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여정부의 교육부총리 교체논란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최정화]

최근 참여정부의 교육부총리 교체논란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일부 부처의 개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참여정부는 개각 이전에 교육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육개혁을 약속했고 우리회는 노무현 후보의 교육분야 공약을 지지하며 이의 성공적인 성취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교육개혁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고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하겠다던 교육부총리는 개각 1순위로 지목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육개혁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교육개혁을 방해하는 교육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표명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간 어디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네이스 갈등과 교육개방 논의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보여주었던 태도와 청와대에 교육관련 비서관조차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점, 그리고 교육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일방적 구성 등은 노무현 정부가 과연 약속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갖도록 만들었고 이런 의문은 자연스럽게 교육개혁 진영과 긴장과 갈등을 가속화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며 노무현 대통령은 개각 이전에 먼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

- 교육인적자원부총리에 대한 교체논의는 교육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지난 1년 간 교육계가 처했던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점검 없이 교육부총리를 교체하는 것은 교육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현 정부는 네이스 등 지난 정부하에서 추진된 사업들로 인한 갈등의 한 중간에서, 또 교육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교육계의 보수세력이 총집결하여 저항하고 이들과 결탁한 보수적인 교육관료를 둘러싼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교육개혁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육개혁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교육부총리는 강력한 리더쉽과 개혁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가 교육부총리로 부임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상황은 단순히 교육부총리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개각을 고려한다면 개혁의 걸림돌임이 확인된 교육부의 관료들을 개혁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쉽과, 교육개혁세력과 연대하여 교육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 개혁적인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 부총리의 실패는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보수세력과 개혁세력 사이의 줄타기를 계속하므로 개혁세력으로부터도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한 점과, 보수언론과 보수적인 교육관료 그리고 교육계의 보수 기득권 세력의 견제와 흔들기에 기인한다고 믿는다.

-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의 경우 결코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도 아니며 이들을 발탁할 경우 오히려 교육개혁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 일으켜 교육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한다.
현재 청와대 주변과 언론 등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의 경우는 교육개혁운동 진영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인물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상대진영에서 노무현 후보와는 전혀 다른 교육공약을 입안했거나, 평소 평준화의 해지 등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견지해 왔던 인물들로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교육개혁을 위해서 필수적인 교육개혁운동 진영의 지지와 도움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새로운 교육부총리로 임명될 경우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새로운 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운동 진영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이는 교육개혁의 실종은 물론 교육계를 새로운 갈등과 혼란으로 빠져들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교육개혁을 소망하여 지지했던 수백만 학부모와 교육개혁운동 진영의 기대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노무현 정부의 성공을 기대한다. 특히 교육개혁을 통해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교육부총리는 자신의 5년 임기동안 같이 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며 그 동안 미뤄왔던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길 강력히 희망한다.



2004 . 12 . 15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