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D·E 노선, 조기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신속예타 추진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유동수]

GTX-D·E 노선, 조기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신속예타 추진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계양과 인천시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GTX-D·E 노선이 신속히 추진돼야 합니다. 저는 GTX-D·E 노선의 조기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든 신속예타든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저는 GTX-D·E 노선의 예타면제 추진에 찬성하며, 그것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 왔습니다.

예타면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막아서는 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예타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예타면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상자까지 발생한 김포 골드라인의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의 예타면제 법안을 기재위에서 통과시켰는데도, ‘포퓰리즘’, ‘입법 폭거’라며 오히려 우리 민주당을 매도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GTX-D·E 노선의 신속추진을 위해서 예타면제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예타면제를 반대하고 있으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검토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타면제 추진뿐만 아니라 신속예타 제도를 활용한 사업의 조기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계양주민의 교통난을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GTX-D·E 노선이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사업 진행을 위해선 예타와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의 세부 산출 근거, 재원 조달 운영계획, 정책 효과 등 사업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새로 도입된 신속예타 기간과 동일합니다.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도 반대하고 있는 예타면제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사업 진행을 위해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계양주민을 위하고, 제대로 책임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GTX-D·E 노선 조기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신속예타!

어떤 것이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