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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에 '변호사 수요' 늘어…피해자는 법률비용 부담 증가
수사 초기 대응·처리 지연 우려…"불송치 막으려 변호사 찾을 듯"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범죄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들의 법률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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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 아닌 이상 검찰 송치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범죄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막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하는 만큼 결국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비밥바
첫댓글 변호사 비용 기본 500이던데 또 돈없는 사람만 범죄자 되겠네
그냥 ... 너무 슬프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변호사 선임해도 검찰처럼 일하지는 않겠지..
좋은 변호사 만나는게 문제겠다 진짜 날림으로 하는 쇼변호사들 말고
경제범죄피해 심하게 입은 사람들은 그럴기회조차...
아 진짜 화난다...
오바 ㅠ
첫댓글 변호사 비용 기본 500이던데 또 돈없는 사람만 범죄자 되겠네
그냥 ... 너무 슬프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변호사 선임해도 검찰처럼 일하지는 않겠지..
좋은 변호사 만나는게 문제겠다 진짜 날림으로 하는 쇼변호사들 말고
경제범죄피해 심하게 입은 사람들은 그럴기회조차...
아 진짜 화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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