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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재명 :  민법공방연습] :[페이지] :970 [질문 내용] : 126(3)문제</p><p> </p><p>변리사준비생 정준화입니다.</p><p>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내부과실이 있다면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므로, 900만원을 배상한 갑은 내부과실이 없는 상황에서</p><p>을에게 부담부분인 450만원을 구상할 수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p><p>부진정연대채무인데도 을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p><p>감사합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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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강생 강의 질문
민법공방연습 970페이지 126(3)질문 드립니다
변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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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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