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완용 땅 되찾아 700여평 팔아 치워 30억원 이익 캐나다 이민 사실 뒤늦게 알려져 공분
친일파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형 씨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재개발 땅을 매각한 뒤 캐나다로 이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해당 부지는 그가 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을 찾겠다며 제기한 토지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돌려받게 된 곳이다
30일 조선일보 땅집고에 따르면 을사오적 중 한 명이자 대표적인 친일 인물인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 씨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내 토지 2354㎡(약 712평)를 팔아치우고 캐나다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1997년 서울 북아현동 545·546·608번지 일대 토지를 재개발업자 2명에게 처분한 뒤 캐나다로 떠났다. 당시 부지는 원래 이완용 명의였으나, 해방 후 국가에 의해 환수됐다. 이후 이윤형 씨가 조상 땅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다시 돌려받은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친일파 땅이라고 해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토지를 몰수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던 만큼 토지를 되돌려 줘야 한다”며 원고인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사실 판단을 오인한 것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씨에게 소급 적용되진 않았다.
이씨는 되찾은 증조부 땅을 3.3㎡(1평)당 400만~450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매매가는 30억원에 달한다. 이 땅은 2008년부터 북아현2구역으로 묶여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동, 232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첫댓글 아 씨발새끼
짜증나
파묘처럼 업보받길 ^^
조상이나 후손이나... 3대를 멸하는게 이해가감. 저 씨를 말렸어야 했는데 하영 증조부가 살림 하... 고종 비자금도 가져가서 돈도 많을텐데 기어코 저거까지 뺏어가는거봐 ㅅㅂ 얼마나 로비를 해댔을지...
국회는 뭐하나 세금만 받지말고 일을해라
하는짓이 딱 일본인이고
지랄.....
이 매국노 새끼들은 후손들도 마인드가 다 매국노 그 자체더라 ㅈㄴ 사회적 죄인 취급하고 인간 대우도 못받게 해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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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되나 ㅋㅋㅋ
법도 이렇게까지나 친일편인데 어쩌겠어. 국민들이 허탈하고 눈뜨고 볼수밖에 없으니 본인들은 얼마나 인생이 달콤했겠어.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사랑받고 응원받는 직업은 선택하지 말아야지. 욕심이 얼마나 많으면 그런 집안에서 윤택하게 살아온 주제에 사랑받고 응원받기까지 바래.
얼탱이가 없네
파묘 후손같네
에휴...법이 매국노 편인데 친일파재산회수될수 있을려나....
이게 말이되냐?
저때도 친일파새끼들이 윗대가리라서 판결이 저따구로 나겟지 진작 저런 법이 만들어졋어야햇는대
진짜저게뭐야
법을 친일파들이 만드니까
ㅡㅡ
법이 왜 없어 시발 친일 재산인데 국가 환수 대상 아니야? 그동안 뭐했어
이완용 후손,, 전 서울대 총장 하지 않았나ㅎ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어
하..
한국 일찍 떠나서 다행이네
저 재판관도 한통속이야
법 다 개정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판결 저게 맞는거야? 법치국가라도 친일매국노들한테 진짜
옛날에 법 공부한 새끼들이면 친일파 후손일 가능성도 있을텐데 그런 새끼들한테 하라했으니 판사도 검증하고 뽑았어야지
나라 팔아먹고 뻔뻔하게 사는 거 진짜 신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