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일천예순다섯(1065) 번째 날 편지,4(이슈-issue,정치)-2023년 8월 7일 월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8월 7일 월요일이란다.
2일 저녁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참가자들과 함께 종이비행기를 날렸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재난은 예상치 못한 순간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은 않는다네.
6년이나 준비했고, 1천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 행사도 재난의 현장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으로, 물이 흥건한 습지에 텐트를 치는 대원들, 찢어진 커튼과 흙탕물 흐르는 샤워실, 채식주의자인 어느 행사 요원이 받았다는 밥과 두부 두 쪽뿐인 식사 등은 에스앤에스(SNS)를 통해 지구촌에 퍼진 사진들은 충격적이구나.
케이 팝(K-pop)의 본고장을 방문한다는 설렘을 안고, 새만금을 찾았을 전 세계 청소년들의 실망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처음엔 나무 한 그루 없는 간척지에서 대규모 야영을 하면서도 폭염 대책을 세우지 않은 무신경만 문제인 줄 알았구나.
그런데, 퇴소한 참가자들 증언을 보면, 야영 시설과 식사, 위생, 안전까지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행정 실패였던 셈인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에서 “태풍, 폭염 대책도 다 세워놓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게 10개월 전 일이구나.
5월엔 한덕수 총리가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서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겼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도대체 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한 대회 조직위원회와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부 지원위원회는 뭘 준비하고 뭘 지원한 것일까?
정부 부처의 어느 국장급 공무원은 “새만금은 간척지라 한여름 폭염과 침수는 익히 예상된 거였다. 더구나 전 세계에서 4만3천여 명이 참가하는 행사라면 장관은 아니더라도 차관 또는 실장급이 2~3주 정도 현장에 상주하며 문제를 점검했어야 했다. 누구도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데 (같은 공무원인) 나도 놀랐다.” 고 말했다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세 부처 장관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차관이나 실·국장을 현장에 미리 보내 점검했다면, 우리 행정 동원능력으로는 단기간에라도 이런 식의 처참한 실패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구나.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부처에 맡기고 나 몰라라 하고, 장관들은 책임 있게 챙길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북도는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 예산을 더 끌어낼까 생각하는 와중에 잼버리 현장의 재난은 터진 것인데, 앞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건 말단 공무원들일 것이구나
컨트롤 타워에 있는 ‘높으신 분’들은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1년 3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해온 모습이고, 그런 국정운영이 부처 장·차관들에게 밑바닥 현장을 챙기기보다 대통령 부부의 동선과 언행에만 신경 쓰게 하여버린 게 아닐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부실준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실무 준비는 지자체(전북)가 중심이 돼서 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네.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행사가 지자체의 무리한 유치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는 많은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오죽하면 지자체의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를 제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적도 있다네.
그래도 일단 유치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과도할 정도로 잘 치른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어디로 실종된 것일까?
이제 와서 실패의 주된 원인을 지방자치단체로 돌리는 건 치졸한데, ‘잼버리는 코로나 이후 한국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한 건 현 정부 아닌가?
이번 실패는 현 정부의 행정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앞으로 상황 전개는 눈으로 보듯 그릴 수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에 배정된 1천억 원 넘는 예산을 ‘이권 카르텔’이 빼먹어서 참사가 빚어졌다고 말할 것이구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라면서, 전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나 일의 성과를 내려면 먼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 정부는 임기 내내 모든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고, 있는 사업마저 백지화하는 무위(無爲)의 통치를 보여주려는 듯싶구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행정적·재정적 지원만 했다.’는 국민의힘 논평을 보면 더욱 그런데, 그렇게 5년이 지나면, 윤석열 정부는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존재감 없는 ‘유령 정권’으로 훗날 기록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대통령과 정부가 부재한 무정부 상태인 것 같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은 대형 사건·사고 등 잇단 대형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여름 휴가를 즐겼는데, 휴가 직전 터진 '순살 아파트'(철근 누락 시공 아파트) 논란을 전수조사 카드로 진화하고 떠난 휴가길이었으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부실운영 잡음과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와 모방범죄 예고로 인한 치안 불안감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졌구나.
거제 저도에 머물던 윤 대통령이 국정에 조기 복귀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었으나 휴가는 예정대로 8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면, 휴가 아니라 휴가 핼애비라도 중단하고 돌아와서 살피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책임지고 민생을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이거늘 휴가를 즐기며, 끝까지 놀러 다녔으니, 이런 인간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네.
더구나, 하듯이 휴가라고, 여기저기 놀러 가서 하는 짓이 “가을 되면 회에 소주 한잔”이라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시장을 찾아서 회 처먹고, 그걸 자랑하며 다니고 있고, 추종 언론들은 날마다 대서특필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아니면 일본놈의 광고 대행사나 대변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구나….
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이 잇따라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 환자 발생과 부실한 편의시설·의료시설·위생시설, 바가지요금 등에 따른 참가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고,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은 5일 낮 12시 30분쯤 가장 먼저 대회장을 떠났구나.
이어도 미국·싱가포르 대표단도 잼버리 대회장에서 철수했고,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등은 대회 일정 마지막까지 잔류하기로 하면서 대회를 조기 중단하는 불상사는 피했지만, 국제적 망신하였다는 오명은 남았구나.
대회 주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나 전북도 등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인데, 잼버리 대회에 6년간 총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터라 재원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으로 국가적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도 있다네.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데, 7월 21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처를 입었고,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도 비슷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구나.
그리고,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인터넷 글까지 이어지고 있어 치안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 경찰은 이날 정오 기준으로 흉기 난동이나 테러 예고 등의 글을 올린 4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조기 복귀 가능성에 대해 "일주일 휴가를 발표한 것은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서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2일에도 잼버리 개영식 참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2일부터 휴가를 정한 것은 7일간 휴가를 간다는 메시지"라며, "윤 대통령은 예정했던 대로 8일까지 휴가를 마칠 예정이다. 남은 휴가 기간 중 공식 일정을 소화할 수 있고, 휴가 중이라도 업무를 챙길 수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니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머리 빈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이 꼴 난 것이구나….
.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친 뒤 '새만금 잼버리' 사태 수습과 제6호 태풍 '카눈'(KHANUN) 피해 대응 등 산적한 현안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이는데, 7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8일 휴가를 마친 뒤 업무에 복귀, 최대 현안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에 집중할 전망이라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찬양곡]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