강호동이 자신의 매니저, 스타일리스 등의 직원들에게 밥을 사줬다. 그게 소고기다. 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를 복리후생비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지출로 봐야할까요?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소고기를 사줬다고 한다면 이는 수백만원의 돈이 들겠죠? 이러한 일이 이십번 정도만 반복해도 일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가끔가다가 이런 기사들 보신 적 있죠. 무슨 패딩을 선물했다. 돌렸다. 이러잖아요. 이걸 그렇다면 필요경비로 봐야할까요, 아니라고 해야할까요? 같이 일하는 스텝들에게 선물한거고 그 스텝들이 일해서 좋은 방송을 만들고 그 방송이 인기가 좋아졌고, 그래서 돈을 벌었다. 라고 한다면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또한 연예인들의 경우 피부 관리나 보톡스나 보통 그런 걸 하죠? 건강이라던가 말이죠. 이러한 관리에 드는 비용이 연간 수천만원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분명 젊게 보이고, 피부가 좋게 보이고 그러면 방송에 유리한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용을 지출하여 가꿔서  CF를 따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필요경비라고 인정해야할까요 말아야할까요? 자기를 꾸미고 싶어서 꾸미는 개인의 지출로 생각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이렇듯 필요경비라는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것입니다. 수억, 하니까 엄청 커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 연예인들이 관리하고, 그러는 데 들어가는 돈이 기본적으로 수천만원이니까요.

배용준의 경우 23억의 경정세액을 납부하라고 했는데, 이 또한 필요경비에 대한 문제였고 배용준의 경우는 관리나 의상, 비행기 이용 등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지출이 따르거든요. 강호동보다도 더 많이 번다고 보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경비 문제로 인한 과소납부 건은 누구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으면 수억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돈이 들어갔으니 어쩌면 소득세에서 제외시켜주는 것도 맞을 지도 모르죠.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 연예기획사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더욱 톱스타라면 말입니다. 관리비만해도 수천만원인데  이것을 일부러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금들이 정말 다 좋은 데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지는 의문입니다. 탈세도 아닌데 탈세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심지어 초기엔 공중파 뉴스에서도 탈세니 뭐니 떠들어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YTN에서는 제대로 과소납부로 표현해 주더군요. 이제는 과소납부로 정정되소 보도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기자들이나 그저 까고 싶은 몇몇 블로거들은 탈세를 저지른 조세범으로 강호동을 몰아 부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과소납부에 대해서 강호동이 도대체 뭘 그리 잘못한 것일까요? 조금더 신중하지 못했던 것, 혹은 필요경비 따위 무시하고 수억 따위 더 낼 수 있는 대범함이 없었던 것?

무엇보다도 이게 왜 기사로 떴느냐입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단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드에서도 몇몇 분들 터질게 터진거고,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개인정보의 문제라서 알권리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이걸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강호동 김아중은 공개하는데 톱여가수 L씨는 공개안한다. 사생활 보호라고 하는데 그럴거면 강호동과 김아중도 공개안했어야 맞지 않나요?

음모론, 저는 이게 무언가를 덮을려는 시도인지 아니면 1박2일 하차에 대한 보복성인지, 단지 그냥 강호동 죽이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음모론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지금 강호동은 굉장히 말도 안되는 소리로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녀사냥이지 비판도 뭐도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네요.

1박2일의 하차건도 강호동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 이전에 종영 결정을 한 KBS에 먼저 그 화살을 돌려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강호동은 작년 말 하차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까지 타협점이나 대안도 없이 이끌고 왔다는 것인데 오히려 제작진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적어도 제작진은 강호동과 타협을 하던가, 아니면 그 대안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제작진의 책임인 것이지 강호동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죠. 개인적으로 강호동의 하차에 대해 제작진의 책임도 무척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언젠가 이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날이 있겠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왜 없는 것인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강호동이 그냥 싫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싫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사실을 근거로 해서 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탈세가 아닌 과소납부로 비판을 해야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걸로 강호동이 욕을 먹어야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1박 2일 하차에 대해서도 종편행은 분명한 루머인데도 이와 관련해서 비난을 하는 것도 참 웃기죠. 진짜 종편행을 가는 사람은 비난하지 않으면서 왜 가지도 않는 강호동은 돈때문에 종편행을 선택한 욕심많은 돼지가 되어야 하는지, 씁쓸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적은 블러거의 글도 링크합니다. http://v.daum.net/link/20337500?CT=WIDGET. 1박2일의 하차 건에 대해서도 개인의 섭섭함을 드러내면서도 강호동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번쯤 읽어볼만한 글인 듯 싶어 링크를 겁니다.

[크레이그데이비드]

탈세!탈세!

[No.8 Arteta]

뭔가 강호동 옹호자는 아니지만 이런 댓글..........참...

[원할머니보면쌈]

그냥 강호동 싫어했는데 잘됬다 싶은듯

[Geremi Ndjitop]

글 안읽으시나??

[크레이그데이비드]

ㅇㅇ 싫어했는데 잘됐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undoğan]

ㅋㅋㅋㅋㅋㅋㅋ 이때다!!

[음바니밤내오]

글을 왜적었나모르겠음 이런사람보라고적는건데;; 이해를안하시는분인듯

[난린킨파크의기타리스트가되고싶어요]

뭐라고하고싶다 전형적인 그거네 암것도 모르면서 그냥 싫어서 까는 악플러유형

[하늘섬]

이사람 정신연령 진짜 낮네.

[아스날9박주영]

정신을 잃으셨네

[도미닉하워드]

이분 왜이러냐

[BodyPlan]

관심돋네...그렇게 사세요

[축구녀!]

;;

[크레이그데이비드]

아오 강호동 꼴보기싫었는데 속이 다 후련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미닉하워드]

전형적인 인터넷 악플러

[하하리액션급 진지병걸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Bolton]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할머니보면쌈]

위에랑 똑같이 ㅋㅋ

[아스날박주영]

은지탑님 찌찌뽕 !! ㅋㅋㅋㅋ

[Geremi Ndjitop]

으잌ㅋㅋㅋ

[난린킨파크의기타리스트가되고싶어요]

깔 사람은 이런 길고 자신의 논리와는 맞지않는 글따윈 그냥 패스 짜증남 그냥 사람들이 탈세라 하고 까니까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논리펼쳐대면서 뭐라고함 답답하고 짜증

[오피리다]

조세범도 범법자도 아니라면 세상이 뭐라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켯야 하는거 아닌가? 당당하니깐..곽노현처럼 당당하면 버텨야지

[Geremi Ndjitop]

이미 첫 기사가 탈세라고 오보가 떳기떄매 여론은 이미 강호동한테 등을 돌렸으니 강호동입장에서는 탈세자로 오해받으면서 방송하느니 이렇게라도 은퇴선언을 하는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을듯...

[고광렬]

요밑에 글들을봐도 심지어 바로위에 크레이그데이비드 같이 뭣도모르고 무식하기만 무서운네티즌들이 있느데 어떻게 지킴ㅋㅋ

[오피리다]

그보다 차라리 기자회견때 은퇴 얘기보단 진실을 알리고 이렇게 반박해주는 글들이 넷상에 많이 떠돌면 괜찮앗을거 같은데

[음바니밤내오]

오피리다// 그렇게말하면 아마 변명한다고 까였을거에요 어쨋거나 잘못한건잘못한거니깐.. 우리나라 네티즌을 누구보다잘아니깐.. 이게 최선의 방법인거같아용

[아스날박주영]

강호동의 이번 선택은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강호동의 한수. 사람들은 이미 '탈세'라는 단어에 홀려서 다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론이 악화되는 걸 알고.. 강수를 둔 것 같습니다.

[Doya_akira]

역시 내 예상대로 이건 마녀사냥이었음.

[vlf-nala]

봉급자들만 봉이라니까 ㅎㅎㅎㅎㅎ

[하늘섬]

솔직히 탈세나 과소납세 걸려서 추징금낸 연예인들 엄청 많을수 밖에 없음. 실제로 꽤 있을꺼임. 가수나 개그만은 특히 행사를 뛰기 때문에. 다만 법적으로 비밀에 부쳐야 하는데 이번엔 세무공무원이 정보흘려서 강호동이 된통 당한거임. 잘못한건 잘못한건데 너무 매도하지는 맙시다. 강호동이 지금 대빵으로 쳐맞는거임. 그결과로 욕먹고 이미지 잃고 잠정은퇴하고.. 충분히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함.

[박하선박하선]

2

[폼포코]

강호동 안티분들 이제 더 이상 돌 던지지 마시길 바라네요..이미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고 누락된 세금 다 낸다고 했고 그렇게 원하던 은퇴 잠정이긴 하지만 했습니다...이제 뭘 더 원하시나요..뭐 시원하게 자살이라도 해야하나요...이제 한동안 케이블 녹화 방송 말고는 티비에서 강호동 볼일도 없을거고 속 시원할거니깐 비방이나 욕은 안했으면 하네요..

[아스날박주영]

감옥가거나. 재산 몰수를 하길 바란다는 댓글도 있더군요.

[Protection]

사진이 없네

[동자씨*]

기본적으로 강호동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임. 탈세(과소납부) 문제 뿐만 아니라 1박2일 하차, 종편행설 등 지금 자신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좋은걸 알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요

[쥐치]

항상 이런글에는 댓글이 적지

[수리대머리]

오 맞는말이다 .사업하시는분은 이해하기 쉽겠네요..

[ZOYVOY]

그냥 악플다는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까고싶으니까 까는겁니다. 글고 일반 네티즌분들도 뭔가 비난을 하고싶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스스로 알아보고 비난을 하는게 옳지않을까요. 저는 정말 욕으로 올라오는 일로 느껴져도 제가 정확하게 알고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제하려 노력하는데. 강호동이 잘한건 아니지만, 몇몇 신문기사만 보고 무턱대고 몰아가는모습은 좋지않네요.

[이여니2]

그럼 강호동 왜 은퇴햇지

[다니엘레 데 로시]

지금 인터넷 상황을 보시라구요 ......왜 은퇴를 했는지 잘 아실것 같은데요 ?

[이여니2]

?

[Fedor™]

마녀사냥이 심한 게 보기 싫은게 맞는데 과소납부건 뭐건 잘못한 사람한테 뭐가 잘했다고 이렇게까지 증거에 예시에 논리까지 들어가면서 감싸주는지 모르겠군요. 그동안 등따시게 돈 많이 벌었다가 실수 크게 했으면 마땅히 알맞게 혼나야 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특성상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당하면 더 심하게 끓어오른다는 걸 알면서...오히려 이런 글이 일반인들을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Fedor™]

이미지 타격이 심하겠구나...정도로 방관한 저도 이 글을 보니 갑자기 확 짜증나네요.

[강지영남친]

무턱대고 비난하지 말고 정확히 이유라도 알고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하라는거죠.. 그리고 마땅히 알맞게 혼날정도는 아닌거 같네요 ㅋ 알맞게 혼난다는 그수위를 이미 넘은거 같네요.

[BOGGI]

친구들이랑 술먹으면서 뉴스 나오길래 강호동 탈세 인정했다는데~ 이랬는데 아니라는거네... 알싸다니면서 그렇게 카더라 조심했는데 내가 카더라 퍼뜨렸어;

[비밀번호486]

알싸방에 있던글아닌가???

[아스날박주영]

이거 왜 플톡으로 옮겨짐?

[박하선박하선]

갑자기 플톡글로 옮겨졌네 ; 뭐지

[치우효진]

사진이 없어서 옮겨진것 같기도

[Exynos]

댓글느낌부터가 이미 표현도 엄청비꼬고 딱봐도 평소에도 강호동 싫어했다는게 티가나죠...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