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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안은 민간·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2.8%로 정하되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을 임금인상분의 50%만큼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노조는 2안인 임금인상률 2.8%를 수용하면서 수당 반납의 경우 장시간 근로 제도개■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하다] <상> 중소병원은 연중 구인난
○ 요즘 병원 곳곳에서 ‘간호사 모집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병원 몇 곳을 제외한 지역의 크고 작은 병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간호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또 간호사를 구하는 곳이 많다 보니 1, 2년만 일하고 다른 병원으로 떠나는 경우도 많아 '간호사를 모셔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역 중소병원들의 현실은 어떻고, 이처럼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 간호사 못 구해 ‘진땀’
○ 대구의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 값싸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로 환자들이 선호하는 병원이지만 이곳에는 남모를 고충이 있다. 바로 간호사 채용이다. 이 병원은 지난해 간호사 50명을 공채로 모집했지만 35명만 응시해 초유의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원래 일정 기간 교육을 거친 뒤 평가에 따라 합격자를 정식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의료원은 이들 모두를 합격시켰다. 6개월 교육 기간 동안 30명이 넘는 간호사가 그만둬 환자를 돌볼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
○ 해가 갈수록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대구의료원 측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온 신입 간호사들은 1, 2년 안에 70% 정도가 사표를 던지고 나간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활발히 일하는 3, 4년차 간호사들도 타 병원의 ‘이직 콜’을 받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1, 2년차 신규 간호사와 40, 50대 간호사만 많은 ‘허리가 부족한’ 인력 구조가 됐다. 올해 10월에도 공채를 할 예정이지만 걱정이 태산이다. 대구의료원 이태준 행정처장은 “공공 의료기관이라 급여는 대학병원보다 낮고, 업무 강도는 비슷한 편이다. 일이 힘드니까 젊은 간호사들이 1, 2년만 일하다가 급여가 높고, 업무 강도가 낮은 타 병원으로 떠나는 것”이라며 “지역 간호학과에 찾아가 채용 설명회를 하고 싶어도 학생들이 임금 수준부터 먼저 물어보니 이들을 붙잡을 무기가 없다”고 털어놨다.
○ 비단 공공 의료기관만 간호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지역 중소병원의 상황도 심각하다. 병상 100여 개를 갖춘 대구 한 정형외과 간호부장 A씨도 간호사 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재활 병동을 새로 만들면서 간호사 수요가 늘었지만 재활 환자를 돌볼 간호사를 아직도 다 구하지 못했다. 이 병원도 간호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진통을 겪었던 터라 급하다고 아무 지원자나 뽑을 수 없다. A씨는 지원자 이력서에서 가장 먼저 이직 횟수와 근속 연수를 확인한다. 전체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한 직장에서 1년도 못 채우고 자주 옮기는 간호사라면 또 이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A씨는 “면접을 볼 때 간호사들은 연봉과 나이트(야간 근무), 오프(쉬는 날) 개수를 가장 먼저 묻는다. 이 중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합격해도 오지 않는 것”이라며 “요즘 젊은 간호사들은 밤 근무를 싫어해서 대부분 외래 쪽으로 가려고 한다. 지금 우리 병원에도 30대 후반 간호사가 제일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뺏고 뺏기는’ 간호사 쟁탈전
○ 신규 병원들은 간호사가 부족해 입원 환자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최근 새로 문을 연 대구의 B병원은 최신식 의료 장비와 각 분야 전문의들은 다 채용했지만 정작 간호사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병상만 200여 개를 갖추고 있지만 60개 병상에만 환자를 받고 있다. 병동 간호사가 11명밖에 없어 3교대로 근무하면 간호사 1명이 10명 넘는 환자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 이달 초 간호사 5명을 추가로 채용했지만 출근날이 되자 2명만 병원에 나왔고, 다음날이 되자 이 2명도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 이 병원 원장 C씨는 간호사 급여 수준을 높여서라도 간호사를 뽑을 계획이다. C씨는 “각종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간호사 모집 공고를 올렸지만 아직도 간호사를 다 못 구했다. 신규 병원은 간호사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낮아 쉽게 이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담되기는 하지만 타 병원보다 높은 급여를 주고 채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한숨지었다.
○ 지역 중소병원들은 이제 ‘간호사가 병원을 고르는 시대’라고 말한다. 현장을 뛰는 간호사 수는 제한돼 있는데 간호사를 필요로 하는 병원이 늘다 보니 더 높은 급여를 내세워 간호사를 빼앗아 오는 것. 이 병원 간호과장 천모 씨는 “간호 면허를 갖고 있어도 집에 쉬고 있는 간호사를 당장 현장으로 불러낼 수는 없다. 인맥과 학연을 이용해 문어발식으로 주변 간호사에게 연락을 해 ‘이직 의사’를 물어보고 당겨 오는 식이다. 현재 간호사 채용 체계는 뺏고 뺏기는 시스템”이라고 털어놨다.
◆ 간호사, 얼마나 부족하나?
○ 이처럼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 중 40%가량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별 면허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29만4천599명이지만 의료기관 근무자는 12만936명에 불과하다. 의사는 면허 보유자 79.8%가, 한의사는 84.7%가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 통계는 따로 없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간호사회에 등록한 간호사는 총 7천350명으로 나타났다.
○ 유독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만 모자라는 것은 열악한 근로 환경과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 때문이다. 영남이공대 간호학과 장희정 교수는 “지역의 한 대학병원은 간호사 합격 발표 뒤 1, 2년을 기다려야 발령이 날 정도로 간호사가 많이 몰린다. 중소병원의 경우 체력 소모가 많은 3교대 근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작고, 복지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니 간호사들이 외면하고 차라리 집에서 쉬는 편을 택하는 것”이라며 “또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그만두면 업무 강도가 두 배로 세지고, 이를 견디지 못하는 간호사가 그만두는 식으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문제는 간호사 수가 환자의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 최근에는 간호사가 더 많아질수록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을지대 간호학과 김윤미 교수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술 환자 11만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 환자 1천 명당 기대 사망자 수가 71명이었던 간호 6, 7등급 의료기관이 4, 5등급이 됐을 때 사망자 수가 39명으로 감소했고 2, 3등급은 38명, 0, 1등급은 17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익명을 요청한 25년 차 간호사 김모(46`여) 씨는 “환자에게 어떤 의료 행위를 하고, 어떤 약을 언제 투약해야 할지 결정하는 일은 의사가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간호사가 한다. 간호사 한 명이 바쁘게 환자 수십 명을 한꺼번에 돌보다 보면 환자 한 명 한 명 상태를 꼼꼼히 챙기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기획취재팀=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하다] <중> 병동 간호사의 하루
○ 지난 16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병동 간호사가 입원 환자의 혈당을 체크하고 있다. 이 병원의 내과 병동 입원 환자는 총 49명이지만 낮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4명 밖에 없다.
○ 간호사들이 타 직군에 비해 이직이 잦다고 이들만 비난할 일이 아니다. 잦은 이직과 퇴사 결정에는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을 뛰는 인력이 부족해지자 한 사람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간호사들의 업무 강도도 세지는 것. 특히 3교대로 근무하는 종합병원의 병동 간호사들은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고 하소연한다. 취재진은 대구의 한 2차병원을 찾아 병동 간호사들의 하루를 살펴봤다.
◆ 간호사 4명이 환자 49명 돌봐
○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 대구의 한 종합병원 내과 병동. 데스크 앞에 간호사 3명이 모여 업무 인수인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504호 김미령(가명) 환자, 혈당 132㎎/㎗, 밤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506호 서명수(가명) 환자는 코를 골아서 밤에는 휴게실에서 주무시니 확인하세요.” 이 시간은 야간 근무자들과 낮 근무자들의 교대 시간. 환자 49명의 소소한 정보를 다 넘기는데 꼬박 1시간 15분이 걸렸다. 이 병원 내과 병동 수간호사 김모(47·여) 씨는 “전날이 공휴일이어서 시간이 좀 더 걸렸다. 환자 정보를 전달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 3교대 근무는 낮과 저녁, 야간 근무로 나눠진다. 낮 근무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일하지만 제 시간에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내과 병동 간호사는 총 12명, 입원 환자는 49명이다. 12명이 3교대로 돌아가며 일하고, 매일 간호사 1명이 휴무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통 간호사 4명이 함께 일한다. 이 마저도 ‘스프린트’ 간호사가 있기에 가능한 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낮과 저녁에 걸쳐 근무하는 간호사를 말하는데 보통 오후 8시가 다 돼 퇴근한다.
○ 종합병원에서 수간호사는 ‘관리’ 업무를 주로 맡지만 이 병원에서는 수간호사도 현장에 투입된다. 수간호사 김 씨는 병동을 돌며 환자 상태를 한 명씩 다 체크했다. 대변은 잘 봤는지, 잠은 잘 잤는지, 간단한 대화가 대부분이다. 이 병동에는 당뇨와 폐렴, 위암과 폐암 말기 환자들이 많다. 당뇨 환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고 환자에 따라 인슐린 투약해야 해 간호사가 항상 긴장을 해야 한다. 김 씨는 “일손이 부족하니 환자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며 다른 병동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 간호사 4명의 업무는 각기 다르다. 올해 4월 일을 시작한 신참 간호사 정모(22·여) 씨는 병동을 돌아다니며 환자 혈당을 체크하고, 수액을 투약했다. 정 씨가 숨고를 틈도 없이 병동을 돌아다니는 탓에 말을 걸기가 미안할 정도였다. 정 씨는 이날의 ‘스프린트 간호사’로, 보통 신규 간호사들이 이 역할을 맡는다. “나이트(야간) 근무보다 스프린트가 더 힘들어요. 나이트보다 일하는 시간은 짧아도 낮부터 저녁까지 일이 계속되니까 끝나지 않는 느낌이에요. 특히 환자 혈관을 못 찾아 바늘을 여러번 꽂아야 할 때 환자한테도 미안하고, 저도 힘들어요.”
○ 나머지 간호사 2명은 데스크를 지키는데 이들이 컴퓨터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주요 업무는 의사들이 진료 차트에 손으로 적은 환자 진료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일이다. 처방 약과 검사 내용, 그리고 처방 이유까지 전산에 모두 남기고, 실수가 없도록 다른 간호사 1명이 한번 더 확인한다. 수간호사 김 씨는 “요즘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사용해 의사가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지만 우리 병동에는 아직 이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다.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간호사들이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 그렇다면 간호사들은 얼마나 바쁠까? 데스크에 업무를 보고있던 4년차 간호사 이모(25·여)씨가 일주일치 근무 일정표를 보여줬다. 8월의 휴무일(오프)은 총 10일. 광복절이 끼여 있어서 휴무도 늘었다. 이번주에는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쉬었고, 월·화·금요일에 낮 근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말 야간 근무가 연속으로 잡혀있었다. 점심시간은 고작 30분이다. 4명이 교대로 먹어야 하니 본관 건물 식당에 가 밥만 먹고 병동으로 후다닥 달려오는 식이다. 이 씨는 “그래도 데이(낮) 근무는 나은 편이다. 이브닝(저녁)에는 오후 4~5시가 제일 바쁜데 응급 상황도 많이 터져 밥을 못 먹고 밤늦게 집에 가는 경우도 많아 항상 속이 쓰리다. 화장실가고 싶은 것도 잊을 정도면 얼마나 바쁜지 짐작이 가시느냐”며 한숨지었다.
◆ 병동 간호사, 한 달에 2명씩 그만두기도
○ 병동 간호사의 업무는 이게 끝이 아니다. 본관과 내과 병동이 분리돼 있는 이 병원은 의사 처방전이 나오면 간호사들이 직접 본관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와야 한다. 이날 환자 약을 정리하던 이 간호사는 “본관까지 왕복 최소 15분이 걸린다. 하루에 수도 없이 약을 가지러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병동에 있는 간병도우미 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투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한다. 수간호사 김 씨는 “투약 사고는 100% 간호사 과실이다. 책임 소재를 떠나 환자 생명에 치명적인 일이다. 간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약을 교차 체크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투약 사고 위험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 이런 열악한 근로 환경 탓에 간호사들이 자주 사표를 낸다. 지난해에는 한 달 안에 2명이 한꺼번에 일을 그만둔 적도 있었다. 1~3년차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보니 내과 병동 간호사 12명 중에 3년차 이하 간호사가 총 9명, 이중 경력이 1년도 안 된 신참이 3명이다. 김 씨는 “간호사 교육에만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일에 익숙해질 만하면 병원을 떠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업무 과부하가 더 심해진다. 나는 26년간 한 병원에서만 일했지만 요즘 간호사들은 월급이 적고, 일이 힘들다보니 대우가 좋은 병원이 있으면 바로 옮긴다”며 “그들이 간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 더 슬프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
■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하다] <하> 간호대 입학 증원 대안될까?
○ 지역 1`2차 중소병원(이하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꾸준히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왔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된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는 '간호인력 개편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각 병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급여, 간호사 엄마들의 육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중소병원의 인력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간호대 정원 늘리고, 간호인력 개편하고
○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배출되는 간호사는 몇 명이나 될까?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2004년 1만739명이었던 간호사 면허시험 합격자는 2010년 1만1천857명으로 1천 명 넘게 증가했고, 올해는 1만2천987명이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 10년 전에 비해 면허 취득자가 2천 명 넘게 늘었다.
○ 매년 간호사 면허 취득자가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을 우려해 간호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증원시켰기 때문.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측에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복지부가 수용하면서 2007년부터 입학정원이 크게 늘었다. 교육부와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전국 간호대 및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007년 1만1천176명에서 2014년 1만8천186명으로 7년 사이 7천 명(62.7%) 넘게 증가했다.
○ 복지부 측은 간호학과 졸업생이 늘어나면 중소병원 인력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대 정원을 확대해 전체적인 인력 배출 규모를 증가시켰다. 2014년 졸업생들은 2010년, 2011년 입학생들인데 당시 입학정원이 1만4천 명 정도 된다. 앞으로 현장에 많은 졸업생이 나올 것이며 2, 3년 후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호인력 개편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뉘어 있는 간호인력을 하나 체계 내에서 3단계로 개편한다는 것. 간호사와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나눠 경력과 교육, 시험을 통해 상위 단계로 상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병원은 대학에서 2년 정규 교육을 받아 실력을 갖춘 간호조무사 위주로 채용할 수 있어 인력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복지부 측은 “현재 간호조무사는 전문 학원이나 인증 기관을 통해 배출되는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문대에서 2년간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만 간호조무사, 즉 1급 실무간호인력이 된다. 이들이 현장에서 실무 경력과 교육을 받은 뒤 간호사 시험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지 모두 상위 단계로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근로 환경 개선이 먼저
○ 하지만 일선 간호사들은 이 같은 대책에 대해 회의적이다. 중소병원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은 대학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상황에서 열악한 근로 환경과 낮은 임금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간호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대구의 A대학병원은 지난해 간호사 133명을 채용했지만 같은 기간 111명이 퇴직했으며 매년 비슷한 추이로 간호사 채용과 퇴직이 반복된다. 대학병원에서 2년간 근무했던 한 간호사는 “간호대 졸업생들이 처음에는 급여도 높고, 일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대학병원을 선호하지만 2, 3년 정도 일하면 3교대 근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중소병원은 이보다 급여도 낮고, 일도 많으니 신규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 근무 여건에 비해 낮은 급여도 문제다. 대구의 B병원은 3교대 근무를 하는 병동 간호사의 한 달 월급이 150만원이 채 안 된다. 또 정시 출퇴근이 불가능해 거의 매일 초과 근무를 하지만 별도 수당도 나오지 않는다. 초임 연봉이 1천만원 가까이 높은 대학병원으로 신규 간호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 이곳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이브닝(저녁 근무) 마치고 피곤해서 택시를 타고 싶어도 택시비가 아까워 못 탈 정도라는 동료들도 있다. 3교대로 일하면 생활 리듬도 깨지고 체력 소모도 많은데 3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가 돼도 이에 대한 별도 보상이 없으니 오래 못 견디고 관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에는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간호사들도 있다. 지난해 2월 지역 간호대를 졸업한 간호사 장모(22`여) 씨는 올해 홍콩에 가서 미국 뉴욕주 간호사 면허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신입 간호사로 합격해 발령 날짜를 기다리면서도 미국 면허를 딴 것은 먼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이다. 장 씨는 “미국에서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사 지위도 높은 편이고 주당 근무 시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 환경과 보수도 한국보다 좋다.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병원에서 일할 생각이지만 경력을 쌓은 뒤 미국에서 간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장 씨는 “간호대 졸업생들은 간호에만 집중하고, 업무를 많이 배울 수 있는 병원을 선호하는데 중소병원 중에 이런 환경과 만족할 만한 급여를 주는 곳이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나처럼 외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 간호사가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일하기 좋은 기업] 서울아산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전담 조직 운영
○ 서울아산병원은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소리’와 ‘열린 원장실’을 통해 직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2013년에는 ‘경영진 현장 속으로’ 프로그램을 신설, 병원 경영진이 고객 접점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의 업무 고충을 체험하고 제안 사항을 병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아산병원은 또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공의들에게 해외 연수 및 학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민병철 연수 기금’을 통한 간호직·보건직·관리직 등의 우수 인재들의 해외 연수 실시, 자체 아카데미 운영, 아산-KAIST MMP (Medical Management Program) 과정 운영 등을 통해 직원의 전문성 및 업무 역량 향상을 돕고 있다.
■ 서울대병원이 정말 적자일까
○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장과 노조 간에 병원 수입에 대한 서로 다른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병원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올해 127억 적자를 냈기 때문에 비상경영제제로 들어간다고 선언하고 허리띠를 조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 노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려하면 오히려 108억 원 흑자이며 적자라는 주장은 경영진의 꼼수라고 비판하고 적자라면 예정돼 있는 심뇌혈관병원, 융복합연구병원의 착공을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얼마 전 주요 상급종합병들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조사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은 337억이 늘어 2,463억 원, 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은 579억 원이 는 4,411억 원, 연세의료원은 444억 원이 줄었지만 3,679억 원, 서울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1억 원이 늘어 334억 원를 적립하고 있다.
○ 수년째 서울 소위 ‘빅5’병원들은 전체 44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되는 국민건강보험금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고 특히 지금과 같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이 급여로 전환될 상황에서 이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빅5가 힘들다면 다른 병원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다는 논리로 의료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법인은 수익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80%를 적립할 수 있다. 특정 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중소병원 경연난이 커지는 현실과 의원이 받는 건강보험급여금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대학병원 등에 이런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볼 문제이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려하면 대학병원 등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일부 병원은 20%에 대한 최고세율 22%의 법인세를 내고, 의원은 최고 세율 38%의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금처럼 병원마다 적립금 수천억 원을 쌓아 놓고 매년 수백억을 쌓으면서 경영난을 주장한다면 소위 ‘반값등록금’ 사태 같은 의료비 인하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이 보기에는 등록금으로 건물을 짓는 대학이나 병동을 늘리는 대학병원이 다를 것 없다.
■ 우리들병원, ‘의료관광 세계 10대 병원’ 선정
○ 우리들병원은 미국 의료관광평가협의회(MTQUA)의 ‘2013 의료관광객을 위한 세계 10대 병원’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의료관광평가협의회는 의료의 질과 첨단 의료장비의 보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제도, 안전성, 투명성, 윤리성 등 10개 항목을 심사해 매년 10대 병원을 선정한다. 올해 세계 10대 병원에는 ▲말레이시아의 프린스 코트 메디컬센터 ▲독일의 아스클레피오스 클리닉 밤베크 ▲레바논의 클레망소 메디컬센터 ▲인도의 포티스병원 방갈로르 ▲태국의 범룽랏병원 등이 포함됐다.
○ 우리들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매년 평균 13.3%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캐나다, 몽골 등 66개국에서 1213명의 환자가 방문했다.
■ '안전한 한방병원' 인증제 도입
○ 내년부터 전통 한방에서도 ‘정부로부터 진료 및 안전성을 인정’받는 전문병원이 많아질 전망이다. 한방병원은 30병상 이상을 갖춘 한의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올 6월 현재 전국에 있는 한방병원은 모두 203곳이다. 한방병원 인증은 환자안전 보장, 시술 질 향상, 시술 안전,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으로서 해야 할 안전과 질 관리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심사를 거쳐 주어진다.
○ 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30병상 이상인 한의원은 자율적으로 정부에 한방병원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한방병원으로 정부 인증을 받게 되면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 복지부에 따르면 인증을 신청하는 전문의 수련 한방병원은 241개 항목, 나머지 한방병원은 204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된다. 인증등급은 4년간 유효한 ‘인증’과 1년간 유효한 ‘조건부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인증을 받은 한방병원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 인증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인증받기를 원하는 한방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www.koih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복지부는 한방병원 인증제 시행으로 한방 의료의 질이 올라가고 환자들도 안심하고 한방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한방은 양방처럼 뛰어난 전문병원이나 잘 알려진 특정질환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 한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만병통치약’처럼 침과 뜸을 활용하고 있지만 척추관절이나 골절상 외에 뚜렷한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지난 몇 년간 한의업계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의원은 2010년 842개, 2011년 863개, 2012년 880개가 폐업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다 각종 건강보조식품 등장으로 한약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시중에선 정관장 등 홍삼 제품과 ‘비아그라(화이자제약)’를 비롯한 발기부전 치료제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한방 시장을 잠식했다는 말이 회자됐다. 복지부가 이번에 한방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문한방병원을 늘려 시장을 키워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가 주는 한방병원 인증이 없으면 전문병원 신청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정부 인증이 있으면 전문병원 신청과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다.
○ 앞서 복지부는 2010년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절·뇌혈관·대장항문·수지접합·심장·알코올·유방·척추·화상 등 9개 질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안과·외과·이비인후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 등 9개 진료과목 등 총 99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한방분야는 중풍질환(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척추질환(자생한방병원), 한방부인과(꽃마을 한방병원) 등 3개 병원만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 정부가 전국 203개 한방병원(30병상 이상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시스템과 안전 등을 평가해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증 병원은 4년간 정부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 시범사업 석달째 보호자 없는 병원, 간호사 없어 '전전긍긍'
○ 정부가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도 2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시범사업 병원들 대부분 현재까지 간호 인력을 제대로 채우치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본지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은 13개 병원들 중 100병상 이상을 시범병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병원에 대해 간호 인력 충원율을 조사한 결과, 정원을 채운 곳은 인하대병원과 서울의료원 단 2곳뿐이었다.
○ 시범사업 병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인 인하대병원의 경우 최근들어 병동 운영을 위해 증원하기로 했던 간호사 47명, 간호조무사 28명을 채용함으로써 지난 2일에서야 운영하기로 했던 4개 병동, 191병상을 모두 가동했다. 일찍이 2개 병동, 100병상을 가동 중인 서울의료원도 증원키로 했던 간호사 22명, 간호조무사 16명을 모두 채용했다.
○ 그러나 공공병원으로 대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나머지 민간 병원들은 간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공단 일산병원의 경우 4개 병동, 170병상을 지난 2일부로 가동했지만 간호 인력은 제대로 충원하고 있지 못했다. 간호사는 52명 충원해야 하지만 46명에 불과했고, 간호조무사 역시 12명만 충원돼 8명의 인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
○ 민간병원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삼육서울병원은 당초 3개 병동, 154병상을 운영키로 해 간호사를 32명, 간호조무사 13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현재 간호사 22명, 간호조무사 10명만 충원해 오는 9일부터 109병상만 운영할 예정이다. 부천세종병원의 경우 3개 병동, 143병상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간호사 11명, 간호조무사 12명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 9명, 간호조무사 1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부산의 온종합병원도 간호사 25명, 간호조무사 19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각각 13명, 16명만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 불황에 세금폭탄까지…곡소리 나는 병원들
○ #. 서울에 있는 A대학병원은 최근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세금 폭탄’까지 맞았다. 지난해까지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지역지원시설세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 그 혜택이 사라져 100%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금액만 자그마치 23억원이다. 여기에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두 배 가량 인상돼 5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수익은 줄고 내야 하는 세금은 늘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가뜩이나 초음파 급여화, 영상수가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경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방세 등 세금 압박까지 더해져 근무 인력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병원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세금 문제다. 불황에 비급여 진료 영역 축소 등으로 수익은 줄고 있는데 내야 할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병원들은 그야말로 울상이다.
○ 병원들이 그동안 받던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일부 세금은 두 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들은 정부가 올해 말 발표하기로 한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병원들은 언제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 ‘세금 폭탄’의 조짐은 지방세에서 시작됐다. 안전행정부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병원의 지방세 감면항목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7월 26일 입법예고한 것이다.
○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병원은 지난 1977년부터 3년마다 연장된 일몰조항(법률과 각종 규제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을 통해 지방세 중 일부를 감면받아 왔다. 하지만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인 일몰(감면)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지만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 업무 중 의료업을 별도로 분리해 이들 법인이 설립한 병원들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개별조항을 신설해 학교법인병원(대학병원)과 사회복지법인병원의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감면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항목이 기존보다 대폭 축소돼 해당 병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현재는 설립 주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병원,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일반의료법인, 학교법인병원, 지방의료원, 종교단체가 설립한 병원 등 7개로 구분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개인병원은 감면 혜택이 없다.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주민세(재산분)를 감면 받던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등록면허세가 감면 대상에 추가됐다. 지방세 감면 대상이 종전 4종에서 3종으로 줄어든 것이다.
○ 또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을 감면 받던 사립대병원과 사회복지법인병원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취득세만 감면 받게 돼 그 대상이 6종에서 3종으로 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립대병원은 그동안 감면받아왔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을, 사립대병원과 사회복지법인병원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안행부는 “병원의 세금 감면 혜택 중 국립대병원, 학교법인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의 감면 항목이 지방의료원 등에 비해 많다”며 “이들 병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지방의료원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의료원은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면제받고 있다.
○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병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방침에 병원계는 즉각 반발했다. 중소병원은 물론 대형병원들도 불황으로 인한 환자 수 감소와 비급여 진료 영역 축소 등으로 경영난에 시름하고 있는 상황에 세금 부담까지 늘게 됐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립대병원 14개소, 사립대병원 64개소, 사회복지법인병원 46개소 등 총 124개소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많게는 20억원, 적게는 3억원을 더 내야 한다. 병협은 이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317억2,000만원에 이른다고 추계했다.
○ 우선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주민세 재산분이 제외되면 국립대병원 14곳과 사립대병원 64곳은 총 15억2,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국립대병원 한 곳당 2,900만원(총 4억1,000만원), 사립대병원 한 곳당 1,700만원(총 11억1,000만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 문제는 주민세 재산분이 아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종업원들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급여총액의 0.0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즉 직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납부액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 병협 조사 결과,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 병원 124곳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만 300억원이다. 8월 현재 국립대병원의 평균 종업원 수는 1,965명으로 이를 세금납부액으로 환산하면 기관당 4억7,000만원의 세금 부담이 생긴다. 사립대병원은 평균 1,407명의 종업원이 근무해 기관당 3억5,000만원씩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사회복지법인병원들도 13억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게 병협 측의 설명이다.
○ 일례로 서울 소재 대형병원 중 한 곳인 A사립대병원(2,300병상)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만 21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으로 1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9,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로 총 23억원의 세금 부담이 생기게 된 것이다.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400병상 규모의 B사립대병원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0억7,400만원, 주민세 재산분 5,83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5,670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병협 관계자는 “건축물의 시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지자체장이 세율을 50%까지 가감할 수 있어 추계하기 어려운 지역자원시설세까지 합치면 해당 병원들의 추가 세금 부담 규모는 500억원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은 추계는 지난 2011년 한국지방연구원이 병원에 적용된 세금 감면액 규모가 542억6,000만원이라고 보고한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 이처럼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방침에 병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방세 외에 감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병원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지방세와 국세로 나뉜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병원에 대한 국세 감면은 소득세 및 법인세 경감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다. 특히 법인세 경감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있다. 의료기관 중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구분돼 투자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하지만 지방세 감면 축소 폭이 큰 대형병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 이들 대형병원들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용해 법인세 경감을 받고 있지만 이 자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병원들이 필요 이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해 놓고 적자라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 최근 서울대병원이 2012년도 적자만 127억원에 달한다며 비상경영을 선포하자 병원 노조는 “회계상 비용으로 잡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병원이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수익 발생 시 비축하는 항목이다.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2009년 318억원, 2010년 485억원, 2011년 391억원, 2012년은 108억원 흑자”라며 반발했다.
○ 이 외에 의료법인이 받는 혜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정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정부는 병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줄이면서 일부 세금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병원들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가 교통유발부담금을 24년 만에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 현재 교통유발금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단위부담금 350원×교통유발계수’로 책정되는 데 국토부는 시설 면적에 따라 단위부담금을 최대 1,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 이같은 방식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되면 주요 대형병원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서울 지역 대형병원들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일부 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존보다 두 배나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로 ▲승용차부제 ▲주차수요관리 ▲자전거 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업무 출장 또는 고객 접대 시 승용차 대신 콜택시 이용) 등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일정 비율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다.
○ 2,300병상 규모인 A사립대병원은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금으로 5억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지만, 서울시 감면 조례가 적용되는 통근·셔틀버스와 업무택시제를 운영해 49% 정도를 감면 받아 2억700만원만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인상안을 적용하면 A사립대병원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1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의 감면 조례를 적용해도 부담금은 5억원으로 기존보다 두 배 가량 더 내야 하는 것이다.
○ 서울시의 감면 조례를 활용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아 B사립대병원은 2억여원, C사립대병원은 1억여원을 납부하는 등 평균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억원 이상은 부담하고 있지만 정부의 인상안을 적용하면 그 금액은 두 배 가량 인상된다.
○ 병원들은 ‘세금 폭탄’으로 경영난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300억원이 추가로 지출될 경우 연간 750여명의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한 사립대의료원장은 “의료원은 고용인력 규모가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해 복지부도 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에 인력기준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특히 간호 인력의 경우 간호등급제로 충분한 간호사의 고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업의 총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40~50% 수준으로 타 산업에 비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과 초음파 급여화, 카드수수료 인하에 이어 세금 폭탄까지 떨어지면 병원계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 사립대병원장은 “영상수가 인하에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병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지방세 감면 축소까지 이어진다면 병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더니 이제는 세금을 걷기 위해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병원들의 피해가 900억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지방세 감면 혜택 축소 관련) 개정안 유보를 위해 병원계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일선 병원들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병협은 안행부를 방문해 현재의 지방세 감면 제도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안행부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국세 감면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만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혜택 축소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안행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감면은 형태도 다양하고, 각기 별도의 감면조항을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병원 등은 1977년에 감면이 처음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지원 중이며 공공성이 큰 지방의료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 의료기관간 감면혜택에 불형평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른 의료기관보다 감면혜택이 큰 대학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수준에서 감면을 정비하고, 그 외 의료법인, 종교단체 병원 등은 현행 수준에서 감면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우리나라, 의료사각지대 증가로 의료이용 불평등 심화
○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각지대 증가로 건강 및 의료이용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수준 등으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층이 늘고 있다.
○ 보사연 오영호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의 경제성장정책과 재정부족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미흡해 공공보건의료분야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공공 의료의 역할과 기능 미정립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 공공의료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로 공공성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익실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사각지대가 확대돼 건강과 의료이용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는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했다.
○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급여가 정지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가구의 규모가 약 160만 가구에 이르고 이 외에도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는 주민등록 말소자, 행방불명자 또한 자격이 불비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아울러 의료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비율이 약 3~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층의 경우 약 8~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한 의료취약계층은 농산어촌 거주자, 빈곤 및 차상위계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 구매력 저하로 계층간 건강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 공공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의 취약점도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수가 소수에 불과해 결핵병원, 정신병원이나 한센병원과 같은 특수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은 70개소뿐이다. 이들 중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현재의 시설과 장비, 인력수준은 민간병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는 게 현실이다.
○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지출 제외)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비율은 1%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율은 지난 2004년에 52.6%에서 2009년에 58.2%로 6%정도 증가했지만 OECD 평균이 72%에 비해 우리의 공공의료비 비중은 여전히 낮다. 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 부족과 그에 따른 낮은 재정지출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보건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한 의료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통한 의료의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 국내 의료기관수 '공공부문 5.8%' 불과
○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수는 지난 2011년말 현재 전체의료기관의 94.1%가 민간부문인 가운데 공공부문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상 수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공부문 비율은 11.7%로 의료기관 수 비율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병상규모로 볼 때 약 3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2% 정도에 그쳐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과제' 보고서(오영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수준 등으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층이 늘고 있다. 이는 그간 정부의 경제성장정책과 재정부족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미흡해 공공보건의료분야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며, 특히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 미정립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 실제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184개의 국·공립병원 중 일반진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을 포함하여 42개소가 있으며, 결핵, 정신, 재활, 암, 아동, 노인 등 특수질환을 다루는 공공의료기관은 87개소이다. 또한 경찰, 산재, 보훈, 군병원 등 특수대상자를 위한 공공의료기관은 34개소가 있다. 이들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대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으나, 그 기능이나 내용 면에서 공공성을 띤 역할이 미약해 사립대병원이나 일반종합병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병원의 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결핵병원, 정신병원이나 한센병원과 같은 특수병원을 제외하면, 일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은 70개소뿐이다. 이들 중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현재의 시설과 장비, 인력수준은 민간병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관심 부족과 그에 따른 낮은 재정지출에 원인이 있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분야(사회보장 및 건강보험 지출 제외)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비율은 1%로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율을 보면, 2004년에 52.6%에서 2009년에 58.2%로 6%정도 증가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72%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공공의료비 비중은 여전히 낮다.
○ 또한 보건복지의 분야별 예산의 경우 희귀, 난치성질환 등 공적 부문이 담당해야만 하는 분야를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가운데, 작년도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건의료예산은 6237억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예산은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14.5%가 감소해 만성질환관리와 같은 새로운 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병원, 정부부처에 소속돼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병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병원들은 15개 관계 법령에 따라 8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 포괄적인 국가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 게다가 공공병원에 대한 평가는 주로 수익성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둬 경영성적 순위를 발표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부족한 지원액에 의존해 운영되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공공보건의료기관 본연의 공적기능 수행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고 오 연구위원은 혹평했다.
○ 따라서 오 연구위원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형평성 개선과 의료사각지대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나라의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사항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사각지대의 문제 등 의료의 형평성 문제와 의료의 상업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중의 하나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 올해 2분기 건강보험 2조4천억 흑자 ‘신기록’
○ 올해 2분기 건강보험이 2조4,285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분기별 흑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일 ‘2013년 2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재정현황에 따르면 2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12조6,6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1조7,164억원) 대비 8.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지난해 9조9,828억원에 비해 7,177억원 증가한 10조7,005억원인이다. 총지출은 지난해 9조7,728억원 대비 4,668억원 증가한 10조2,396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보험급여비는 9조9,493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건강보험수지는 2조4,285억원으로 지난해 1조9,436억원에 비해 4,849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분기별 흑자기록 중 최고다.
○ 보험료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2,340억원 증가한 반면 급여비 지출은 93억원 감소해 순수 보험료만으로도 2,433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약가인하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보험급여 지출 역시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하반기에도 이같은 흑자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한편, 공단은 지난해 ▲1분기 6,113억원 ▲2분기 1조9,436억원 ▲3분기 4,873억원의 흑자와 ▲4분기 265억원 적자를 기록헀으며, 올해 1분기에도 9,704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 [건강검진을 검진한다]과잉진료에 빠진 대한민국 `건강검진을 검진한다`
○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 사소한 신체 증상을 심각하게 해석해 스스로 중대한 병에 걸렸다고 두려워하는 증상을 말한다. 알게 모르게 많은 현대인들이 건강염려증에 빠져 있다.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제 몸 관리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 조그만 증상에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까 겁을 낸다. 그러면서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다면 1~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다. 검진 한 번으로 몸 안의 모든 질병이 발견되길 기대하며….
○ 그러나 이제 건강검진을 ‘검진’해볼 때가 왔다. 매년 값비싼 돈을 지불해가며 병원이 짜놓은 틀에 박힌 검진을 받아야만 병을 발견할 수 있을까. 병에 걸릴 확률이 극히 희박한 질병까지 힘들여 검진받고 있지 않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병원 마케팅 전략에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수십만~수백만원에 이르는 정밀검진보다 하루 운동 30분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매경이코노미가 ‘제멋대로 건강검진’의 실태를 짚고 의사의 눈으로 본 올바른 검진 방법을 제시한다.
○ “기껏해야 소변이나 피검사하는 수준 아닌가요? 내시경도 대충 볼 것 같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재희 씨(67)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검진을 받으라고 안내서가 날아오면 그냥 휴지통에 처박기 일쑤다. 그는 “공짜로 해주는 걸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국가검진이 내 몸의 병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했다. 이 씨는 자녀가 대주는 돈으로 수십만원짜리 대형 병원에서 따로 검진을 받는다.
○ 많은 직장인이 대개 회사에서 따로 마련해준 민간검진(종합검진)을 받는다. 때문에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해주는 국가검진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검진제도를 잘 갖춰 놓았다. 1980년 시작한 국가건강검진은 4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이뤄진다. 수검률이 70%를 넘어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이뤘다는 평가다.
○ 그러나 국민들의 국가검진에 대한 믿음은 약하다. 몇 해 전 설문조사를 해보니, 검진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결과에 대한 불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수검률은 높아졌지만 병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뜻이다. 당뇨검사가 하나의 사례다. 당뇨검사는 1차 국가검진에서 소변당 검사를 한다.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로 판정할 수 있는데 소변당 검사는 공복혈당이 180 이상이 돼야만 양성반응이 나온다. 따라서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병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당뇨를 조기 발견하려면 추가적으로 공복혈당 검사(피검사)를 해야 하지만 국가검진은 저렴한 소변당 검사를 시행한다.
○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치매 진단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조현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무이사는 “현재 치매 발병률은 전체 노인인구의 8~9%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가검진에서 치매 진단율은 66세, 70세, 74세에 각각 1.8%, 0.6%. 0.7%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국가검진 항목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대장 내시경은 인력 부족과 대장 천공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검진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대장질환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국민들이 불안해할 만한 요인으로 꼽힌다.
○ 국가검진이 불신받는 이유는 많다. 사후관리가 안 되는 점부터 문제다. 검사 결과 비만이나 가벼운 간 수치 상승, 고혈압 전 단계 등 건강위험군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자. 이때 당장 약물치료는 안 해도 되지만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 금연, 절주, 식이조절, 운동 등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선 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후속 검진이 이뤄지기 어렵다. 검사 결과서 한 통만 달랑 우편으로 보내는 출장 검진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 무료 검진이 원칙인 국가검진에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 유료로 추가 검진을 시킨다는 불만도 거세다. 일부 검진기관에서는 의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의료행위를 의료기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무분별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고가의 의료장비까지 비의료인이 다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질 낮은 서비스 문제도 거론된다. 민간검진보다 검진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불친절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박정민 씨(42)는 “항상 소화가 잘 안 돼 혹시 위에 무슨 이상이라도 있지 않을까 의사에게 물어봤으나 의사는 별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더 이상의 진료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민간병원의 종합검진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 민간병원은 이런 국가검진에 대한 불신을 파고들었다. 특히 대형 병원들은 국가검진을 외면한 채 수익성 좋은 민간검진(종합검진)에 매달리는 게 현실이다. 국가검진은 의무가 아닌 전적으로 병원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의 17개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국가검진 중 암 검진은 아예 하지 않고 일반검진만 하는 병원이 5곳이다. 3곳은 국가검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암 검진은 시간이 많이 걸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다.
○ 대신 민간병원들은 기업 대상 검진과 VIP 검진을 늘리는 추세다. 병원 수익성을 높이는 데 종합검진만 한 것도 없다는 건 의료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여러 대형 병원에서 “건강검진센터 때문에 먹고산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 지난해 한 의학전문지가 건강검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병원의 건강검진 수익 규모가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예를 들어 가톨릭대 부속병원은 2011년 551억원의 건강검진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 병원 수익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수검자들에게 비싼 종합검진은 제값을 못 하는 현실이다. 취재에 응한 의사 상당수는 현재의 종합검진은 과잉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가정의학과 의사의 얘기다. “건강검진에 고가 의료장비인 CT, MRI, PET가 동원된다. CT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드물게 검진에 활용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합검진에 PET를 사용한다는 건 100% 과잉 진료라고 본다. 고가 의료장비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을 생각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검진을 권유하게 된다. 그러나 고가 장비를 활용해 추가로 병을 알아낼 확률은 높지 않다. 오히려 방사능 피폭으로 없던 병이 생길 수도 있다.”
○ 심지어 1000만원이 넘는 종합검진의 검사 항목은 100가지가 넘는다. 그러나 많은 의사들이 “면역혈청 검사나 췌장 검사처럼 이상이 없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수십 가지에 달한다”고 지적한다.
○ 굳이 위험하지도 않은 병을 찾아내 불안감만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성 갑상선암이 대표적이다. 2000년 이후 초음파 검사를 통한 갑상선암 조기 발견 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사망률은 변함없다. 과잉 진료를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미국 내과학회가 한국 대학병원 종합검진에서 심장 CT를 찍은 1000명을 추적했다. 우리나라가 CT를 하도 많이 찍다 보니 미국 내과학회까지 조사에 나선 것. 아이러니하게도 200명 넘게 심장병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3달 뒤 심장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 의사들은 또 굳이 대형 병원에서 검진받을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형 병원은 하루 수백 명씩 수검자를 받아 ‘공장’처럼 검진을 진행한다. 차라리 수검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을 알고 있는 단골 병원 의사가 더 꼼꼼하게 검진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 국가검진만으로도 웬만한 병을 걸러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조비룡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 역시 큰 질병이나 건강 위험 요인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은 국가검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폐암 가능성이 높거나 심장병 위험이 높은 사람이라면 해당 부위에 대해 정밀검사를 해도 그 가치가 부작용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건강한 사람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인 국가검진은 항목이 많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가족력 파악과 검진 전 상담, 검진 후 건강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국민 의식을 바꿀 필요도 있다. 검진은 검진일 뿐 건강을 지켜주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한 종합병원 의사는 “CT 촬영으로 폐암을 조기 발견한다고 해도 사망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이런 통계를 보면 진단 결과에 매달리기보다 평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복부비만, 지방간, 고지혈증 등 중년 남성이 몇 년간 같은 진단을 받고도 살을 빼거나 술을 줄이지 않는다면 정밀검진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건강검진 시스템은 국민 중 필요한 사람에게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포괄적 건강검진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은 2008년 4월부터 의료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를 도입했다. 특정건강검진·특정보건지도란 일본 의료비 증가 원인 중 하나인 당뇨병 등을 생활습관 개선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검진 제도다. 40세부터 74세까지의 성인이 의무 검진 대상이다. 이 제도에는 문진, 진찰, 생화학검사 외에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약물복용 격려도 포함된다.
○ 유럽 대다수 나라는 주치의 제도를 갖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 과잉 건강검진이 성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치의 제도 덕분이다. 평소 생활습관이나 건강 위해 요인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치의가 판단하기에 특정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을 권고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검사나 예방접종을 받도록 한다.
○ 호주는 국가가 주도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없다.하지만 1년마다 ‘기회검진’이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알아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7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포괄적인 건강상태 평가 등의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 국민의 기회검진 참여율은 80%. 건강증진관리간호사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추적관리도 이뤄지는데 민간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생활습관 관련 전문가들이 건강검진의 사후관리를 주도한다. 정다운 기자
[특별취재팀 : 명순영(팀장)·김경민·노승욱·강승태·정다운 기자 / 사진 : 류준희·윤관식 기자]
■ 신임 중앙노동위원장에 박길상 전 차관 내정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장관급 정무직인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길상 전 노동부 차관을 내정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내정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약 24년간 재직하면서 주요 보직을 거친 고용노동분야 전문가로 노사관계 및 노사 간 권리분쟁 조정 등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관리능력도 뛰어나 발탁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 박 신임위원장은 충남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으며, 행정고시 17회로 노동부 근로기준국장과 고용정책실장, 서울지방노동위원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등을 거쳤다.
■ 통상임금 공개변론…"살인적 노동시간 직결" VS "기업 도산할 것"
○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해 사측과 노동자 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5일 강모(43)씨 등 전·현직 근로자 296명이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돼 수당 및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 사건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 명목의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강씨 등 원고들은 원심에서 승소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사측 대리인으로 나선 이제호 변호사는 "통상임금이란 1임금 산정기간(1개월) 내에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돼야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은 38조55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돼 상당수 업체는 도산하게 되거나 일자리 40만개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또 노사간 협상을 통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을 정해 온 만큼 이를 부정하는 것은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원고 측의 주장대로라면 휴가를 다녀온 사람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임금 체계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반면 원고 측 대리인으로 나온 김기덕 변호사는 "현재 상여금은 본래의 의미처럼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지급액을 정해놓은 일종의 임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임금은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무 수당 책정의 기준이 되는데 사측이 추가 노동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본임금이 아닌 상여금을 늘려왔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살인적인 노동시간 문제와 직결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상임금의 취지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해진 근로의무를 다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통상임금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양 측의 변론을 들은 대법관들은 원·피고 대리인 및 참고인들에게 장시간 동안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원고 측에 '통상임금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이 문제는 단순히 임금을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임금구조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피고 측에는 '근로시간이 단축돼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변호인은 "근로시간이 단축된다고 해도 신규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통상임금은 연장 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지난 3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하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려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GM 회장을 만나 "통상임금 문제는 GM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라며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원고 측 변호인 역시 이를 언급하며 "판결에 영향력 미칠 수 있는 발언으로 삼권분립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양 대법원장은 변론을 마무리하며 "단편적인 단서를 가지고 재판 결과를 추측하는 일각의 생각에 대해 우려스러움이 있다"며 "대법원은 지금까지처럼 최고법원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쟁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의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뒤 대법관 전원의 합의 절차를 거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 제대로 된 여성 시간제 일자리 나오나
○ 정부 주도로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여성 시간제 일자리 업무혁약식이 체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시간제 일자리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여성가족부는 조윤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스타벅스 코리아와 ‘경력단절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활성화’ 업무 혁약식을 맺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퇴사한 스타벅스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리턴맘 시간선택제 채용’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노동자 100여명을 올 하반기에 채용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조윤선 장관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주목할 것은 협약서 내용에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는 것이다. ‘리턴맘’들은 기존 경력을 고스란히 인정받고 부점장급으로 채용되어 주 20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기본급여·상여금·성과급·복리 후생 혜택(의료비, 학자금 지원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받지 않게 된다.
○ 지난 7월 여성부는 에스케이(SK)텔레콤과 비슷한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맺은 바 있으나, 당시에는 SK텔레콤의 본사가 아닌 자회사에서 고객상담 등을 하는 업무였고, 정규직 과의 차별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협약식은 이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간제 일자리 모범 사례 국가인 네덜란드는 1982년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제 노동자 보호 규범인 ‘바세나르협약’을 만들어 차별 금지 조항을 명문화 한 뒤 여성 중심의 고용시장 활성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여성부 여성정책국 관계자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 정착에 있어 정규직과의 차별 금지는 핵심 과제다. 업무혁약을 넘어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한 실무진이 가동중이다”고 밝혔다.
■ “창조서비스업, 고용창출에 가장 효과적”
○ 창조서비스업이 임금근로자의 고용 창출, 부가가치 유발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일 발간한 ‘KDI 서비스경제 브리프’에서 김승주 전문연구원은 창조서비스업의 고용·부가가치 생산 능력이 제조업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창조서비스업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분류상 방송, 연구활동, 사업서비스, 교육, 문화·오락 등 5개 부문을 말한다. 이들 부문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로 기타 서비스업(51.8%), 제조업(17.9%)에 이어 세 번째다.
○ 2011년 기준 창조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5.8명으로 제조업(7.2명)이나 사회간접자본(SOC·10.6명)보다 높고 기타 서비스업(15.9명)과 비슷했다. 취업유발계수란 해당 산업부문에 10억원의 추가 수요가 생길 때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즉 창조서비스업 분야의 부가가치가 10억원 늘 때 약 16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도 포함된다. 임금근로자의 고용창출 효과만 보여주는 ‘고용유발계수’ 기준으로는 창조서비스업(13.4명)이 기타 서비스업(10.9명)과 제조업(5.4명)을 비롯한 모든 부문보다 높았다.
○ 창조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2011년 기준)는 0.888로 기타 서비스업(0.823)과 제조업(0.536) 등 모든 부분을 제쳤다. 이 계수는 어떤 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의 합을 뜻한다.
■ 금융 노사, 임금교섭 타결 임박2.8% 인상, 장시간 근로 개선 TF 구성
○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금융권 노사의 교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4일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노사는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문구를 조정하기 위한 실무교섭과 대대표교섭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 노사 모두 10일로 예고된 산별중앙교섭 개최일 전에 조율을 마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10일 교섭에서 노사가 잠정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도 있다.
○ 노사는 지난 3일 열린 중앙교섭에서 극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애초 8.1% 임금인상을 요구했던 노조가 사용자협의회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사용자협의회는 5월 상견례부터 사실상 임금동결을 요구하다 지난달 중순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인상률을 달리하는 방안과 임금인상분만큼 수당을 반납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 최근 사용자협의회는 1안과 2안으로 나눠 최종안을 제시했다. 1안은 공공부문에서 공기업 임금가이드라인 2.8%를 인상하고, 민간부문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1.7%를 올리자는 것선을 위해 TF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다시 제안했다. 장시간 근로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만든 다음 그에 맞게 수당을 줄여 나가자는 것이다.
○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노조가 제안한 안에 대한 의견조율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실무교섭과 대대표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 문구를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현대차 조업 정상화…노조 '파업·상경투쟁' 철회
○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상견례 후 101일만에 잠정합의하고 6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이날 오전 7시 주간 1조가 출근해 조업을 시작했다. 주간 1·2조는 노조 집행부의 임단협 잠정합의안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조업시간을 2시간씩 줄이지만 파업은 아니다.
○ 노조는 당초 이날 6시간 부분파업 하고, 본사 상경투쟁을 하기로 했으나 지난 5일 교섭에서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 계획을 철회했다.
○ 잠정합의안은 임금 9만7천원(기본급 대비 5.14%, 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350% + 500만원 지급,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00만원 지급, 주간 2교대제 정착 특별합의 명목 통상급의 100% 지급 등이다. 또 수당 1인당 1만원 지원, 품질향상 성과 장려금 통상급의 50% + 5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100억원 상당 구입(1인당 20만원 지급), 사회공헌기금 50억원 출연 등에도 합의했다.
○ 막판 쟁점이던 노조간부 고소고발·손배소 철회는 추후 논의하고, 정년 61세로의 연장은 현행 60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 노조는 "조합원들의 단결로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지난 5월 28일 상견례로 시작한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지난달 20·21·23·26·28·30일과 이달 2·3·4·5일 각 2∼4시간씩 모두 10차례 부분파업 했다.
○ 현대차는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5만191대를 만들지 못해 1조225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 노조는 오는 9일 전체 조합원 4만6천여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