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의 차이가 뭐죠? <br> <br> 행정의 자기구속 적용한계에서 나오는데 <br> <br> 둘다 1번씩은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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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예기관행과 행정선례
사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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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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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합시다!!!
05.11.15 22:56
첫댓글
예기관행은 아직 한번도 관행이 성립안된상태에요 첫번째 행정행위도 자기구속의 원리가 적용되는냐 그게 관건이죠 우리나라는 인정하지않고 독일에서인정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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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기관행은 아직 한번도 관행이 성립안된상태에요 첫번째 행정행위도 자기구속의 원리가 적용되는냐 그게 관건이죠 우리나라는 인정하지않고 독일에서인정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