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 변경 시도

[유진이]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 변경 시도
행자부, 국기에 대한 맹세문안 변경시도 즉각 철회하라!
[2007-06-01 12:10:20]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 변경 시도, 국가정체성 대한 도전이다

정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을 바꾸겠다고 안달하는 모양이다. 참으로 어이없다. 더욱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왜 이런 짓거리를 하려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하필이면 호국보훈의 달에 행자부 홈피에 수정안을 올려놓고 이에 대한 의견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을 바꾸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행자부가 홈피에 올린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1)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3)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행자부가 표현한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 변경 배경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행자부 관계관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맹세문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라는 문안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우선주의가 지나치게 담겨있어 시대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의 존엄성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는 도전으로 비춰진다.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국가가 위난에 처해있을 때 국민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국가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국가가 존속할 수 있다는 말인가. 왜 이렇게 충성이라는 단어에 엘러지 반응을 일으켜야만 하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국가의 국기에 대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라는 말이 무슨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어떻게 국가 우선주의가 지나치게 담겨있다는 말인가.

국기란 두말할 여지없이 국가가 지니고 있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뜻이 담긴 위대한 상징이다.

자유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양심의 중요성을 외쳐왔던 모든 민주국가들의 국민들은 자기네의 국기를 소중히 하며 길을 가다가도 하기(下旗)할 때는 멈춰 서서 국가에 대한 감사와 충성 및 애국을 생각하는 국민으로서의 지극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민주국가 국민들의 자세를 우리는 익히 보고 들어 잘 알고 있다.

국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을 바꾸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표현했듯이 어떤 일부가 비판한다 하여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바꾸려고 하는 발상은 전혀 명분이 없는 역발상이다. 어떤 특정한 인격에 대해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라는 상징성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내셔널리즘(Nationalism)으로 과잉 해석을 가한다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잘 모르는 좌파성 포퓰리즘적 사고의 결과라고 밖에 해설할 수 없다.

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강한 충성심을 가지면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자기나라 국민이 자기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충성심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자, 자랑스러운 일일뿐더러,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국가에 대한 존엄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친북성향의 일부 언론과 전교조가 중심이 되어 펼치고 있는 ‘국기에 대한 경례’ 및 ‘국기에 대한 맹세’와 관련한 비판 운동이 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비하시키려는 행위나 행동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강한 도전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전교조가 행한 반국가적인 사례들을 익히 알고 있는 정통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전교조가 펼치고 있는 태극기 관련 ‘국기에 대한 경례’ 및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에 대한 거부운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위의 자랑스러운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을 바꾸려고 하는 정부의 발상은 한마디로 좌파적 포퓰리즘으로부터 기원된 비합리적, 비애국적 발상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원상으로 즉각 환원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양영태 박사]dentimes@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