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블루그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1/3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않는 면세자라고 함
매달 소득세를 떼는데 어떻게 안내?
-> 내고 연말정산으로 낸 돈 다 돌려받으면 0원인것
ex. 외벌이로 자녀 3명·부모 1명을 부양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A 씨는 총급여가 연 4000만 원 수준이지만 근로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세율표상 과세 대상이지만,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4대 보험료 공제·자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고 나면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크게 넘어서면서 연말정산 뒤 근로소득세가 0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낮은것도 면세자가 많기 때문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45%)은 오스트리아(55%)·벨기에·이스라엘(50%)·네덜란드(49.5%)·포르투갈(48%)에 이어 OECD 6위로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중하위 소득층을 중심으로 면세자가 워낙 많다 보니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율은 6.6%로 OECD 평균(8.2%)보다 1.6%포인트 낮다.
상위 10% 근로자가 현재 전체 소득세의 72%를 부담하고있는 상황이라고 함
그럼 상위 10%가 우리나라 소득의 70%이상을 번다는거 아님?
-> 그것도 아님ㅠ....
작년 기사인데 종합소득(사업+근로+임대 등)은 전체의 50%(소득세만 보면 30%)인데 부담 세금은 70~80%인것
빈부격차에 비해 과하게 매겨지는 감도 없지않아 있음..
그런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현재 상황도 고소득층 세금이 적다는 의견이라 국민정서상 개선은 어려울듯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32915?sid=101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12/21/34ZTGGCRORDRBMXSR3VIOVBNVI/
첫댓글 애없는 1인가구는 저러기 쉽지않지? 아오 ㅠㅠ
부럽다 ㅠㅠㅠㅠㅠ
중소기업 취업 세액공제도 있고 1인가구도 전액 환급인 사람들 은근 많을걸 근데 아무래도 기혼/육아쪽이 훨씬 더 크지
1인 가구여도 연금저축 넣고 주담대 대출 갚는거나 월세 공제 같은거 잘 활용하면 다 돌려받아.. 원체 고소득자면 힘들수도 있고!ㅋㅋ
캥 아니고 전월세 살면 1인가구도 연봉 5천 이하는 면세 가능하던데.. 나도 4천 중반까지는 월세 세액공제(전세대출 상환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버프로 세금 하나도 안냄 ㅋㅋㅋ 근데 연봉 5500넘고 집사는 순간 진짜 받을거 다 사라짐.. 중소기업이면 연봉 더 높아도 세액 가능하고
애보다 연봉 안높아서 세율 구간이 낮은게 훨 중요
근로세를 높이지말구…. 재산세를 많이걷어 그래도 1/3은 면세라 하니
사초년생 중소겹다닐때 거의 면제였던거같긴하다 지금은 1인가구 1억이라 조온나 내는거같음
하시ㅏ바 이재명대통령 당선되기전에 근소세 언급했었지않나ㅜ 진짜…흙수저인데 세금너무많이뗍니다ㅠ
연말정산때 환급 백프로 안나오면 죽는줄 알고 담당자 잡아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괴로워 죽겠음
헐 저런 구조로는 절대 오래 못갈 것같은데.. 많이 떼이는 계층은 입이 없어서 가만히 내고있는거 아닐꺼아냐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만 집중하는게 아니라 중산층을 건실하게 세우는 정책에 집중해야 나라 전체가 부강해질텐데 큰일이네
진짜 오히려 고소득자가 더 세금 안냄
진지하게 나도 여기 해당되는 저소득층이지만 월급 200-300대도 다 세금 제대로 걷었으면 좋겠어... 걍 완전 노택스잖아 ㅋㅋㅋㅋㅋㅋ
제발 근로소득세율좀 개선해... 물가상승률 하나도 고려안하고 그때그시절 기준이 말이되나
개인 소득세는 솔직히 정답 없다고 생각. 개인끼리 싸우게 하지 말고 법인세를 조지자..
저소득자들의 100만원과 고소득자들의 100만원이 달라서 저소득자들은 100만원 벌어서 소득세 안내도 생활비로 다 쓸수밖에 없을껀데 그럼 부가세와 다른 경제주체의 소득세를 걷을수있음ㅋㅋㅋㅋ근데 고소득자의 100만원은 남으면 저축영역으로 잠기는 돈이 되기도 하는데 거긴 이자소득세를 걷을수있긴하고ㅋㅋ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설명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게 조세정책이고 그래서 어렵고 정책방향을 고민할때도 승수효과까지 다 고려해서 하는거고
+ 저축도 이자소득세가 있는데 그건 빼먹어서 약간 편파적인것같아서ㅋㅋㅋ 수정했어요
오 그런 부분은 생각 못했는데... 하긴 저소득자든 고소득자든 생활비로 쓰는 돈도 한계가 있을 텐데 저소득자한테 세금 덜 걷는 게 소비진작 효과는 더 있겠다
ㅋㅋ존나내는중
좀 많이벌면 더 내라고 죽어라 끌어내리기 바쁘잖아 ㅋㅋㅋ
몇백억대 자산 부자들은 관심도 없으면서 같은 직장인인데 조금 더 벌면 눈에 불켜고 악의축으로 만들어놓음 ㅋ
저소득이라 세금 하나도 안내고 복지 다 누리면서 고소득자들이 복지에 근로소득 기준 좀 완화하라고 힘들다고 하면 나랑 월급 바꾸든가 돈벌지 말든가 이딴 소리나 하고 ㅋㅋ 다 같이 거지되자는건가
ㅇㄱㄹㅇ임 지금30대초반인데 연봉의 반이 세금인데 이게 말이되너 ㅅㅂ 진짜 30퍼 넘게 소득세를 안낸다니 기가참 ㅋㅋㅋㅋ저렇게 세금 내놓고 고소득 직장인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없음ㅋㅋ
저소득자들은 당연히 적게걷어야지 근데 이미 과세표준으로 이익보는데 세금 0인게 참
돈 좀 더벌면 이것더 더내라 더내라 더내라 하니까 반발이 심하지..
국민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낮다고 생각하는 국민정서라니....에휴
8800넘으니까 갑자기 세금 개많아져서 스트레스받음 요즘또 재산세에 주민세 내고 아~~짜증나 나는 돌려받는것도 없고 ㅈ같은 기혼유자녀들이 그돈 다 가져가는거보니까 죽이고싶음 ㅠㅠ내가 뭐 사업하는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많이버는것도 아니고... 임원급이하 근로노동자는 걍 다 제대로 세금내게 했으면 좋겠어
저임금자도 세금 1년에 10만원이라도 내게해야됨 이상태로는 답이없어
우린 간접세 비중이 높잖아 저소득자도 저걸로 많이내
재산세를 박박 긁어
글쎄 200충의 10퍼랑 1000의 10퍼랑은 다가오는 부담감이 다를건데 동의는 못하겠음 근데 근소세 종소세는 탈세도 ㅈㄴ많아서 직장인 일개미만 졸라 내는 형국이라 개선은 했음 좋겠다 실제 보유 자산으로 내게 가상 다껴서
종교인도 세금떼라
기사에서도 말햇듯이 빈부격차에비해 소득세차이가 없는게 개짜증나는부분ㅋㅋ
진짜 찐 부자들 몇백억 건물주들한테나 더 과세하라고
법인세를 더 올려야되는데 탈세도막고
나 올해 작년에 낸거 다 돌려받음
근데 근로소득자는 고소득자도 많이 냄...ㅋㅋㅋ 기사만봐도 그렇다 써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쌩으로 노동하고 뜯기는건데 왜케 팸...
가진 재산에 비해 많이 떼야지 노동자한테 개뜯는게 에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