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후보 선관위제출 공약집(최종본)[1]

[상임대표 12번]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20대 정책의제 기본입장

2007. 11. 26

무소속 이회창

목차

공약	공약 내용	분야	페이지
공약 1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치․행정	1
공약 2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 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치․행정	2
공약 3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운용하겠습니다	정치․행정	3
공약 4	알뜰한 나라살림으로 국민세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돌려드리겠습니다	경제․민생	4
공약 5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제․민생	5
공약 6	중소기업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경제․민생	6
공약 7	과학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제․민생	7
공약 8	교사주도의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환경	8
공약 9	교육복지를 확충하여 돈이 없어 공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9
공약 10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의 꿈을 이루겠습 니다	경제․민생	10
공약 11	생활복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	11
공약 12	노인들과 장애인들께 ‘일-건강-소득’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12
공약 13	안심하고 맡기는 희망보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	13
공약 14	집없는 가족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14
공약 15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겠습니다	교육․환경	15
공약 16	산과 물이 푸르른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교육․환경	16
공약 17	a	정치․행정	17
공약 18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외교․안보	18
공약 19	5년내 모든 이산가족이 서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안보	19
공약 20	“3중 울타리 외교전략”으로 국익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외교․안보	20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1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법과 질서의 회복과 사회기강의 확립 ○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문화 정착 ○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사범과 조직폭력 및 학교폭력 근절 □ 부정부패 행위의 엄단 및 불로소득자에 대한 엄정 과세   ○ 공직자 뇌물 수수시 형사처벌 이외에 50배 벌금부과  ○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재 40%에서 100%로 인상  ○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자는 자격박탈 및 형사처벌 강화  ○「부동산투기방지특별법」을 제정 부동산투기를 차단 □  법치주의 확산으로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를 통한 법치의식의 제고   ○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 공무원 중립의 보장   ○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구축 □ 사회지도층의 윤리강령 준수와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 사회적 지도층이 철저히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회적 신뢰저해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단속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2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군인, 소방 및 경찰 공무원의 보수, 승진 등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 군인 가족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근속연수 규정을 없애는 등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이 타 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  ○ 특히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 확립 □ 복무 중 순직, 사고 피해자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대책 입법화 및 현실화 □ 보훈기금 재원을 2배 이상 대폭 확대 □ 안정된 생활기반 마련을 위한 보훈급여의 현실화 □ 새로운 보훈병원 건립 추진  □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부담비율 확대   ○ 보훈병원에서의 본인부담 비율이 높은 수준(현 진료비의 30∼60%수  준)임을 감안할 때 국가부담비율 확대가 필요함 □ 보훈가족에게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 한도액 확대, 주택 분양 및 임대 특별분양 비율의 상향조정 및 학자금 지원(본인 대학원 학자금 대출, 배우자 대학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

1.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3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운용하겠습니다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개혁과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에 걸맞게 정부역할을 축소  ○ 일반 행정기능과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부처는 과감히 폐지     조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부서는 신설하되 모든 규제와     간섭기능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음. □ 효율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인력규모유지  ○ 현행 공무원 인력 확충을 최소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현행 정부기능을 필수기능 위주로 개편하되     제 3영역과 민간영역을 최대한 활용하고 활성화하겠음. □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청와대 참모 보좌기능의 탈권력화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4

알뜰한 나라살림으로 국민세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돌려드리겠습니다

□ 가칭「국가재정평가진단위원회」의 설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민관합동의「국가재정평가진단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전체의 국가채무, 지출규모, 조세부담, 연금부담,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등 재정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진단을 함 □ 정부예산의 10% 이상 감축  ○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정부지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임  ○ 정부기능의 민간 이양과 첨단 슬림형 정부 □ 일반서민을 위한 감세정책  ○ 물가상승 이상으로 세금이 늘지 않도록 모든 세금(소득세, 유류     세 등 소비세, 재산세 등)에 물가연동제를 도입  ○ 국민들의 생활비(통신비, 유류비, 교육비, 보육비 등) 지출을     대폭 줄이고, 저소득계층의 전월세 및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금혜택을 부여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5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집권 1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 ○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소멸되는 규제일몰제, 전체 규제의 총량을 제한하는 규제총량제 전면 도입  ○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수도권 성장 단지 내     공장 신․증설,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배제 여부 등에서 내․외     국인의 역차별 시정.  ○ 중소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창업, 법인설립 등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One-Stop 서비스 추진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유지  ○ 투자촉진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되, 은행과 산업분리, 즉 금산분리정책은 대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금융 감독의 선진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존 정책을 유지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도덕성 회복  ○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분식회계,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규제 감시 및 처벌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안정적 노사문화 정착  ○ ‘노사정위원회’는 협의기구의 성격에 맞게 정부는 제외하되 필요한 경우 중재자로 역할을 하고, 노사 및 공익대표로만 구성하고, 도출된 의견은 노사합의 및 정책결정에 반영토록 함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6

중소기업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10만 핵심기업 지정 집중 육성  ○ 하이테크형 국가핵심 신기술 분야 투자시 세제혜택을 주고, 기술가치 평가체계를 확립  ○ 벤처캐피탈 등을 육성하고 기술혁신 및 지역클러스터를 조성 □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투자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영 금융감독기관들이 참여하여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R&D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에 매칭펀드로 지원 □ 중소기업의 최저 한세율을 현재 10% → 7%로, 개인기업의    경우 35% → 30%로 인하 □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 대기업의 지나친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도급관련 법령을    보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정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대폭 확대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7

과학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핵심 첨단과학기술 집중육성  ○ 개인의 지식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IT, BT, NT, ST, ET, CT, MT, FT 등 8T 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적극 지원  ○ 산업화 시대의 전통적 제조업기반 산업에 지식정보기반 산업을 접목시켜 전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병행 □ 핵심 원천 과학기술 개발   ○ 국가 전체의 R&D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정부부문의 R D는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 □ 고부가가치 서비스/콘텐츠산업 육성  ○ 금융･컨설팅･디자인/디지털･문화 콘텐츠/인터넷 비즈니스/교육･훈련/건강･의료/공공･사회서비스 등 서비스와 콘텐츠 산업분야의 육성 □ 창의와 도전적인 우수 인재 10만명 양성 및 유치  ○ 금융･컨설팅･디자인/디지털･문화 컨텐츠/인터넷 비즈니스 등 글로벌 서비스, 이공계 및  과학기술 인재 양성 □ 과학기술인 연금제도의 적극 검토  ○ 현행 과학기술공제회에 대한 정부 출연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연금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8	교사주도의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 교사주도의 공교육혁명  ○ 교사 10만명 추가확보 ○ 교사의 교육훈련, 연수 등 교원의 능력개발 기회 대폭 확대  ○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의 경쟁력 제고 □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꽃피는    교육제도 구축 ○ 교육관치행정을 지양하고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도 정착 ○ 대학입학제도부터 대학경영까지 대학경영의 자율성 확대 ○ 교육의 지방자치 강화 □ 영어 공용교육제 도입 ○ 영어능통교사, 영어원어민교사 등을 대폭 확대채용 ○ 학교를 영어공용지역으로 전환 ○ 실용영어중심으로 영어교육체제 전면 개편 ○ 영어교사 어학연수 기회 확대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9	교육복지를 확충하여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화 추진    ○ 고등학교 전 학년까지 도서벽지 학교 등 취약지역과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 무상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 ☐ 소외계층을 위해 교육비 이외 급식비 등을 포함한 별도의 재정지원, 가정상담지도, 진학지도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실시 ☐ 소외계층의 대학진학의 기회 확대와 재정 지원    ○ 학자금제도, 등록금후불제, 무이자 대출제도 확대    ○ 장애인 및 농ㆍ산ㆍ어촌 학생들을 위한 대학진학 기회 확대    ○ 소외계층 특별장학제도 실시 ☐ 대학학자금 융자금의 금리 대폭 인하    ○ 대학학자금 융자금의 금리를 시중금리 이하로 대폭 인하하고, 유예기간과 상환기간도 대폭 연장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10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매년 50만개, 5년간 250만개  창출 ○ 지속적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컨텐츠산업 육성, 해외인     력시장 개척 및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 ‘(가칭)글로벌 비즈니스요원제도’와 ‘(가칭)동아시아 평화봉사단’을 통해 매년 2만명씩 5년간 10만명의 글로벌 인재 양성 □ 고용률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및 청년, 비정규직, 고령자, 여성 등의 구조적 불균형문제를 해소 ○ 250만명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을     2007년 3월말 현재 59.2%에서 5년내(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 올림. □ 「청년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청년고용대책을 일원화 □ 취업지원의 확대와 학벌차별 해소 ○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재원으로 취업준비 교육비를 지원. ○ ‘전공전문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을 개발, 취업평가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취업에서 학벌의 장벽을 극복하고 대학간 ‘잘 가르치기’ 경쟁을 유도. □ 인턴․연수제를 통한 직장체험을 확대하여 학업에서 직업으로 연결 강화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11	생활복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생활복지 ○ 책임지는 맞춤형 복지 시행    - 공급자 위주의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 앉아서 기다리는 복지가 아니라 찾아가는 복지  ○ 가족을 지키는 가정지킴이 복지 시행    - 개인별 사안별 복지에서 가족단위 복지, 종합적 복지를 지향 ○ 효율적인 복지 시행    - 일정기준에 합당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는 복지가 아니라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공급을 함으로써 낭비요소를 줄이겠음 ☐ 복지분권화 ○ 복지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세세히 파악해서 복지 메뉴를 정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만 지원. ○ 복지행정의 대개혁   - 복지전달체계 대폭 지방 이양   -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복지 업무 공무원 및 종사자 대폭 증가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12

노인들과 장애인들께 일과 건강과 소득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들의 일자리와 봉사활동 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 개발 ○ 노인들의 자원봉사 지원 유도 ○ 노인층의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대민 및 단순 서비스 업무 노인 고용 ○ 고령친화 여가산업 개발 □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의료시설 확대 ○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특별히 추진 ○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들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제공 ○ 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 고령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확충 ○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 약값 국가부담. □ 기초연금 대폭 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확대 시행으로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 ○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수급액 대폭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혜자 수를 대폭 확대 ○ 지역밀착형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 마련 ○ 새로운 재가노인복지시설 틀 마련 □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의 복지정책 추진 ○ 20만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을 지급 ○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 기능강화 ○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기능의 강화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13

안심하고 맡기는 희망보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출산 후 만 5세까지의 보육비는 국가가 책임 부담  ○ 저소득층의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유아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 □ 민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도록 지원해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만듬 ○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민간 어린이집의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임. □ 만 0∼2세 아기만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마다 1개 이상 설치. ○ 새로 생기는 국공립시설은 우선적으로 영아전담시설로 만들고, 민간이 영아전담시설을 만들면 국공립 수준으로 지원 ○ 직장보육시설 확대 및 집에서 가까운 동사무소 등 여유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에 가장 편리한 곳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많은 탁아시설 및 보육시설을 설치. ○ 보육교사를 많이 양성하고, 좋은 시설을 갖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관을 설립.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14

집없는 가족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1가구 1주택자의 부담 경감  ○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차등화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대해서 보유세 납부액의    소득공제 등 보유세/종부세 감면혜택 부여 □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 신규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우선 공개하고, 민간아파트는 시장기능에 맡김 □ 수도권 무주택자 대책  ○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주택, 국민주택규모(상향조정 필요) 이하로 제한  ○ 주공과 토공을 합병 임대주택관리공사(가칭)로 전환,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 서민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및 주거보조비제도 활성화 □ 양질의 주택 공급확대  ○ 매년 5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을 통해 201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매년 1%씩 제고(2007년 107% → 2012년 113% 수준)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15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여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겠습니다

□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  ○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기후변화대책 전담반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대외협상전략과 이산화탄소 감축 방안을 마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종합기본계획」과 중기실천계획을 수립할 것임. □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녹색조세개혁 추진 ○ 환경오염은 줄이고 근로자와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조세개혁(green budget and tax reform)’ 도입 검토. ○ 에너지 사용 및 환경관련 조세체계를 개혁하여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친화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 깨끗해짐과 동시에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윈윈전략 실천  □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16

산과 물이 푸르른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겠습니다

☐ 단계별 수질관리체계 구축  ○ 먹는 물 수질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단계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시설이 없는 농어촌과 도서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 ☐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 수요관리 정책강화 ○ 정책의 우선순위를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수요관리에 둘 것임. 이를 위해 우수(雨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누수율(漏水率)을 줄이며,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의 정책 추진 ☐ 선계획, 후개발’ 원칙 고수 ○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고수하여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난개발과 ‘일단 짓고 보자’ 식의 무분별한 토목공사는 원천 차단. ☐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 시행 □ 북한 땅에 나무심기 및 난방장치와 연료 제공 ○ 북한 땅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땔감이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겨울철 난방장치와 연료를 지원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17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지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 재정립  ○ 주정부수준의 광역자치정부, City와 County수준의 기초자치정부   - 광역자치정부에 조세·입법·교육권 부여 □ 교육 행정 및 경찰행정의 지방이전  ○ 교육·경찰업무를 광역자치정부에 완전이전하고 중앙정부의     교육부 기능 축소 등, 교육정책의 기본 틀 재구성 □  지방재정의 획기적 확충  ○ 국가재정·지방재정 재원 재배분( 국세·지방세 조정)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18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로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방․개혁 유도  ○ 북한에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두되, 북한이 협조하면 이익을 주고 협조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상호주의 원칙 확립  ○ 대북지원을 비롯한 모든 대북레버리지를 북핵 폐기 및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전략적으로 연계  ○ 미국과 신뢰회복, 중국과 협력 확대 등,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북한의 개방․개혁 적극 유도 □ 북핵문제 해결 및 개방․개혁 수용 시 본격적 대북지원 제공  ○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을 수용하면 북한경제의 본격적 회생을 위한 대규모 경협사업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  ○ 이를 위해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추진 □ 국민합의와 투명성에 기반한 대북정책 추진 ○ 대북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국민합의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북정책을 둘러싼 구론분열을 극복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대북정책 추진체제의 개편  ○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정원, NSC 등 대북정책 담당 부처의 역할과 업무분장을 개편하고, 관련 부처간 정보공유와 정책조정을 강화하여 정책혼선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대북협상력 제고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 19	5년 내 모든 이산가족이 서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을 대북협상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대북지원을 이 문제의 해결과 연계 □ 탈북자 국내송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및 국내정착 지원  ○ 종교단체, 민간단체, 기업, 개인의 자발적 탈북자 지원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북한동포의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 강화  ○ 유엔 등, 국제기구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국제사회․국제기구․NGO와 긴밀히 협력 □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  ○ 북한 주민,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분배의 투명성 보장 하에 조건없이 지속적으로 제공

1. 소속정당명 : 무소속

2. 후보자성명 : 이회창(李會昌)       

공약20

“3중 울타리 외교전략”으로 국익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  한미간 신뢰회복 및 한미동맹의 미래 설계  ○ 한미간 신뢰를 복원하고 북핵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략대화 추진  ○ 한미동맹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 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따라 동맹의 임무․구조․지휘체계․역할 등을 조종  ○ 한미동맹의 미래설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맹의 목표와 임무에 걸맞는 지휘체계를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한미간에 기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와 연합사 해체는 재검토 필요 □ 중국과 포괄적 협력관계 강화  ○ 우리의 최대 교역국 및 최대 투자대상국이며 동아시아에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강화 □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확대 및 제도화에 선도적 역할  ○ 동아시아와 정치․경제 및 안보분야의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에 선도     적 역할 수행 □ 세계화 외교로 국익의 극대화 및 국제위상 제고    ○ 과감한 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동동북아의 핵심국가 입지 확보  ○ 교민청을 신설하여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해외동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족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국익을 극대화

[알찬이 12]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합시다!

[화이팅이회창]

네!!!!!

[앵두나무]

아주 꼭 필요한 대안 이십니다, 한국의 유일한 희망 이회창 필승!!! 제 블로그로 스크랩 합니다, (http://blog.chosun.com/chs6828), (http://blog.daum.net/chs6828)

[세훈]

오랫만에 진정한 지도자를 만나는 국민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혔습니다.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12월에 12번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