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롭게 도입되는 신용점수제, 달라지는 점은?
2019년 새해 신용평가체제가 개선된다. 현재 신용등급은 개인의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총 10단계로 구분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 변경 되어 보다 합리적인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신용점수’는 기존의 ‘신용등급‘을 대체하는 새로운 신용평가지표로서 올 하반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기존 등급제에서 점수제의 차이는 무엇이고 무엇이 바뀌게 되는 걸까?
1. 대출받은 금융기관 평가 → 대출금리 및 대출유형 평가
기존의 신용등급제도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했느냐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CB사가 산출하는 신용점수・등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용점수제가 시행되면 대출 업권의 유형이 아닌, 대출 금리의 높고 낮음에 따라 신용점수를 매기게 된다. 따라서 은행권이 아닌 저축은행 업권 등 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여도 큰 폭으로 등급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기존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자 약 40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으로 향후 약 50만 명의 사람들이 신용점수 상승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제2금융권 이용 시에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CB사 평가모형을 개선
-’19.1.14일부터 저축은행권(금리 18% 이하 대상)에 시행하며, 대출 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 등을 거쳐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
2. CB사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신용등급제 → 점수제 전환
현행 개인신용평가체계는 등급(1~10등급) 중심으로 운영되어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절벽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629점인 어떤 이는 신용등급이 6등급에 가까움에도 현행 평가체계상 7등급(530~629점)에 해당하여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19년부터는 CB 평가결과에 대한 신용점수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9년 1월 14일부터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 신용점수대에 따른 대출한도・금리 세분화 등 점수제 시행의 실질적 효과는 19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
▶2020년 중 전 금융권에서 전면 시행 예정.
- CB사의 평가결과 산정, 금융회사․소비자에 대한 결과 제공, 금융회사 자체평가 및 고객 상담 등 전 과정에 신용점수만 사용.
3. 연체정보 등록기준의 개선
연체는 기존 신용등급에 가장 많은 악영향을 끼친 요인 중 하나였다. 단기연체는 10만원,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장기연체는 50만원, 3개월 이상 연체 시로 그 기준이 너무 높아 실수로 인한 연체에도 불이익이 크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점수제도를 도입하면서 금융 채무 연체 기준도 함께 완화될 예정이다.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고 CB사의 평가에 반영되는 금액 및 기간에 관한 기준을 완화
-단기연체 : 10만원, 5영업일 이상 → 30만원, 30일 이상
-CIS장기연체 : 50만원, 3개월 이상 → 100만원, 3개월 이상 (단, 2건 이상발생시 기존과 동일)
▶단기연체 이력정보의 활용기간 단축
-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간(3년)을 유지 된다.
4.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새롭게 도입되는 신용점수제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 크다. 그 동안 금융거래와 관련한 연체발생 등의 사실을 통지 받지 못했거나 자신의 신용점수에 대해 궁금한 점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사례들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함께 금융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다. 기존의 등급제에서 세분화 되는 점수제로 바뀌는 만큼 현재 자신의 신용관리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