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2815034167641?utm_source=copy&utm_medium=copy&utm_campaign=share_btn&utm_content=20260813
"구호의무 있는데 조치 안해" 유기죄 기소
국민참여재판 통해 무죄 선고 받아
술에 취해 바지에 배변 실수까지 하고 집 현관에 쓰러져 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내버려 두고 외출했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후 A씨는 딸과 식사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B씨는 그대로 쓰러져 있었다. 그제야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는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전문 출처로
첫댓글 하 진짜 가지가지한다 하고 출근했을듯..
22 한두번이엇겟냐고 ㅋㅋㅋ
참나 죽을줄알앗나;
평소에 얼마나 심했으면 ㅅㅂ
근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착사법 없지않나? 가족인경우는 다른가? 저걸로 애먼 와이프가 재판간게 존나 아이러니네 그리고 평소에얼마나 일사불성으로 마셨으면...
부부는 구호의무 있어서
@애어야삲.다 아하 부부관계니까 안그래도 뭔가 다른가 싶었어ㅋㅋㅋㅋ아내분만 재판치루느라 개고생하셧네
똥치우기싫잔아
평소 얼마나 심했으면 저랬겠어
사망보험은 들었나?
으 똥묻었는데 어케구호해요
짐승도 아니고 다큰성인이 술 제어못하고 저지랄로피테쿠스인걸 유기죄 같은소리하네 ㅋㅋ
정신멀쩡하지만 병들은 와이프 병원에다가 유기하고 병간호안하는 남편네들부터 조지든가
그리고 저 남편이 저런적이 처음이면 신경썻겠지 허구헌날 저지랄이었으면 꼴도보기싫었을듯
저지랄로피테쿠스ㅋㅋㅋㅋㅋ어휘력천재여시
ㄱㄴㄲ
설마 뒤졌다고 생각했겠냐
웃긴검사네 뭘 이런걸가지고 기소를해 ;
당련한거아냐?
근데 사망원인이 뭐지??
Jonna어이
애초에 남편 대변이 살아있을때 실수한건지 사망 뒤 사후 경직 끝난뒤 배출된건지 모른단거네 10시전에 죽었을수도있는데 바로 신고했다는 단어에 꽂혀서 거짓진술이라 여긴거같네
당연하지
나라도 가지가지한다고 볼일 보러 나감;;;
가지가지한다 하고출근했을듯
그 구더기 사망사건이나 제대로해라
얼마나 자주그랬으면….ㅎ
엥 이걸 왜 기소했대?
황당허네 당연하지
오창섭 부장판사 왜이렇게 익숙하지
연예인중에 무슨 창섭 있지않ㅇ나 이창섭? 뭐더라..나도그래서 익숙한데 뭐지 아이돌 그 아 검색해봄 이창섭맞다 그래서 그런거아냐?
평소에잘했어야지
개씨발
아오 디러
구더기나 사형때려 ㅅㅂ
22
얼마나 평소에 술쳐먹고 저런일 만ㄹ으면 그랬겠음?
전에 기사봤을때 남편이 술취하는거 잦았고 저때 나가면서 전화로 딸한텐가? 이제 하다하다 술먹고 변도 지렸다 이런 대화 했다는 진술 있었는데 다른사건인가?
같은사건일걸
얼마나 질렸으면 보고도 그냥 가냐고.. 지긋지긋했겠지
평소에 술쳐먹고 저런게 한두번이 아니었을듯
참나 당연하지
텍스트만봐도 짜증나 아 배변실수 ㅇㅈㄹ 개냐? 우리집개도 배변실수안해
구더기는 뭐하고?
나같아도 싫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