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연습] :[675p, 188] :[질문 내용] :
190번 문제에서 채취권 제척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채무자가 406조 2항에서 말하는 채권자를 지칭하는 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190번 문제에서 채무자는 사실 채취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그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채무자로 표현된 것이 맞나요?)
675p, 188번
406조 2항에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676p, 190번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취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준수여부를 가려야 한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22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