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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보복’이 가속화시키는 것, 유럽에서 미군이 사라져 간다 / 5월 3일(일) / 코바야시 쿄코(저널리스트)
2018년 12월 27일,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미군 장병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당시)이 (사진: 로이터/아프로)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미국의 이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5,000명의 철수를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복’일까?
하지만 유럽에서 미군이 감소하는 흐름은 트럼프 정권이 등장한 시점보다 훨씬 앞선,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지각 변동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 변동은 지금, 새로운 가속 장치를 얻었을지도 모른다.
◇ 트럼프의 분노와 ‘보복의 철수’
발단은 메르츠 총리의 솔직한 발언이었다.
지난달 말, 메르츠 총리는 미국의 이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미국은 이란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 “전략도 없이 분쟁에 돌입했다”, “협상에서도 진정 설득력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직설적인 동맹국 비판은 이례적이다. 필자가 보는 영국 언론은 주요 기사에서 이 발언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반응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메르츠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자신이 ‘무너진 국가’를 재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게시했다. 언론에 대해서는 “메르츠 총리는 형편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민 문제, 에너지 문제 등 모든 종류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도 말했다. 며칠 뒤, 국방부는 5,000명 철수를 공식 발표했다.
미군의 철수는 “앞으로 6~12개월 이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의 공식 설명은 ‘유럽에서의 부대 배치 체제의 철저한 재검토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는 메르츠 비판에 대한 보복임이 명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독일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앞장서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스페인은 끔찍했다, 정말 끔찍했다.” 대통령은 이탈리아·스페인에서의 철수도 “아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작전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에 대한 협력 자세 차이가 있다. 스페인은 자국의 기지와 영공을 이란 관련 작전에 사용하도록 거부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반감을 사게 했다. 이탈리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쓸모가 없었다’는 인상을 남겼다.
◇ 미국 내 NATO의 반응은 어떨까?
미국 내 반응은 일관되지 않았다.
미 상원 군사 위원회 소속 잭 리드 민주당 의원은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차 없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이 시기에 유럽의 군사적 존재감을 약화시키는 것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는 대체할 수 없는 선물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미국과의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유럽 측의 방위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독일의 피스트리우스 국방 장관은 “미군의 존재는 독일의 이익이자 미국의 이익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덧붙였다. “미국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부대를 철수시킬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했다.”
사실 트럼프에게는 이번이 두 번째 시도다. 제1기 정권이 2020년에도 독일에서 1만 2천 명을 이전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미국 의회에 의해 저지당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철회한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의회 내에 반대 의견이 있다. 하지만 전과 달리 상·하원 모두에서 트럼프와 가까운 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의회가 막는다’는 보장은 이제 없다.
◇ 숫자로 보는 ‘현재 유럽’
우선, 현재 유럽에 미군이 얼마나 있는지.
2025년 말 기준으로, 유럽의 미군 기지에 상주하는 현역 군인은 약 6만 8천 명. 여기에 순번 전개 부대를 더하면 8만 명 규모가 된다. 31개의 영구 기지와 19개의 군사 시설에 분산되어 있으며, 독일·이탈리아·영국 3국이 특히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독일은 압도적으로 많아 약 3만 6400명. 유럽 전체 주둔 부대의 절반 이상이 독일에 집중돼 있다. 2위인 이탈리아(약 1만 2700명)와 비교해도 거의 3배에 달한다. 스페인에는 약 3,800명, 폴란드에는 상주 369명에 더해 순번제로 약 1만 명이 배치된다.
참고로 전 세계를 살펴보면, 독일보다 더 많은 미군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오키나와·요코스카·카데나를 대표로 하는 일본의 미군 기지망은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미군의 두 주요 거점이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본과 무관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
독일의 중요성은 병력 수만이 아니다. 유럽·아프리카에서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미유럽군 사령부(EUCOM)와 미아프리카군 사령부(AFRICOM)의 본부가 모두 남서부 도시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하고 있다. 유럽에서 미 공군의 중심 거점인 람슈타인 공군기지와 부상병 치료의 핵심인 랜드슈투르 지역 의료센터도 독일에 있다.
즉, 독일은 단순히 ‘최대 주둔지’가 아니라 유럽에서의 미군 작전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탑이다. 그곳에서 5,000명이 철수한다는 결정은 의미가 크다.
이탈리아 나폴리에는 미 해군 유럽 사령부가 위치해 있으며, 지중해에 전개되는 미 함대의 지휘 거점으로 기능한다. 스페인의 로타 해군 기지는 NATO 미사일 방어망의 중요한 요소이며, 5척의 구축함이 배치되어 있다. 이곳에서의 철수는 지중해 방위 체제에 직접적인 구멍을 내는 것이 된다.
독일의 피스트리우스 국방 장관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은, 이런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이 유럽에서 미군의 지휘탑인 이상, 미국이 유럽에서의 존재감을 축소할 때 독일이 최초의 표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존재감이 클수록 감축 여지도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축소는 왜 ‘예상할 수 있었는가’.
◇ ‘보복’이 아니라 ‘트렌드’
유럽에서 미군의 존재는 압도적인 팽창과 장기적인 수축의 역사가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유럽에는 100만 명이 넘는 미군이 있었다. 하지만 복귀가 진행되면서 1948년에는 약 12만 8천 명으로 급감. 하지만 냉전 긴장이 고조되면서 다시 인원이 늘어나, 1957년에는 약 45만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서독만 해도 약 25만 명, 즉 현재 독일 주둔 인원(약 3만6400명)의 거의 7배에 달하는 병력이 한 나라에 집중돼 있던 시기가 있었다.
전환점은 1991년 소련 붕괴였다. ‘평화의 배당’을 요구하는 목소리 속에서 유럽의 미군은 급속히 축소되었다. 1989년에 약 31만 5천 명이 있던 병력은 1995년에 약 10만 7천 명으로, 불과 6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 후에도 축소는 계속되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군의 중심이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으로 옮겨가면서 유럽은 더욱 ‘미루어졌다’. 냉전 시기에 서독에 24만 9천 명이 있던 미군은 2021년에 3만 5천 명 정도로 감소했다. 유럽 전체에서도 2013년에는 약 6만 3천 명으로 전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약 6만 8천 명이라는 수치는, 역사적으로 보면 냉전 정점 시기의 약 6분의 1에 불과하다.
◇ 2014년 크리미아 합병이 흐름을 바꾸었다
반전의 계기를 만든 것은 러시아였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크리미아를 합병한 것을 계기로, 미국은 유럽으로의 진출을 다시 확대하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주둔과 순번을 합쳐 한때 8만5천~10만 명 규모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 반동도 냉전 시기의 수준에는 크게 못 미쳤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재등장과 이란 분쟁이 겹치면서 이번에는 다시 축소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번 독일에서의 철수는 갑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루마니아에 대한 미군 감축을 결정한 바 있다. 루마니아 국방 장관에 따르면, 헤그세스 미국 국방 장관으로부터 “자국 방위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전달을 받은 뒤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동유럽의 동맹국, 특히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발트 국가들과 폴란드에게 이 흐름은 심각한 우려 요소다.
이 장기 추세를 고려하면 피스토리우스 씨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말한 의미가 이해된다. 유럽에서 미군이 감소하는 큰 흐름을 읽고 있었던 것이겠지.
미국 의회가 ‘유럽 주둔 미군을 7만5천 명 이하로 영구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매년 국방 권한법에 포함시킨 것도 이러한 흐름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에 의회가 제동을 걸려는 상황. 그 사실 자체가 감축 압력의 강도를 보여준다.
◇ 미국과 러시아의 비대칭, ‘세계 전개’ 대 ‘인근 억제’
유럽의 안보를 고민할 때, 미국과 러시아를 비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해외 군사 전개는 규모와 성격 모두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규모 차이는 압도적이다. 미국은 전 세계 약 80개국에 700개가 넘는 해외 군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만 해도 6만 8천 명 이상을 상주시킨다. 반면 러시아의 해외 기지는 20곳에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개의 ‘성격’ 차이다.
미국 주둔은 기본적으로 ‘초청형’이다. 동맹국이 원하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국가가 토지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NATO라는 다자간 집단 방위 체제나, 일미 안보와 같은 양자 협정이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독일도 이탈리아도 스페인도 스스로의 의지로 미군을 맞이해 왔다.
러시아의 전개는 그와 거의 정반대에 가깝다.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며, 타지키스탄(제201군사기지, 약 7,000명)과 아르메니아(제102군사기지, 약 4,000~5,000명)에 주둔하는 것은 모스크바의 지정학적 지배력 연장선에 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군사력에 의한 영토 점령이라는 ‘강제형’ 수법이 적용되었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 전쟁 이후 일부 지역을, 2014년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
전략의 방향성도 대조적이다. 미국이 글로벌 무기의 투자를 목표로 하는 ‘외향적’ 전개인 반면, 러시아는 구소련권이라는 ‘가까운 외국’을 장악하는 것이 최우선인 ‘내향적’ 전개다. 시리아에 대한 개입도 지중해로 나가는 출구(탈투스 해군 기지)를 확보한다는 본질적인 방위·지정학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 비대칭의 근본에는 경제력 차이가 있다.
러시아의 GDP는 한국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의 약 10분의 1 이하이다. 글로벌 해외 주둔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러시아는 애초에 그 경제 기반이 없다.
그래서 러시아는 ‘약한 수를 잘 활용하는’ 전략을 취한다.
핵 억제력, 정보전, 민간 군사 회사(와그너 등)의 활용, 유럽 내 정치적 분열 이용 등은 모두 정면에서의 군사적 대립 경쟁을 피하기 위한 ‘비대칭 수단’이다.
이러한 미·러의 비대칭 구조가 오랫동안 유럽 안보를 뒷받침해 왔다.
미군의 ‘초청형·글로벌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자체 방위력을 크게 축소해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그 미군이 줄어들면 유럽은 급격히 ‘스스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 유럽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메르츠 총리는 “독일을 다시 유럽 최대의 일반 전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2026~2030년에 7,790억 유로(약 130조 원)라는 거대한 방위 예산을 편성했다. NATO의 GDP 대비 3.5% 목표를 2035년보다 5년 이상 앞당겨 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만이 아니다. 프랑스와의 산업 경쟁, 독일·프랑스 공동 차세대 전투기(FCAS) 개발의 혼란, 군 관료 기구의 관성 등 작업 분담과 지적 재산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 프로젝트를 사실상 정체시키고 있다.
유럽이 ‘자체 안보’를 실제로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미군이 감소하는 큰 흐름은 그렇지 않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흐름이며, 이번 ‘보복 철수’는 이를 가속화하는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멈출 힘이 있을까? 미국 의회에는 반대 의견이 있다. 제1기 트럼프 정권 시절 독일의 철수 제안은 의회에 의해 저지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원 모두에서 트럼프와 가까운 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의회가 막는다’는 보장은 이제 없다.
‘미국 없는 유럽 안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문득 의문이 떠오른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결코 ‘나쁜 소식’은 아닐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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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BBC,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즈(유료)
トランプの「報復」が加速させるもの 欧州から米軍が消えていく
トランプの「報復」が加速させるもの 欧州から米軍が消えていく / 5/3(日) / 小林恭子(ジャーナリスト)
2018年12月27日、ドイツのラムシュタイン空軍基地で米軍将兵を訪問するトランプ米大統領(当時)が(写真:ロイター/アフロ)
ドイツのメルツ首相がアメリカのイラン政策を公然と批判してまもなく、米国防省はドイツ駐留米軍5000人の撤退を発表した。
トランプ米大統領による「報復」だろうか?
しかし、欧州から米軍が減っていくという流れは、トランプ政権の登場をはるかにさかのぼる、数十年前からの地殻変動の一環だ。そしてその変動は今、新たな加速装置を得たかもしれない。
トランプの怒りと「報復の撤退」
発端は、メルツ首相の率直な発言だった。
先月末、メルツ首相は米国のイラン政策を公然と批判した。「米国はイランに屈辱を受けている」「何ら戦略もなく紛争に突入した」「交渉においても真に説得力ある戦略を持っていない」。これほど直截な同盟国批判は異例だ。筆者が目にする英国メディアはトップ記事でこの発言を紹介した。
トランプ大統領はすぐに反応した。ソーシャルメディアを使って、メルツ首相は「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の終結と、自分の『壊れた国』の立て直しにもっと時間を使うべきだ」と投稿した。報道陣に対しては、「メルツ首相はひどい仕事ぶりだ。移民問題、エネルギー問題、あらゆる種類の問題を抱えている」とも。数日後、国防省が5000人撤退を正式発表した。
米軍の撤退は「今後6〜12か月以内に完了する」という。国防省の公式説明は「欧州における部隊配置態勢の徹底的な見直しによる」だったが、メルツ批判への報復であることは明らかだった。
トランプ氏の怒りはドイツにとどまらなかった。イタリアとスペインも矢面に立たされた。「イタリアは何の役にも立たなかった。スペインはひどかった、本当にひどかった」。大統領はイタリア・スペインからの撤退も「おそらく検討する」と述べた。
背景にあるのは、米・イスラエルによるイラン攻撃作戦「オペレーション・エピック・フューリー」への協力姿勢の違いだ。スペインは自国の基地や領空をイラン関連作戦に使わせることを拒否し、トランプ氏の強い反感を買った。イタリアも、トランプ氏の目には「役に立たなかった」と映った。
米国内、NATOの反応は?
米国内での反応は一丸ではない。
米上院軍事委員会のジャック・リード民主党議員は「ロシア軍がウクライナへの容赦ない攻撃を続けているこの時期に欧州の軍事的プレゼンスを弱めることは、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へのかけがえのない贈り物だ」と批判した。
一方、北大西洋条約機構(NATO)は米国との協議を続けるとしながら、欧州側の防衛責任強化を促す声明を出すにとどまった。
ドイツのピストリウス国防相は、「米兵の存在はドイツの利益であり、米国の利益でもある」としながらも、こう付け加えた。「米国がドイツを含む欧州から部隊を撤退させることは予想できた」。
実はトランプ氏にとって、これは2度目の試みだ。第1期政権の2020年にも、ドイツから1万2000人を移転する提案を行ったが、米議会に阻止され、バイデン政権が撤回した経緯がある。
今回も議会内に反対意見はある。だが前回と異なり、上下両院でトランプ氏に近い勢力が強まっている。「議会が止める」という保証は、もはやない。
数字で見る「今の欧州」
そもそも、現在の欧州には米軍がどれだけいるのか。
2025年末時点で、欧州の米軍基地に常駐する現役軍人は約6万8000人。これに輪番展開部隊を加えると8万人規模になる。31の恒久基地と19の軍事施設に分散し、ドイツ・イタリア・英国の3カ国が特に大きな存在感を持つ。
なかでもドイツは圧倒的で、約3万6400人。欧州全体の常駐部隊の半数以上がドイツに集中している。2位のイタリア(約1万2700人)と比べても3倍近い。スペインには約3800人、ポーランドには常駐369人に加え輪番で約1万人が展開する。
ちなみに世界全体を見渡すと、ドイツより多くの米軍を受け入れている国は日本だけだ。沖縄・横須賀・嘉手納に代表される日本の米軍基地網は、欧州と並ぶ米軍の二大拠点である。「欧州で起きていること」が日本と無縁でない理由の一つはここにある。
ドイツの重要性は兵力の数だけではない。欧州・アフリカにおける米軍作戦全体を統括する米欧州軍司令部(EUCOM)と米アフリカ軍司令部(AFRICOM)の本部がともに南西部の都市シュトゥットガルトに置かれている。欧州における米空軍の中心拠点であるラムシュタイン空軍基地、そして負傷兵治療の要であるランドシュトゥール地域医療センターもドイツにある。
つまりドイツは単なる「最大の駐留地」ではなく、欧州における米軍作戦全体の司令塔だ。そこから5000人が引き揚げるという決定の意味は大きい。
イタリアのナポリには米海軍欧州司令部が置かれ、地中海に展開する米艦隊の指揮拠点として機能する。スペインのロタ海軍基地はNATOのミサイル防衛網の重要な要素であり、5隻の駆逐艦が配備されている。ここからの撤退は、地中海の防衛体制に直接的な穴を開けることになる。
ドイツのピストリウス国防相が「予想できた」と述べたのは、こうした構造をよく知っているからこそだろう。
ドイツが欧州における米軍の司令塔である以上、米国が欧州でのプレゼンスを縮小する際、ドイツが最初の標的にな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存在感が大きいほど、削減の余地も大きいからだ。
では、その縮小はなぜ「予想できた」のか。
「報復」ではなく「トレンド」
欧州における米軍の存在は、圧倒的な膨張と長期的な収縮の歴史になる。
第二次世界大戦終結直後の1945年、欧州には100万人を超える米兵がいた。しかし復員が進み、1948年には約12万8000人に激減。だが冷戦の緊張が高まるにつれて再び増員が進み、1957年には約45万人という史上最大の規模に達した。西ドイツだけで約25万人、つまり現在のドイツ駐留数(約3万6400人)の7倍近い兵力が、一国に集中していた時代があった。
転機は1991年のソ連崩壊だった。「平和の配当」を求める声の中、欧州の米軍は急速に縮小した。1989年に約31万5000人いた兵力は、1995年には約10万7000人へと、わずか6年で3分の1以下になった。
その後も縮小は続いた。
2001年の9.11テロ以降、米軍の重心はアフガニスタンと中東へと移り、欧州はさらに「後回し」にされた。冷戦期に西ドイツに24万9000人いた米軍は、2021年には3万5000人余りにまで減少した。欧州全体でも2013年には約6万3000人という戦後最低水準に落ち込んだ。
現在の約6万8000人という数字は、歴史的に見れば冷戦ピーク時の約6分の1にすぎない。
2014年のクリミア併合が潮目を変えた
反転のきっかけを作ったのは、ロシアだった。2014年の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のクリミア併合を受けて、米国は欧州への展開を再び増やし始めた。2022年2月のウクライナ全面侵攻後は、常駐・輪番を合わせて一時8万5000〜10万人規模に急増した。
しかしその揺り戻しも、冷戦期の水準には程遠かった。そしてトランプ政権の再登場とイラン紛争が重なり、今度は再び縮小の圧力がかかっている。
今回のドイツからの撤退は、突然の話ではない。トランプ政権はすでに昨年、ルーマニアからの米軍削減を決定している。ルーマニア国防相によれば、ヘグセス米国防長官から「自国防衛にもっと力を入れるべきだ」と伝えられた後の決定だという。
東欧の同盟国、とりわけロシアの脅威を最も肌で感じるバルト諸国やポーランドにとって、この流れは深刻な懸念材料だ。
この長期トレンドを踏まえれば、ピストリウス氏が「予想できた」と言った意味が分かる。欧州から米軍が減っていくという大きな流れを、読んでいたのだろう。
米議会が「欧州の米軍を7万5000人以下に恒久削減することを禁じる」条項を毎年の国防権限法に盛り込んでいるのも、この流れへの危機感からだ。大統領の権限に議会が歯止めをかけようとしていること。その事実自体が、削減圧力の強さを物語る。
米ロの非対称 「世界展開」対「近隣押さえ」
欧州の安全保障を考えるとき、米国とロシアとの比較は避けられない。だが、米国とロシアの海外軍事展開は、規模においても性格においても、根本的に異なる。
まず規模の差は圧倒的だ。米国は世界約80カ国に700を超える海外軍事施設を持ち、欧州だけで6万8000人以上を常駐させる。対してロシアの海外基地は20か所に満たない。
だが数字よりも重要なのは、展開の「性格」の違いだ。
米国の駐留は基本的に「招待型」だ。同盟国が望んで受け入れ、受け入れ国が土地や費用の一部を負担する。NATOという多国間の集団防衛体制、あるいは日米安保のような二国間協定が法的根拠となっている。ドイツもイタリアもスペインも、自らの意思で米軍を迎え入れてきた。
ロシアの展開はその正反対に近い。旧ソ連諸国への影響力を維持することが主眼であり、タジキスタン(第201軍事基地、約7000人)やアルメニア(第102軍事基地、約4000〜5000人)への駐留は、モスクワの地政学的支配力の延長線上にある。
ジョージアやウクライナに対しては、軍事力による領土の占拠という「強制型」の手法が取られた。ロシアは、2008年のジョージア戦争後はその一部地域を、2014年以降はウクライナのクリミア半島を実効支配下に置いている。
戦略の方向性も対照的だ。米国がグローバルな力の投射を目指す「外向き」の展開であるのに対し、ロシアは旧ソ連圏という「近い外国」を押さえることが最優先の「内向き」の展開だ。シリアへの介入も、地中海への出口(タルトゥース海軍基地)を確保するという、本質的に防衛的・地政学的な動機から来ている。
この非対称性の根底には経済力の差がある。
ロシアのGDPは韓国や日本と同程度で、米国の約10分の1以下だ。グローバルな海外駐留を維持するには莫大なコストがかかり、ロシアにはそもそもその経済基盤がない。
だからこそロシアは「弱い手を上手く使う」戦略を取る。
核抑止力、情報戦、民間軍事会社(ワグネルなど)の活用、欧州内の政治的分断の利用など、これらはすべて、正面からの軍事的な対称競争を避けるための「非対称の手段」だ。
この米ロの非対称な構造が長年にわたって欧州の安全保障を下支えしてきた。
米軍の「招待型・グローバル展開」があったからこそ、欧州は自前の防衛力を大幅に削減しても安全を保てた。逆に言えば、その米軍が減れば、欧州は急に「自分で自分を守る」という問題に直面せざるを得ない。
欧州は自分で自分を守れるか
メルツ首相は「ドイツを再び欧州最大の通常戦力にする」と宣言し、2026〜2030年に7790億ユーロ(約130兆円)という巨額の防衛予算を組んだ。NATOのGDP比3.5%目標を2035年より5年以上前倒しで達成する計画だ。
しかし問題は予算だけではない。フランスとの産業競争、独仏共同の次世代戦闘機(FCAS)開発の迷走、軍官僚機構の惰性など、作業分担や知的財産をめぐる両国の対立はプロジェクトを事実上停滞させている。
欧州が「自前の安全保障」を本当に機能させるには、何年もかかるというのが大方の見立てだ。
トランプ大統領の怒りは一過性かもしれない。だが、欧州から米軍が減っていくという大きな流れはそうではない。それは冷戦終結から始まった数十年の流れであり、今回の「報復の撤退」はこれを加速させる一つの契機にすぎないともいえる。
では、この流れを止める力はあるのか。米議会には反対意見がある。第1期トランプ政権でのドイツからの撤退提案は議会に阻止された。しかし今回は、上下両院でトランプ氏に近い勢力が強まっている。「議会が止める」という保証は、もはやない。
「アメリカなしの欧州安保」がますます現実化しつつあるのかもしれない。
ふと疑問がわいてくる。ロシア・プーチン大統領はこうした事態をどう見ているのか。決して「悪いニュース」ではないはずだ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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参考:BBC、ロイター、フィナンシャル・タイムズ(有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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