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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 107개 일선세무서, 3개 부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종합상담센터, 기술연구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만명에 달하는 인력이 밀집해 있는 거대 정부조직이다. 국세청은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민(납세자)들로 |
국세청은 재정조달 뿐만 아니라 경제현장에서 벌어지는 탈세동향을 감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납세자료를 관리한다.
국세청이 틀어쥐고 있는 세무조사권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개별납세자의 납세자료는 국세청이 뿜어내는 '아우라(Aura)'의 실체나 다름없다.
국세청은 세계 최고수준의 전산화를 통해 전자세정을 바탕으로 세정업무를 집행하고 있지만 이를 움직이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국세공무원)'이다.
다시 말해 국세청의 힘은 주어진 권한을 휘두르는 사람, 즉 국세공무원들의 존재에서부터 비롯되는 셈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거대 정부조직 국세청의 힘의 원천, 국세공무원들의 면면을 분석해 봤다.
□ 국세공무원, 그들은?= 한상률 국세청장은 "2만명 국세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국세청장, 국세청의 리더"라며 국세공무원 개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공무원은 하위직급이더라도 일반 납세자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2, 3명의 국세공무원이 뭉쳐져 휘두르는 세무조사권한은 건실한 한 개 기업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탈루세금 추징) 막대한 힘을 내포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다소 불명예스러운 의미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 인력구조를 삼각형에 대입하면 정삼각형 형태다(소수의 고위직, 다수의 하위직). 그러나 고위직과 하위직의 '힘의 균형'을 삼각형에 대입하면 역삼각형 형태가 된다.
그만큼 소수의 고위직이 가진 권한과 힘은 상당하다.
소수의 고위직, 과장급 이상 직위(4급 서기관)에 근무하는 '간부급 국세공무원'들은 주어진 권한과 힘을 바탕으로 국세청 조직과 국세행정을 유기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중추세력들이다.
□ 국세청의 '중추', 그들은?= 2008년 5월 현재 국세청 정원은 1만9999명.
이 가운데 4급 이상(과장급, 복수직 제외)간부들의 숫자는 3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비율로만 따지면 2%가 조금 넘는 수준.
800여명 수준인 5급 이상(사무관급) 직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세공무원들은 6급 이하 하위직들이다. 이들은 모세혈관처럼 전국 일선 현장에 퍼져 세정업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을 진두지휘하고 국세행정과 관련한 각종 정책수립 및 아이디어 제공 등 '헤드쿼터'역할은 불과 300명이 채 되지 않는 과장급 이상 '간부' 국세공무원들의 몫이다.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 107개 일선 세무서, 기술연구소를 제외한 2개 부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과장급 직위를(4급 서기관, 복수직 제외)가지고 있는 256명의 출신성분을 분석해 봤다.
출신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경기·인천 32명 ▲대전, 충남·북 46명 ▲대구·경북 47명 ▲부산·경남 52명 ▲광주, 전남·북 68명 ▲강원 9명 ▲기타(제주 등) 2명 등이다.
영·호남으로 분류할 경우 영남 99명, 호남 68명으로 인구비율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보면 영남출신들이 많다.
임용등급별로 구분해 보면 ▲행정고시 72명 ▲7.9급 공채(일반승진) 163명 ▲특채(육군사관학교 등) 17명 ▲기타(민간공채 등) 4명 등이다.
5급 사무관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행정고시 출신자들보다는 7.9급 공채출신자들이 2배 이상 많았다.
'유신사무관'으로 불리던 특채출신들은 과거에 비해 숫자가 줄었지만 아직까지 적지 않은 수가 국세청 핵심포스트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 '핵심 중 핵심'…고위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근로소득지원국'이 새롭게 설치되면서 국세청 고위공무원 직위는 31개 직위로 늘어났다.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제외하고 국세청 차장을 필두로 본청 주요 보직국장 및 6개 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주요 보직국장 직위 31개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고위공무원은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본청) 법무심사국장을 제외한 30명.
출신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3명 ▲대전, 충남·북 4명 ▲대구·경북 8명 ▲부산·경남 7명 ▲광주, 전남·북 6명 ▲강원 2명 등 순이었다. 영남권으로 통틀어 볼 경우 15명으로 전체 고위공무원 중 절반 가까이가 영남권 출신 인사들이었다.
행시출신들이 사실상 고공단 직위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시출신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29명의 고위공무원 중 행시출신자는 22명. 특채출신 4명, 개방직 출신은 2명이었지만 7.9급 공채로 입사해 고위직에 오른 인사는 2명에 불과했다.
출신대학별로 보면 '성균관대'출신들이 유독 눈에 띈다.
29명의 고위공무원 중 성균관대 동문들은 5명. 서울대 출신도 5명으로 보조를 맞췄으며 고려대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각각 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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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세청 파워인맥-④] 조사국 사람들(上) | |
전국 4000명 넘는 '거대조직'…국세청 '힘'의 원천 국세청에는 국세의 징수권한이 주어져 있다. 세법의 정해진 틀 내에서 일반 국민(납세자)들로부터 국가재정의 원천인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 각 세목이 부과고지(국세청이 정해 개별부과) 제도로 운영되던 시절 국세청이라는 기관, 나아가 국세공무원 개인이 내포한 '힘'은 엄청났다. 전 세목이 신고납부 제도로 전환된 현재, 국세청과 국세공무원 개인이 가진 포스(force)는 '권력'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을 정도였던 과거의 그것에 비해서는 다소 색이 바랜 것이 사실. 국세청 스스로도 지역담당제를 폐지(99년)하는 등 '(납세자)서비스 기관'을 표방하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힘의 원천인 '세무조사권'은 여전히 국세청에 남아 있다. '세무조사는 세무조사를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성실납세 담보를 위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도 이뤄지지만, 탈세가 의심될 때 사실상 '강제적 세금징수 수단'으로 세무조사권이 동원된다. 수단이 강력하기 때문에 과거 본분을 잊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2008년, 국세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가진 힘은 비록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세무조사요원'이라는 직분을 공유한 국세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국세청 조사국'이 내뿜는 힘은 곧 변하지 않는, 국세청의 힘, 그 자체다. □ 국세청 조사국은 방향타, 지방청 등은 실제조사= 국세청 조사조직은 방대하다. 종사인원만도 4000명이 넘는다. 국세청 조사조직은 국세청(본청) 조사국,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107개 일선세무서 조사과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본청 조사국은 국세청 전체 조사조직이 수행하는 조사행정을 총괄·관리하는 조사국장을 필두로 조사기획과, 조사1과, 조사2과, 국제조사과, 세원정보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본청 조사국에 속해 있는 이들은 실제로 기업 등 경제현장에서 세무조사를 직접 실시하지는 않는다. 조사행정과 관련한 각종 업무와 지침 등을 기획하는 일, 전체적인 조사행정 운용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 일을 주로 수행한다. 탈세혐의가 드러난 기업 또는 개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해 실질적인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지게끔 징검다리를 놓는다. 실질 조사 착수 전 기업이나 개인(외국인 포함)의 세무상 문제점 등을 파헤쳐 분석하고 조사착수 여부 등을 기획·결정한다. 경제계 전반에서 흘러 다니는 각종 탈세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조사행정의 타깃을 설정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 '조사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본청 조사국은 국세공무원이라면 한 번쯤은 근무해보기를 희망하는 국세행정의 핵심부서. 업무의 강도가 높지만 승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보장된 부서다. 본청 조사국장 자리는 스탭이기는 하지만 국세청의 가장 핵심적인 보직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국세청 전체 조사조직의 수장으로서 국세청장을 보좌해 조사행정 전반을 총괄·관리하며 강약을 조절한다.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롯해 전군표 前국세청장 등 조사국장을 지낸 뒤 국세청장에 오른 이들이 많다. 현재 본청 조사국장은 이현동 국장. 행정고시 24회로 이명박 정권 출범과 함께 청와대 파견근무를 마치고 컴백, 조사국장에 임명됐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풍부한 외유내강형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사안의 핵심을 잘 짚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쉽게 푸는 능력이 있다. 한번 맺은 인연을 잘 관리하는 의리의 '경상도 사나이'로 통하지만, 공과 사의 관계는 분명하다. 국세청 소속 간부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등 오랜 법무과장 경험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부실과세축소 방향에 맞춰 조사국 운영을 꾀하고 있다. 조사국 수석과를 맡은 한승희 조사기획과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국제조사과장 자리에서 옮겨왔다. 조사기획과는 국세청이 실시하는 세무조사 업무 기획·관리 및 관련 법규, 제도 제·개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조사1과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35만개 법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획 및 분석업무를 수행한다. 조사1과장은 김종순 과장. 경험이 풍부한 손꼽히는 조사전문가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으로 방대한 서울지역 대기업들의 세무조사를 지휘하다 올 초 본청 조사국 핵심자리로 옮겼다. 선이 굵으면서도 세밀한 성격이어서 주어진 일에서 실수를 찾기 힘들다. 조사국 직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닮고 싶은 간부로 통할 만큼 따르는 직원들이 많다. 조사2과는 개인사업자를 포함, 양도·상속·증여·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기획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가짜세금계산서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관련한 조사 기획 및 분석업무도 수행한다. 조사2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인목 조사2과장도 특승출신 간부여서 조사행정을 밑바닥 부터 훑어 온 몇 안되는 조사전문가의 하나. 특별조사의 핵심부서인 서울청 조사4국1과장을 거쳐 국세청 본청 감찰과장을 지낼 정도로 윤리의식 등 자기관리에 철저하다. 국제조사과는 국내기업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국제거래에서 나타나는 중요탈세유형 등에 대한 분석, 국제거래를 통한 국부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국제조사과장은 안동범 과장.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구속되고 한상률 청장이 취임하면서 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로 고위직 전담 감찰조직이었던 '특별감찰팀장'을 지낸 인물. 지난 7월말로 해체됐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한 강직한 국세공무원으로 꼽힌다. 세원정보과는 업무의 내용과 구성원 등이 대내·외에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 세원정보과는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각종 탈세정보를 비롯, 제보형태로 접수되는 탈세정보를 수집해 사전 분석, '가치성'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주업무다. 세원정보과장은 서대원 과장이다. 행정고시 34회에 합격한 충청도 출신이다. 세원정보과장으로 임명되기 직전 국세종합상담센터장(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으로 근무하면서 VOC(불평관리시스템)구축의 초석을 다지는 업무를 수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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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세청 파워인맥-⑤] 조사국 사람들(下) | |||||
국세청(본청) 조사국이 브레인 조직이라면 6개 지방국세청에 배속된 조사국 및 107개 일선세무서 조사과는 기업 등 경제현장에 나가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직이다. 지방국세청 조사조직은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 국(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국 단위 조직의 수는 지방국세청의 관할범위와 업무특성에 따라 지방국세청별로 다르다. 1개국에는 수 개의 '계(係)' 단위 조직이 뭉쳐진 과(課) 단위 조직이 3, 4개 배속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7, 8명의 조사요원들로 구성된 1개 계(계장 : 사무관 또는 서기관급)가 1개 기업체 등을 조사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 혹은 '전력투구'가 필요한 기업 및 조사분야(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서는 2, 3개 계가 연합해 조사를 하기도 한다. 기업들만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납세자들의 상속.증여세 관련 조사, 부동산 투기여부에 대한 조사 등 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조사조직의 업무범위는 상당히 넓다. 이럴 때 그리고 소규모 기업을 조사할 땐 2-3명이 뭉쳐 하나의 반(班)단위로 조사를 한다. □ 6개 지방국세청 조사조직은?=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가진 힘은 '털어 먼지가 나오지 않을리 없다'는 생각을 가진 경제주체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다. 어떤 조사형태인지(정기·심층), 어떤 조사요원들이 투입됐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설마'하는 마음에 성실한 세금납부를 우습게 본다면 평생을 일궈온 기업을 세무조사 한 번으로 허공에 날릴 수도 있다. 국내 유수의 기업을 포함해 다수의 외국계 기업까지 집중되어 있는 '세원의 보고'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청은 관할범위와 조사 '난이도'에 맞게 조사조직의 규모가 다른 5개 지방국세청에 비해 방대하다. 조사1.2.3.4국을 비롯해 다른 5개 지방청에는 없는 외국계 기업 전담 '국제거래조사국'까지 총 5개국. 조사1.2.3국은 각각 기업체, 상속.증여 조사를 주업무로 삼고 있다. 조사4국은 탈세제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심층조사조직'이다. 중부청과 부산청 조사조직은 각각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지방국세청 조사1.2국은 각각 기업체 및 개인납세자에 대한 조사가 주업무고 조사3국은 심층조사조직이다. 대전과 광주, 대구청은 각각 2개국이 배속되어 있다. 이들 지방국세청에는 별도의 심층조사조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사1국에서 관내 기업체 세무조사를 포함해 심층조사도 함께 수행한다. □ 서울청 조사국의 핵심인맥들= 서울청 조사1국은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 조사 전담부서. 김덕중 국장이 지휘하고 있다. 김 국장은 행시27회로 부드러운 인상과는 달리 공사가 분명해 날카로운 업무처리로 정평이 난 인물.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마음을 잘 헤아려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 미래 국세청을 이끌 '싹 수 있는 인물'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서울청 조사1국에는 3개과가 배속돼 있다. 과장들은 모두 특승출신으로 조사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로 엄선돼 있다. 서울청 조사1국1과에는 특별승진 출신의 이병국 과장(부이사관)이 중량감 있게 자리잡고 있다. 이 과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파견, 근무하다 복귀했다. 오래도록 서울청에서 법인계장을 했기 때문에 법인생리를 꿰뚫고 있으며, 일반승진 출신으로는 드물게 혁신계장을 지낼 정도로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조용한 성품에 의리가 있지만, 아닌 것은 분명히 'NO'라고 말한다. 어디 있었나 싶을 만큼 1과장에 적합한 인물. 조사1국2과장은 이학영 과장. 오랜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근무경험으로 합리적인 일처리가 일품으로 평가되는 인물. 힘든 서울청 조사4국 과장생활을 무리 없이 소화하고 조사1국 2과장으로 발탁됐다. 상하의 신망이 두터운데다, 세무조사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어 미래가 주목되는 인물. 조사1국3과장은 박무석 과장이 지휘봉을 잡고 있다. 서울청 조사2국은 제조업체 등을 제외한 병·의원 등 일반기업체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서현수 조사2국장은 '걸어다니는 주세법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만큼 '주세(酒稅)'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7급에서 세무공무원을 시작해 본청 조사국장 직무대리를 거쳐 이 자리에 왔다. 이 때문에 그의 성장은 밑바닥부터 공직을 시작하는 절대다수 국세공무원들의 커다란 관심사다. 자신도 노력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서 국장이 가늠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 조사2국도 3개과가 배속되어 있다. 서울청 조사2국1과는 박외희 과장이 중심을 잡고 있다. 특승출신이며 지금도 박사학위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 만학의 연구파. 모나지 않은 인품으로 조사2국을 잘 조율하고 있으며,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 조사2과는 김용균 과장이 맡고 있다. 국세청 본청에서 국제세원과 법인세 관련 실무경험이 많다. 국제조사에 능통하다. 행시출신으로는 드물게 둥근 성격이어서 이따금 특승출신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기획력과 업무추진력, 원만한 대인관계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인물. 조사3과는 심재련 과장이 맡고 있다. 상속.증여세 조사전담 부서인 서울청 조사3국을 이끄는 인물은 조현관 국장. 조용한 성품에 탁월한 업무능력을 갖춘 정통국세관료다. 조용한 성품이어서 가진 능력의 30%밖에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사3국은 4개과가 배속되어 있다. 서울청 조사3국1과 공형학, 조사2과 한인환, 조사3과 송연식, 조사4과 김영국 과장이 지휘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심층(특별)조사 전담조직'. 과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다. '(청와대)특명조사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과거와 같은 위세와 명성을 차츰 잃어가고 있는 인상이 강하다. 조사4국장은 조홍희 국장이다. 국세청 초대 혁신기획관(현 창의혁신기획관)에 발탁됐을 정도로 탁월한 기획력을 소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안팎에선 "조 국장을 보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의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고 회자된다. 특유의 기획력과 저돌적인 추진력에 겸손미가 보태져 그를 주목하는 인물들이 많아졌다. 의리가 있어 부하직원들을 잘 챙겨준다. 이 때문에 그를 따르는 인물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조사4국에는 4개과가 배속되어 있고 4명의 과장(임창규-1과, 이근희-2과, 신재국-3과, 이광우-4과)이 근무하고 있다. 임창규 과장하면 세무조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 조사1-1과장으로도 강력 거론됐지만, 서울청 조사국 양대 핵심보직인 4-1과장에 앉았다. 타고난 원만한 성품의 소유자. 세무조사 실력 뿐만 아니라 갈등의 매듭을 푸는 능력이 탁월해 주위에 친구가 많다. 후배들이 자신의 미래모습이 임 과장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다. 서울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휘두르는 국제거래조사국은 김연근 국장이 이끌고 있다. 행시28회 출신으로 국세청 총무과장 등을 거쳤다. 치밀한 업무능력과 유연한 성품을 겸비한 인물로 꼽힌다. 국제거래조사국에는 3개과가 배속되어 있다. 이은항(1과), 정태만(2과), 임광현(3과)과장이 근무하고 있다. 정태만 과장은 행정고시 21회로 한상률 국세청장, 김갑순 서울지방국세청장 등과 고시동기다. □ 중부청 조사국의 핵심인맥들= 중부청 조사1국은 관할지역인 경기·강원도 일대 기업(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행정을 집행한다. 임환수 국장의 지휘로 박진근(1과), 이강태(2과), 서국환(3과)과장이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임환수 국장은 행정고시 28회로. 전군표 前국세청장 시절 국세청 혁신기획관(현 창의혁신담당관)으로도 재직하면서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발간을 주도, 일약 베스트셀러(?)로 책자로 만들기도 했다. 이강태 과장은 전임 권경상 과장의 파견(국세청 유가환급금T/F)으로 현 직위에 내정된 상태. 아직 일본에서(일본주재관) 돌아오지 않았다. 중부청 조사2국은 관할지역내 개인기업 및 개인납세자(상속.증여)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세청 공보관(현 대변인) 출신인 공용표 국장이 지휘하고 있다. 공 국장은 행시24회로 직원들 생일에 손수 쓴 편지와 장미꽃을 전달, '장미국장'이란 별명을 갖고 있다. 조사2국에는 3개과가 배속되어 있다. 중부청 조사2국1과장은 김석령, 조사2과장은 하영표, 조사3과장은 신중식 과장이며 조사4과장은 8월말 중국 주재관 파견을 마치고 돌아올 황재윤 과장이 내정된 상태다. 중부청 조사3국은 서울청 조사4국과 같은 '심층(특별)조사'가 주업무다. 서울청 조사4국1과장으로 일하며 '금지금 업계 탈세조사'와 같은 대형 기획세무조사 경험이 풍부한 김상현 국장이 진두지휘를 맡고 있다. 중부청 조사3국에는 3개과가 배치되어 있고 박만성(1과), 강인구(2과), 이학찬(3과)과장이 각각 자신이 맡은 부서를 이끌고 있다. □ 대전·광주·대구·부산, 조사국 베테랑 조사요원들= 대전과 광주, 대구청은 서울청 및 중부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조직이 '슬림'하다. 관할지역은 광범위한 편이지만 관할지역내 경제규모가 빈약, 조사대상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부산청은 상당한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부산과 울산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 광주, 대구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세무조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4개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국장들의 직급은 서울청과 중부청과는 달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니다.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급(4급)이 조사국장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과장급 직위도 서울청과 중부청은 서기관급(4급)인데 반해, 이들 4개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국 조사과장들은 사무관급 또는 (복수직)서기관급이 임명된다. 부산청은 중부청과 같은 3개국으로 이뤄져 있다. 부산청 조사1국은 정정수 국장(4급)이 이끌고 있으며 4개과가 배속되어 있다. 부산청 조사1국1과장 자리는 현재 공석. 전임 김안석 과장은 최근 창원세무서장에 임명됐다. 조사2과는 유규현, 조사3과는 박종태, 조사4과는 서상훈 과장이 맡고 있다. 부산청 조사2국장은 정수창 국장이며 이권대(1과), 석원창(2과), 김순련(3과), 엄전중(4과)과장이 정 국장을 보좌하고 있다. '심층조사 전담조직' 부산청 조사3국은 성윤경 국장이 지휘한다. 성 국장은 행정고시 27회로 국세청 법인세과장 등 어려운 자리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여준 인물이다. 성 국장은 류동환(1과), 정규현(2과), 신상렬(3과)과장 등과 함께 조사3국 업무를 콘트롤 한다. 대전청은 조사1.2국 2개국이 배치되어 있다. 광주청도 조사1.2국 2개국을 운영하고 있다. 조사1국장은 정호경, 조사2국장은 강종원 국장이다. 정 국장은 앞으로 나서기 보다는 뒤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스타일로 '광주청의 신사'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강 국장은 행정고시 29회로 현 직위에 보임되기 전 국세청 심사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실과세 축소를 통한 납세자 고충해소에 일익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 대구청도 조사1국과 조사2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조사1국은 장승우 국장, 조사2국은 박동렬 국장이 지휘하고 있다.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출신인 박동렬 국장은 업무능력과 부드러운 성품으로 상하직원간 신망이 두텁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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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세청 파워인맥-⑦] '감사관실' 사람들 | ||
국세청 감사·감찰조직은 전 정부부처를 통틀어 가장 광범위하고 왕성한 활동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돼 있다. 국세청 감사·감찰조직, 즉 감사관실은 국세청 내부적으로 비리행위의 원천을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세청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메이킹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다. 감사관실이 자칫 업무를 소홀히 해(?) 국세청과 관련한 각종 부패사건이 세간에 알려질 경우 국세청은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입징수가 주목적인 국세청은 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와 청렴성'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감사관실 조직구성은?= 국세청 감사관실 조직은 국세청 감사관(고위공무원)을 정점으로 본청 감사관실(감사담당관, 감찰담당관)과 6개 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감사계, 감찰계)로 구성돼 있다. 감사담당관(지방국세청 감사계)의 역할은 국세청 산하 지방국세청 및 107개 일선 세무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을 감사(監査)하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지방국세청 및 107개 일선 세무서 업무를 감사, 잘못된 부분을 뜯어고치는 등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이다. 감찰담당관(지방국세청 감찰계)은 말 그대로 소속 국세공무원들의 비리행위를 감시·추적·적발하고 징계처분 등을 내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골프금지령' 발동시 골프장 잠복(?) 감찰, 세무조사와 관련한 무작위 암행 감찰 등 실질적인 직원 감찰업무는 6개 지방국세청 감찰계 소속 직원들이 주로 수행한다. 감찰범위는 4급 이하 국세공무원들이다. 4급 이상 공직자들의 감찰업무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감찰할 명분은 없다. 다만 전군표 前국세청장의 구속사태를 계기로 '쇄신'의 필요성을 느낀 국세청이 4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팀'을 조직해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특별감찰팀은 6개월 '수명'을 다하고 전면 폐지됐다. □ '부실·반부패' 세정 수호신…감사관실 사람들= 국세청 감사조직의 책임자인 국세청 감사관은 박의만 국장이다. 육사출신으로 특채사무관을 통해 국세공무원으로 입문한 책임감이 투철한 공직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몇 년동안 국세청 감사관 직위는 특채출신들의 전유물처럼 이어져 왔다. 이명래 前광주국세청장, 이병대 前부산국세청장, 김기주 광주국세청장 등이 박 국장의 전임자들이다. 이들도 모두 특채출신이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을 이끄는 인물은 권기룡 과장이다. 특승 출신으로 국세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온화하고 세심한 배려까지 겸하고 있어 상하 동료직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기 전, 근로장려세제T/F팀장을 맡아(현 근로소득지원국) 고생했다. 강원도 영월세무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강원랜드의 '팝콘 과세'의 길을 연 것으로 유명하다. 정환만 과장은 국세청 감찰담당관실의 책임자로 권 과장과 함께 박의만 감사관을 보좌해 국세청 감사관실을 이끄는 쌍두마차다. 치밀하고 깔끔한 업무처리 능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6개 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서기관(서울.중부) 또는 사무관급(대전.광주.대구.부산)으로 '격(格)'의 차이를 두고 있다. 격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본.지방청 감사관 직위는 요직 중 요직으로 꼽힌다. 다시 말해 '승진 1순위' 직위인 셈. 산하 24개 일선 세무서와 6000명 서울청 소속 국세공무원들을 감사.감찰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청 감사관은 장남홍 과장. 중부청 감사관 등을 거쳐 감사관 업무에도 정통하지만 실질적인 '전공과목'은 조사업무다. 불과 4년여만의 승진으로 주목도 받았다. 서울청 감사관실은 감사1계와 2계, 감찰계로(사무관급) 분화되어 있다. 감사1계장은 최상민, 감사2계장은 천영익, 감찰계장은 손 윤. 천 계장은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당시 시연한 연극에서 '베테랑 조사반장' 역할을 맡아 연기력을 과시(?)한 바 있다. 중부청 감사관은 이근영 과장이다. 이리남성고,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24회다. 업무능력과 온화한 성품을 겸비한 정통 국세공무원. 원칙에 따른 일처리로 유명하다. 종교인 과세문제가 불거졌을 때 원칙에 따른 소신을 고집하다 부침을 겪기도 했다. 대전청 감사관은 한선동 서기관. 지난 2006년 8월 서기관 승진인사 때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대전청 조사국 근무경험이 풍부한 '조사전문가' 중 한 명이다. 대전청 감사관실은 감사계(계장 김홍구)와 감찰계(계장 박우용)로 분화되어 있다. 광주청과 대구청 산하 일선세무서와 소속 직원들의 감사.감찰업무는 김재찬, 허남식 감사관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관급 감사관으로 세정경험이 두터운 국세공무원들이다. 광주청과 대구청 감사관실도 감사계(노대만-광주청, 김태홍-대구청)와 감찰계(임희택-광주청, 이상기-대구청)로 나뉘어져 있다. 부산청 감사관은 이수진 서기관. 부산출신으로 행정고시 38회. 행시출신으로는 드물게 국세청 본청 근무경험이 전무하다. 부산청 관할 세무서 및 부산청에서 주로 근무하며 '고향'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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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세청 파워인맥-⑧] 107명의 '야전사령관'(상) |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장 국세청 본연의 업무, 즉 세입징수 업무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창구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107개 일선 세무서다. 그리고 세무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107명의 세무서장이다. 세무서는 서울청 산하에 24개, 중부청 산하인 경기·강원도지역 26개, 대전청(대전·충남북지역) 14개, 광주청(광주·전남북지역) 14개, 대구청(대구·경북지역) 13개, 부산청(부산·경남지역) 16개 등 도합 107개가 설치돼 있다. 세무서의 규모는 관할 지역의 경제력 등 요소에 따라 다르다. 200명에 가까운 직원과 세수 10조원 이상의 알짜배기 '관할구역'을 지닌 '대형세무서(1급지)'가 있는 반면, 관내 납세자가 얼마되지 않아 수 십명의 직원만 보유한 '중.소형세무서(2급지)'도 있다. 이 같은 세무서 급수는 세무서장 인사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초임 세무서장은 1급지 세무서장에 발령 받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 지방의 중.소형 세무서장으로 부임해 경험을 쌓은 뒤 1급지 세무서장 혹은 본·지방청의 과장급 주요보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패턴'처럼 자리잡고 있다. □ 일선 세무서장의 역할은?= 일선 세무서장은 세입징수와 함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행정과 관련한 현안들을 처결하는 것이다. 국세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야전사령관'인 셈이다.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평가 등 인사관리는 기본. 1개 관서를 총괄하는 관리자로서 주어진 책임도 상당하지만 이에 비례해 권한 또한 상당하다. 세무서장 직위만 보장되면 '어떤 고위직도 부럽지 않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세무서장은 국세청의 '꽃'으로 불린다. 아울러 모든 하위직 국세공무원들의 '꿈'이다. 서기관 승진과 함께 세무서장으로 발령을 받아 고급 관리자로 발돋움하는 것은 국세청의 전통적인 '인사루트'다. 고급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경험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현직 국세청 고급 관리자들의 이력서에는 세무서장 근무경력이 '필수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세무서장을 끝으로 더 이상의 발돋움 없이 공직생활을 접는 경우도 많다(세무서장을 해보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는 경우는 더욱 많다). 다시 말해 세무서장은 관리자급으로 성장한 국세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시작이 될 수도 '끝'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명예퇴직제도와 관련해 명퇴연한을 눈앞에 둔 이들을 세무서장으로 내보내 퇴임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전통이 있다. □ 서울청 산하 24개 세무서를 이끄는 사람들= 세원의 보고(寶庫)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는 24개의 세무서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이 25개 구(區)단위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세무서가 있는 지역이 반드시 행정구역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강서세무서와 동작세무서, 노원세무서와 도봉세무서, 강동세무서 등은 강서구, 동작구, 노원구, 도봉구, 강동구에 위치해 있지 않는 것. 강서세무서와 동작세무서는 영등포구, 노원세무서는 도봉구, 도봉세무서는 강북구, 강동세무서는 송파구에 위치해 있다. 세원이 밀집된 강남구와 서초구에는 강남·서초·역삼·삼성세무서 등 4개의 세무서가 집중돼 있다. 국세청 서장급 간부들에게 서울시내 세무서장은 가장 근무하고 싶어하는 자리. 기관장으로 화려한 공직생활을 보낼 수 있는데다, 언제고 능력만 인정되면 본청 과장으로 발탁돼 승진기회를 엿볼 수 있다. 또 공직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불태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저런 사정이 엮여 서울시내 세무서장은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 임명된다. 서울청 산하 세무서 중에서는 강남지역 세무서(강남.서초.역삼.삼성.송파)와 거대기업들이 즐비한 남대문세무서, 금융 및 증권사와 언론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등포세무서 등이 '알짜배기'로 꼽힌다. 특히 영등포세무서장의 업무체크리스트에는 '언론사 관리'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세청 대(對)언론창구인 공보관(현 대변인) 중에는 영등포세무서장 출신자들이 많다. 국세청 세수의 절반 가량을 징수하는 서울국세청 산하 24개 세무서를 이끄는 24명의 세무서장 중 행정고시 출신자는 5명에 불과하다. 특채(육사)출신이 1명, 나머지 18명은 7급과 9급 공채 출신자들이다. 조성근 마포세무서장(행시23회), 송찬수 반포세무서장(행시23회), 최진구 서초세무서장(행시23회), 김영찬 성동세무서장(행시26회), 최현민 강동세무서장(행시33회) 등이 행시출신. 출신지역별 분포는 호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남이 7명, 충청 3명, 경기 2명, 서울 1명, 제주 1명으로 나타났다. 연간 세수 10조원에 육박하는 남대문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를 이끄는 것은 한명로, 김형균 서장. 세제실과 옛 국세심판원을 거친 한 서장은 기획력이 뛰어나고 배포가 큰 '백전노장'. 일찌감치 '클 인물'로 주목받아 왔지만, 정작 국세청 내부에선 최근에 와서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마라톤을 즐기며 긍정적이고 곧은 성품을 지녔다. 깊은 눈빛의 김형균 서장은 말수가 적기 때문에 좀처럼 생각을 읽을 수 없는 인물. 인사·감찰 등 지원부서에 많이 근무했다. 성품은 유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사가 많은 영등포세무서장을 맡아 차기 대변인으로 거론된다. 조춘연(강서), 김종숙(용산) 서장 등은 조사국 경험이 풍부한 손꼽히는 '조사전문가'들이다. 고위공무원에 일찌감치 올랐어야 할 인물들이지만, 국세청의 심각한 인사적체현상이 앞길을 막았다. 안승찬 삼성서장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감사담당관 등의 요직을 거치는 등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신현우 양천서장은 서울지역 세무서장 중 유일하게 특채출신 세무서장이다. 지난 2003년 부동산 투기로 전국이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국세청 재산세과장을 맡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였고, 서울청 개인납세과장일 땐 대형 불법주류유통을 적발하는 등 고생했다. 김영환 역삼서장도 국세청 내에서 몇 안 되는 법인세 및 조사분야 전문가 중 한 명. 부드러운 성품의 외유내강형 관리자다. 역삼서장 부임 이전 서울청 국제거래조사1과장으로 일하며 론스타를 포함한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 등에도 관여했다. 과거 '1번지 세무서'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종로세무서는 진우범 서장이 이끌고 있다. 진 서장은 학다리고, 전남대 출신. 이용섭 민주당 의원(前국세청장)과 고등학교,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상하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일에 대한 애정이 많고 원리원칙을 중시한다. 김상월 중부서장은 화끈한 성격에 공사구분이 명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향구 강남서장과 김종숙 용산서장은 모두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 과장 출신들. 신중한 일처리가 특징인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다.
□ 중부청 산하 26개 세무서를 이끄는 세무서장은 누구?= 중부청 관할지역은 6개 지방국세청 중 가장 광범위하다. 인천과 경기지역은 물론 강원도까지 커버하고 있다. 중부청 산하에는 서울청 보다도 많은 26개 세무서가 설치돼 있다. 중부청 산하 26개 세무서를 이끄는 26명의 세무서장 중 행시출신자는 3명(김현준-성남, 구진열-영월, 백운철-평택)이다. 특채출신은 5명(진형양-시흥, 강성준-이천, 이봉렬-춘천, 이기형-파주, 권재철-홍천)이며 나머지는 7, 9급 공채 출신이다. 김현준 성남서장은 행시35회로 유연한 성품과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다. 서기관 승진 이후 국세청 본청 근무와는 그다지 연이 닿지 않은 인물. 가진 능력보다 평가를 후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숨은 실력자'로 꼽힌다. 미국 국비유학 이후 당시 남들이 원치 않는 재경부 EITC기획단 파견과 정권말 청와대 파견근무를 다녀오는 등 '남들이 하기싫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정열적이다. 강원랜드를 관할에 두고 있는 영월세무서는 구진열 서장이 이끌고 있다. 구 서장은 행시37회로 차세대 국세청을 이끌 인재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과에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통과 부실과세축소 시스템 마련의 실무를 처리했고, 국제세원담당관실로 옮겨서는 국제조세에 대한 안목도 크게 키운 인물. 훤칠한 키에 외모도 뛰어나 국세청 간부가운데 '꽃미남'으로 통한다. 백운철 평택서장은 행시36회로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파견, 근로장려세제의 기틀을 닦는 작업에 참여했었다. 이창숙 인천세무서장은 국세청 전산직 출신으로 처음 세무서장 자리에 오른 여성관리자. 그 동안 세무서장은 세무직 출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한상률 국세청장 취임 이후 전산직에도 문호를 개방, 전산직 출신 첫 세무서장으로 기록됐다. 정경석 원주서장은 세무대 출신으로(1기) 김창훈 前홍천세무서장, 김영기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과 더불어 세무대 출신 선두주자 그룹을 이루고 있는 인물이다. 윤우진 안산서장은 광범위한 인맥을 과시하는 '마당발'. 국세청 공보관실(현 대변인실)에도 근무했으며 특히 언론사 기자들과의 폭넓은 교류를 나누는 등 관계가 돈독하다. 총리실 암행감찰팀 파견근무 등 '정보업무'가 강점. 의리가 있고, 국가관이 투철하다. 김상진 삼척서장은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오랫동안 근무, 다방면의 조사경험을 쌓은 조사전문가다. 꼼꼼한 업무스타일과 부드러운 성품으로 상하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물. 한 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간직하는 '의리파'. 권재철 홍천서장은 1986년 특채사무관으로 국세청에 입문, 음성탈루·세원정보자료 분석의 귀재로 꼽히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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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課長級 轉補 (8名)
남대문세무서장 |
李 運 昌 |
(국세청소득관리1) |
용산세무서장 |
朴 壽 榮 |
(국세청정보개발2) |
동작세무서장 |
崔 興 柱 |
(국세청) |
금천세무서장 |
金 錫 玲 |
(중부청 조사2-1) |
동대문세무서장 |
姜 錫 遠 |
(중부청 징세) |
송파세무서장 |
李 己 衡 |
(중부청 조사1-3) |
북인천세무서장 |
盧 正 石 |
(국세청) |
고양세무서장 |
申 俊 榮 |
(국세청) |
( 2009. 7. 1 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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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7월28일 국세청 과장급 이상 '인맥도(人脈圖)' 다시 그려지다 |
출신지역-임용형태, 적절한 조화‥편중현상 'X' 국세행정의 컨트롤 타워인 국세청(본청) 과장급 이상 주요간부의 면면이 달라졌다. 일부 유임된 인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 교체된 것이나 다름없다. 대규모로 단행된 쇄신인사를 통해 백용호 국세청장의 친정체제가 확실히 굳어졌다. 현재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 전체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31개. 이 가운데 본청에만 13개 직위가(차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 조사국장, 법무심사국장, 개인납세국장, 법인납세국장, 부동산납세국장, 근로소득지원국장, 납세지원국장, 국제조세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설치되어 있다. 이들 13명의 본청 국장들은 파트별로 국세행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세청의 대표적인 '브레인' 집단이다. 이와 함께 이들을 도와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자 46명이(본청+교육원+고객만족센터, TF팀·기술연구소 제외)포진되어 있다. 2008년 12월31일 현재 국세청 정원은 총 1만9996명이다. 2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인력을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은 국세청장의 지휘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56명의 '핵심간부'들이다. □ 국세청장 지근거리 보좌하는 인물들은?= 국세청 국.과장급 직위 중에서 국세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실상의 친위부대 성격의 직위가 존재한다.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감찰담당관, 세원정보과장 직위다. 이들 직위는 국세청장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다. 국세청 정책보좌관 직위는(과장급) 국세청장 비서관 역할과 더불어 국세청장에게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두뇌)' 역할을 담당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취임 첫 인사에서 정책보좌관(임광현)과 대변인(김형균)을 제외한 나머지 직위를 모두 교체했다.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에는 김영기 과장, 감찰담당관에는 심달훈 과장, 세원정보과장에는 구돈회 과장을 배치했다. 김영기, 심달훈, 구돈회 과장은 국세청 내에서 알아주는 실력파들. 임광현 정책보좌관과 김형균 대변인도 외부인 출신인 백 국세청장을 보좌할 적임자들로 '최적의 조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국세청 국장급·과장급 출신.임용별 '분포도'= 대대적인 쇄신인사로 국세청 국장급·과장급의 면면이 달라졌다. 자칫 특정지역 또는 특정 임용형태에 편중될 경우 '균형'을 잃은 인사로 상당한 잡음이 양산, 조직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 국세청장이 내놓은 국세청 국장급·과장급 새 진용은 출신지역과 임용형태별로 적절한 안배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정지역 또는 특정 임용형태 편중 현상은 다행히(?)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범위를 좁혀 국장급(고위공무원단) 직위자 13명 중 전라도 출신, 일반공채 출신자가 딱 1명밖에 없다는 것이(김상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전남 장성, 7급 공채) 흠이라면 흠. 개방형 직위 공모가 예정된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 납세지원국장 직위가 아직까지 공석이라는 측면에서 변수는 존재한다. 국장급·과장급 직위자 53명(개방형 직위, TF팀, 기술연구소 제외)을 출신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13명, 충청도 8명, 전라남북도 13명, 대구·경북 11명, 부산·경남 8명 등이다. 강원도와 제주도가 고향인 이들은 없다.
세무대학교 출신자도 3명이다(김영기 운영지원과장, 김재웅 부가가치세과장, 김형환 교육원 교수과장). 김영기 과장과 김재웅 과장은 세무대 1기 동기이고 김형환 과장은 세무대 2기생이다. 한편 이용락 비상계획담당관은 군 제대후 특채 형태로 선발된 인물이다. □ 감사관, 전산국장, 납세지원국장 누가 될까?=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는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 납세지원국장은 개방형 공모를 통해 국세청 출신이 아닌 외부인을 수혈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위들에 외부인사가 영입된 경우는 지난해 퇴임한 이철행 前전산정보관리관이 유일하다. 그 동안에는 대부분 국세청 인사들이 차지해 왔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외부인이 대거 본청 국장급 직위에 진입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대 사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과장급 인사에서 본청 과장급 한 개 직위는 자리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소득관리2과장 직위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 파견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임경구 과장(부이사관)이 내정된 상태다. |
입력 : 2009.07.28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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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세청 파워인맥-①] |
국세청을 움직이는 인지도(人地圖) |
국세청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 242명 '출신분석' 국세청은 2만명에 육박하는 인력(국세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부조직이다. 이들 국세공무원들은 국세청 본청(本廳)과 6개 지방국세청(서울.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 107개 일선 세무서 및 3개 산하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 고객만족센터, 기술연구소)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국세청 본연의 역할은 세금징수와 세무조사 등 크게 두 가지. 그러나 대부분의 세수가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납세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무조사를 통한 '탈세방지'가 국세청이 가장 우선순위를 설정해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힘은 곧 '사람'의 힘이다. □ 국세청의 '인적구조'= 2009년 9월1일 현재 국세청 정원(기능직 포함)은 1만9996명. 인력배치는 본청 832명(점유비 4.2%), 서울국세청 5918명(점유비 29.6%), 중부국세청 4872명(점유비24.3%), 대전국세청 1673명(점유비 8.4%), 광주국세청 1856명(점유비 9.3%), 대구국세청 1795명(점유비 9.0%), 부산국세청 2834명(점유비 14.2%), 국세공무원교육원 66명(점유비 0.3%), 기술연구소 32명(점유비 0.1%), 고객만족센터 118명(점유비 0.6%) 등이다. 1만9996명 중 정무직은 차관급인 국세청장 1개 직위다. 본청,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국장급 직위 이상과 나머지 지방청장들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31개에 불과하다. 국세청 조직을 흔히 '압정형 조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원에 비해 고위직이 극히 적기 때문인 것에서 비롯된다. 전체 1만9996명 정원 중 93%가량이 6급 이하 직원(기능직 포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승진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승진인사철만 되면 '인사청탁' 등 온갖 구설수가 나돌아다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국세청의 '중추세력'= 국세청은 전통적으로 1인자(국세청장)의 '힘'이 막강한 조직이다. 국세청의 1인자, 국세청장은 2만명 국세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틀어쥐고 내부를 통제하며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며 국세청을 이끌어 왔다. 역대 국세청장 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것이 '카리스마'인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 '카리스마'가 너무 지나쳐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순수한 행정의 측면에서 국세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국세청 핵심직위(세무서장급 이상, 4급 서기관)에 포진된 간부들의 몫이다. 이들은 국세행정 전반을 기획·관리하고 하위직원들을 통솔해 국세행정을 끌고 나가는, 말 그대로 '중추세력'들이다. '압정형 조직'인 탓에 이들 중추세력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 2만명에 육박하는 국세공무원들 중 본·지방국세청을 통틀어(기술연구소 제외) 세무서장급 이상 핵심직위에 앉아 있는 인물들은 고작(?) 242명(2010년 1월1일 현재)에 불과하다. □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 '출신분석'= 본청(고객만족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포함), 6개 지방국세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된 세무서장급 이상 핵심직위는 총 245개 직위다. 이 가운데 2010년 1월1일 현재 서울국세청 납세지원국장과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등 고위공무원단 2개 직위와 서울국세청 과장급 1개 직위(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1과장)가 공석 중이기 때문에 현재 국세청 세무서장급 이상 핵심직위자는 백용호 국세청장을 포함해 총 242명이다. 이들을 출신지역(연고지)별로 구분해 보면 ▲서울.경기.인천 40명 ▲강원 6명 ▲대전 충남.북 36명 ▲광주 전남.북 67명 ▲대구.경북 48명 ▲부산.경남 43명 ▲제주 2명 등이다. 영남과 호남으로 분류할 경우 영남 91명, 호남 67명으로 상황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적 측면만 본다면 영남 출신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정고시 63명 ▲일반공채(7.9급) 160명 ▲특채(육군사관학교) 10명 ▲기타(개방형, 전산직(기술고시) 등) 9명 등이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사무관)부터 국세공무원생활을 시작한 행시 출신자들보다는 7.9급 공채시험을 통해 국세청에 입문, 치열한 승진경쟁을 벌이며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온 일반공채 출신자들이 2배 이상 많은 것이 특징이다. □ 핵심 中 핵심 국세청 고위공무원단= 국세청 간부들 중 국세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주요한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국세청 단위 기관을 책임지고 통솔하는 핵심 중 핵심직위자들이 존재한다. 바로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이다. 국세청 고위공무원단은 총 31개 직위(외부파견 제외). 이 가운데 2009년 1월1일 현재 서울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중부국세청 조사3국장 직위는 공석 중이다. 전자는 공모절차(공모형 직위)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후자는 특별한 이유(?)로 인해 수 개월째 공석이다. 이들 2개 직위를 제외한 국세청 고공단 소속 직위자는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포함해 총 29명. 본청 12명, 서울국세청 7명, 중부국세청 6명, 대전.광주.대구.부산 각 1명씩이다. 국세청 고공단 소속 직위자들의 출신지역은 ▲서울.경기.인천 5명 ▲대전 충남.북 4명 ▲광주 전남.북 5명 ▲대구.경북 8명 ▲부산.경남 7명 등이다 강원, 제주출신은 없다. 영남권 출신자들이 월등히 많은 모습이다. 임용구분별로는 ▲행정고시 18명 ▲일반공채(7.9급) 6명 ▲특채(육군사관학교) 2명 ▲기타(개방형, 전산직(기술고시) 등) 3명 등으로 행시출신자들이 상대적으로 고위직에 많이 진출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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