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SKY대학생과 의사들의 마약동아리 '깐부'가 풀려난 이유

[달리유]

출처: 여성시대 달리유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636143

대법, 명문대 마약동아리 관여 대학생·의사 공소기각 확정…“수사개시 위법”

마약동아리 깐부의 임원(연세대 출신)과 회원(빅5 병원 의사)에게 징역을 선고했던 1심에 비해, 2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했음

그리고 오늘 2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서 공소기각이 확정됨

그 사유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임. 즉 수사가 위법했고, 그 절차가 위법하니 피고인들의 죄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이 소송 자체를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어떤 문제인건지에 대해 간략히 써보려 함

I. 사건의 발단

2023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 하나가 도착했음. 피의자는 명문대생이었고, 혐의는 마약투약이었음.

II.추가 수사와 기소

그런데 재판 중 검사가 "뭔가 수상한데..."하고 기록을 열심히 다시 들여다보니, 얘만 마약한게 아니라 동아리원들과 나눠먹은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 수사를 해 SKY 대학생 및 의대생들이 소속됐던 마약동아리 '깐부'의 실체를 발견하게됨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검에서 추가수사가 진행됐고, 여러 사람이 기소되던 중 마약을 한 채로 수술을 한 동아리원 의사 1명과 동아리 임원 1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음.

1심의 선고 결과는 유죄였고, 징역형이 선고됨. 특히 의사인 피고는 금고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개정된 의료법상 이대로면 의사 면허가 박탈될 상황.

피고인들은 항소를 하면서 2심에서 갑자기 새로운 논리를 꺼내게 됨

III. 수사권의 문제

"너네(검찰)는 수사권 없는데 왜 우리 수사해? 이 재판은 무효야!!"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박탈 되었지만, 2020년 형소법 개정으로도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상당부분 잘려나갔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제한 되었었음.

피고인들은 동아리 회장만을 경찰이 송치했으므로, 동아리 회원인 우리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거임.

IV.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마약동아리에 소속되어있더라도 별개의 사건이고, 이 사건은 검사의 수사범위를 벗어났다. 따라서 모든 수사가 위법하고, 이 재판이 열리게 된 것도 무효다"라고 공소기각을 선고함.

오늘은 저 판결에 대해 검사가 "이건 관련성 있다. 증거가 똑같고 범행 수법이 공통된다!"라는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한거임.

생각보다 중요한 판결이고, 앞으로 새롭게 찾아올 사법체계를 예고하는 판결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길래 주저리 주저리 써봤음.

사족: 저 공판검사였던 이영훈 변호사님 인스타에 관련한 얘기들이 많으니 한 번 봐봐도 재밌음

[쬬르쬬르쬬쬬]

ㅋㅋ ....

[쉰청년]

이때 진짜 너무 충격적이였는데 조용하더라

[계엄이그렇게좋으면북한가죽어]

시발 뭐야

[1:41:45:3]

미쳤다 진짜… 이거 왜 조용해

[바밤바밤바]

ㄴ ㅋ ㅋ ㅋㅋ ㅋ어휴

[맹고주세요]

헉

[따릉이]

와.......

[따릉이]

이런 경우 경찰이 재수사해서 다시 기소될 수 없어? 무효면 일사부재리도 안통하는거니까 가능한거 아냐?? 마약한 채로 수술 ..ㅋㅋㅋㅋㅋ와... 형소법 개정이 쏘아올린 공 ㅁㅊ다

[달리유]

공소기각이라 이미 공소가 된 케이스긴 해ㅠ

[타인 닉네임]

검찰이 법을 어긴게 잘못아님?
이거는 사건처리한 검사가 욕먹을 일인거 같은데

[줄무늬거북]

그럼 검사가 어떻게 했어야해?? 경찰에게 알리고 경찰이 수사하게 하기?

[Minkowski]

맞아 경찰에 이송했으면 됐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공소기각 된거야

[달리유]

결과론적으론 그렇지만 보완수사-회신 3개월씩 걸리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증거가 증발되고 공범과 유통망이 꼬리자르는 사건은 어떻게 해야할까?

[수제말랑이]

매분매초 증거가 사라진다는 게 실제로 그럴까? 검사가 보완수사할 정도면 이미 경찰이 수사하고 증거 수집 다 해서 송치한건데 거기에 매분매초 사라질 증거라는 게 있을까?
그리고 재수사 요청이 3개월씩 걸린다는건 어디서 찾은 정보야? 하다 못해 마약사범 고발만 해도 경찰이 바로 수사할텐데 검사가 혐의 발견해서 보완수사 요구한 범죄를 3개월이나 묵혀뒀다가 처리할까? 보완수사 완료해서 검찰로 송치까지 총 3개월 걸린다는 소리겠지.

[달리유]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증거 수집 다해놓고도 애초에 수사 범위 송치 범위도 제대로 못 정해서 이 사단이 난 사건인데? 결국 추가조사 해서 다른 사람들 범죄 혐의도 찾아낸거잖아. 마약 거래는 휘발성 sns사용해서 시간 지나면 복구가 불가능하고 당장 아이폰만해도 잠기면 못여는데...? 범죄행위 음지화 고도화되는건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이 사건 아니어도 증거가 실시간으로 휘발되는 상황이 많으니 구속을 하는거잖아

재수사요청하면 3개월안에 조사를 끝내야한다고 돼있고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정확히 강제된 명시는 없어. 당장 몇달전 난리난 강남서만 해도 인력개편으로 계류된 사건 한두개가 아니고 완전도 아니고 2020년도에 부분 수사권 조정되면서도 이미 경찰은 과부하라고 난린데 ㅋㅋㅋ 그냥 막연히 경찰이 바로 수사할텐데라고 생각할게 아니라 이런 류의 사건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수사가능한 기관이 줄어버리면 당연히 느려지는거 아냐...? 경찰로 재수사요청넣는거랑 조사하던 검찰이 마저 추가 조사하는거랑 후자가 빠른것도 당연하고?

[수제말랑이]

이 사단은 경찰이 송치 범위를 못 정해서 난 게 아니라 검사가 법으로 규정된 수사 범위 밖의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해서 난거야. 경찰 송치 범죄를 검토하고 기소한 검사도 여죄를 파악 못했고 공판검사가 발견한거야. 공판 검사도 자신이 직접 발견한 게 아니라 공범이 낸 자수서를 통해서 범죄를 인지했기때문에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 안 돼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거야. 그리고 마약 거래가 휘발성 sns 사용해서 기록이 안 남으면 검사는 무슨 수로 증거 수집해? 경찰은 못하고 검사만 할 수 있다는건 비약인 것 같아.

[수제말랑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박탈한거잖아. 수사의 신속한 종결로 얻을 수 있는 법익보다 검찰 권력 견제가 더 중요하니까 법이 이렇게 개정됐겠지.
그리고 이 사건 한정해서 말하자면 마약 투약은 22년12월부터 23년 12월까지 일어났고 동아리 회장이 24년1월에 구속기소됐으니까 공판검사도 24년 1-2월쯤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지. 그럼 그 사이에 한두달이 흘렀고 주요 증거는 다 인멸됐을텐데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재수사하면 큰일이 나는걸까?
검찰이 동아리원들을 추가로 기소한건 8월이야. 검찰도 보완수사해서 기소까지 6개월은 걸린거야.

[달리유]

그래그래 시민 입장에서 수사가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는것보다 검찰 권력 견제가 더 중요하다 느낀다면 어차피 결론 안날거같다 여시 생각 존중해!

[사랑이 둥실둥실]

뉴스에서 봄ㅋㅋㅋㅋ대박이야;;;;;;; 이제 다 빠져나가겠다

[몬스터 주식회사2]

기가 차네

[친일파꺼져]

아ㅜ시발

[랄라아아아우와]

오ㅓ우...

[달방아콩콩해]

애당초 정치인 범죄도 아니고 마약범죄를 왜 검사가 수사하면 안되는 범위로 만듦? 마약 범죄를 경찰만 수사해야 한다고 법 고친것부터 제정신이 아닌데? 마약범죄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도 오직 경찰만 마약 수사 가능하다>여기서 일반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죠?ㅋㅋㅋㅋ

마약범죄자는 그냥 풀려나도 욕 안먹고 오히려 마약범죄 수사한 검사가 욕먹어야된다니ㅋㅋㅋㅋㅋ 진짜 신기한 발상이다 범죄자 지인이나 할법한 생각 같은데

[두두두다다닥]

대박..

[영화좋아용]

나라 망함..

[쉘터]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