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36주 임신중지' 무죄, 처음 털어놓는 심경... "후회·반성의 2년"

[불닭볶음면 처돌이]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5450?sid=102

'36주 임신중지' 무죄, 처음 털어놓는 심경... "후회·반성의 2년"

[인터뷰] 권아무개씨, 살인 혐의 1심 유죄→2심 무죄... 국선 변호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법 개정 없어, 모두가 혼란"


"제 말이 잘못 전해질까 조심스러웠어요. 그래도 한 번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36주 임신중지' 사건 당사자인 권아무개(27)씨의 입술이 떨렸다. 권씨는 지난 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행동에 대해 많이 반성했고 후회했다"며 "재판 결과를 떠나 항상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사건 후 처음 언론 앞에 선 그는 "(수술을 받기 전) 임신 상태임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경제적 상황과 몸 상태 모두 좋지 않아 죄책감이 컸다"고 전했다.

권씨는 임신 후기에 한 임신중지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뒤집힌 결과였다.

2024년 3월, 권씨는 불규칙한 생리 주기와 부정출혈로 찾은 산부인과의원에서 다낭성난소증후군에 따른 호르몬 불균형으로 배가 부른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약 3개월 뒤인 6월 21일 몸이 좋지 않아 내과를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임신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날 방문한 산부인과의원에서도 "임신 34~36주 차로 한, 두 달 뒤 출산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25세. 원치 않은 퇴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가족과는 오래전 관계가 끊긴 상태였다. 그는 지인의 도움을 통해 병원을 찾아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

권씨는 당시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와 대화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떠올렸다. 권씨는 수술 전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을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살아 있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이후 살해한 혐의로 권씨와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그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순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다"며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 정말 후회했고 반성했다"고 설명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권씨와 함께 인터뷰에 자리한 법률대리인 김명선 변호사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명확히 고려했던 2심 판단이 3심에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후략)

[뚱땡고양이]

이거 출산한 후에 아기 냉동고에 넣어서 죽인거아니었나..? 무죄로 나왔네

[느므덥다더워]

수술해준 의사는 처벌받는거? ㅠ

쩝 수술해준 사람은 안타깝군

[야근중독]

안타깝다 주작이라고 욕 많이 먹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닉임]

22그니까 그래도 결과는 다행..

[죠캎쎄오]

자긴처벌 안받았지만 남들이 출구가 안보일때 찾아갈수있는 통로하나는 막았지...

[조용한오후]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이 분은 꺼내서 죽인다는건 몰랐나보네. 낙태의 고의는 있었어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테니 살인도 아니고 낙태죄는 처벌규정이 없으니 결국 무죄가 나온듯

[지도표성경녹차김]

평소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가..? 과정 자체가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아. 내용보니 무죄라 다행인 것 같기두

[동회장]

솔직히 애 임신은 여성의 권리인데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건지 모르겠음
심지어 원치않는 임신이였고 초반에 병원도 갔던거잖아

태어난 영아를 죽인 의료진은 잘못이긴한데 사실 태어난 아이가 살아가려면 우리나라에선 엄마 호적으로 올리고 입양 신청해야 가능한 부분이고
그냥 법이 세월을 못 따라옴

[고타마]

유튜브 올린건 이해안됨..

[일곱해의 마지막]

저걸 대체 유튜브에 왜 올렸을까

[갓차]

검찰 악독하네 또 상고를 해 ㅅㅂ

[고추꼬치]

아니 6월에 이미 만삭이었는데 3월에 간 산부인과에서 임신인 걸 모를수가 있나..?초음파 안봤어도..피검사를 했어도 나왔을테고..아 쨋든 그걸 왜 유튜브에 공개를 한거임 대체..

[간장게장집 60억 고소]

하나하나 다 공감이야 ..

[해곡줴수]

2024년 3월에 임신을 어케 모르지 병원에서….?? 초음파만 해도 나오는데

[히알루론산 코끼리]

[넝쿨째 굴러온 뚄]

ㅜㅜ

[오늘날씨어때요]

그냥 안타깝다...태아가 거의 다자랐다는 사실도 몰랐을거 같아 고의성이 없었으니 저분은 무죄가 맞지만
시술한 병원장은 꼭 징역처분 받았으면 좋겠음 어쨌든 살아있는 태어난 아이를 죽인거잖아 살인자야

[쉰청년]

이게 진짜였다니...

[저세상으로]

이거 그 사건아닌가봐??? 가짜 배??

[레몬버베나나]

그거맞아 나도 주작인줄..

[동현아그만쿵쾅대]

이 사건은 걍 모든게 신기함.... 산부인과에서 임신인걸 몰랐던거 낙태 브이로그를 올리는 행동 36주면 출산이나 다름 없는데 애 꺼내서 냉동실에 넣어 죽인 의사ㅋㅋㅋ 걍 다 비정상같음ㅋㅋ

[아마마마마마마마]

브이로그 올린게 젤 이해안됨 저걸 찍고 자막달고 편집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들었나

[진달래]

냉동실에 넣어 죽인건 의사지 저 여자가 그렇게 죽이라고 사주한것도 아니고 뭔 잘못을 한건지 전혀 모르겠어 낙태는 여자가 원하면 출산 직전에도 할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기사 읽어도 여자 사정이 안좋았네 모든 여자들이 임신하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 여자는 초기에 찾아갔었는데도 병원 과실로 놓침 저런 억울한 경우는 어떡할건지?
낙태 브이로그 올린것도 뭔 잘못인지 낙태가 뭔 죄도 아니고

[만루만보면적금타는여시]

그때 갑자기 임신? 영상 올린 그 사람인가 낙태는 둘째치고 넘 큰일을 아무렇잖게 숏츠 올리는것마냥 올려서 그게 더 충갹이었음

[스테파니정래]

대체 브이로그 무슨생각으로

[초코링투]

세상에 두달 후에 출산할 수도 잇는데 본인이 임신인걸 몰랐다는거여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