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생에 길에서 쓰러졌다. 119는 6시 33분 현장에 도착했다. 학생은 팔다리를 심하게 떨었지만, 이름을 부르면 반응은 했다. 전형적인 경련 환자였다.
경련은 뇌세포가 과흥분해 몸 전체가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리는 상태다. 치료는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다.
첫째, 숨을 잘 쉬도록 기도를 확보한다.
둘째, 즉시 정맥을 통해 신경 안정제(로라제팜, 디아제팜 등)을 투여하여 뇌를 안정시킨다.
셋째, 몸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 알칼리 주사제(비본)를 투여한다. 경련은 쉬지 않는 전력질주와 같다. 산소는 부족해지고 젖산은 쌓여 뇌는 저산소증, 심장은 부정맥에 빠져 사망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 80~90%는 멈춘다. 하지만 10~20%는 계속 경련한다. 여기까지는 응급의학과 의사는 물론이고, 소아과, 신경과, 내과 의사도 할 수 있다. 1차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가 효과 없으면, 다음 2차 약으로 항경련제(Levetiracetam(Keppra) 등), 그래도 안 되면 3차로 마취제 등을 써야 한다. (의사들은 대부분 1차 약은 알지만, 2차, 3차약은 모른다. 나도 2차, 3차 약은 찾아보았다.)
하지만 경련 치료는 경련이 멈추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경련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뇌염? 뇌출혈? 뇌종양? 약물중독? 대사 장애?
원인에 따라 필요한 전문의가 달라진다. 뇌출혈/뇌암이면 신경외과, 뇌염이면 신경과 소아라면 소아신경과,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면 뇌종양·뇌출혈 전문의. 그리고 반드시 중환자실까지. 경련을 멈추고 원인까지 완벽하게 치료하려면 병원은 사실상 올스타팀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법원은 이렇게 말했다.
“응급이라도, 그 분야의 세부 전문의가 아니면, 책임져야 한다.”
실제 판례가 있다. 응급소아외과 환자가 발생하자, 휴가 중인 소아 외과 전문의 대신 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했다. 하지만 결과가 나쁘자, 보호자는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소아외과 전문의가 아닌 당직 외과 의사에게 응급 소아외과환자 수술을 맡긴 병원 측에 책임을 물어 약 15억여원 중 70%인 약 10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그중 1000만원은 수술한 외과 교수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 판결 이후, 의사와 병원은 이렇게 결론내렸다.
“소아외과 전문의 없으면 소아외과 응급을 받지 말자.”
그리고 판례를 중요시하는 법률에 따라 이 원칙은 모든 분야로 확장되었다.
경련 환자는?
소아라면? 뇌출혈이면? 뇌종양이면?
간질이면 소아신경과? 뇌출혈/뇌암이면 신경외과? 소아라면 소아신경외과?
“이 모두가 없으면, 받지 말자.”
경련을 하는 고등학생은 모두 8곳의 병원에서 거절당했다.
이유는 단 하나. ‘소아신경과’ 관련 배후 진료 불가. 결국 1시간 동안 뺑뺑이를 돌고, 학생은 앰뷸런스 안에서 심정지가 와서 사망했다.
살릴 수 있었을까? 가능성이 있었다. 경련만 멈추게 했더라도,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시간은 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병원들은 학생을 받지 않았다.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었다.
법원의 기준을 충족할 자신이 없어서였다. 법이 100%를 요구하자, 90%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모두 퇴장했다.
안타까운 비극 앞에서 다시 묻자. 이러한 비극을 피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High Risk, Law Return. (고위험, 돌아오는 법률 소송) And Then There Were None.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첫댓글 판사새끼도 응급실 뺑이 돌다가 뒤져야함
판사새끼 뭐임
아니 수술동의했으면서 소송은 왜하는거야 ㅡㅡ 그리고 그게 왜 당직의사 책임임????
법 판례가 진짜 족같은것들만 있으니... 판사도 국민 살인에 동참한다 보면 되는 거 맞는 듯
법이란게 참 이상해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는 벌하고 의료 과실 낸 의사들은 봐주고
저런 선례를 만들었으니까 ㅅㅂ 판결을 뭐 저렇게함
저렇게 판결내린 판사 잘못이지 뭐
그 판사한테 피해자들이 소송 ㅈㄴ걸어야지
개욕먹고 조리돌림 당해야 뭐라도 하겠지
판새들이 미친듯
소송 건 부모들부터 문제야
우리나라 법은 판례가 중요해서 저게 한번 저렇게 나오면 바뀌기가 쉽지않더던데
이딴걸 왜 받아주냐고
미성년 관련된 직업들 다 기피되는 이유가 있음 사법부도 문제라 생각함
미친..
진짜 판사들이 망쳐놓은거임.... 소송을 걸어도 쳐내줘야 사람을 살리지 응급실뺑뺑이를 쳐하게만들었어
판새들이 책임져 시발..
최소한의 환경에서 살려보겠다고 수술 한건데 고소 당해서 경찰서 들락 거리고 고소 당했다고 소문나고 자비까지 나가고 최악이라 나 오지랖 넓은 편인데 나라도 안 나설듯
족같은 판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