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대] 장애인공약 보고 투표하자-①한나라당 10대 정책

[NINJA]

6.2지방선거 D-1, 정당별 정책 짚어보기-①한나라당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각 정당의 장애인정책 공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유권자들이 많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각 중앙당의 10대 정책을 싣는다. 6월 1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정책자료를 제출한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평화민주당 등 11곳이다.

한나라당은 10대 기본정책으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서민, 중산층 생활비 줄이기 ▲내집같이 좋은 학교 ▲365일 든든한 급식 ▲힘내라!중소기업 ▲소외와 차별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골목골목 안전한 우리동네 ▲골고루 잘 사는 내고장 ▲경쟁력 있는 농어촌 등을 제시했다.

이중 기초수급자와 장애인에 대한 세부정책내용이 담긴 ‘소외와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정책부문에는 장애인연금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 도입, 장애인공직진출 확대 및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확대 등 장애인정책 공약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10대 기본정책 원문이다.

정책 1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 공공부문에 30만개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지속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연 3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아이·노인 돌보미, 방과 후 학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13만 명이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의 구직기간 장기화에 따른 취업포기를 방지하고, 현장 훈련을 통해 취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인턴제 2만명을 지원하고, 고졸이하 미취업자를 인력수요가 큰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전문 인턴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층에도 연 11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인력수급상황이나 직종 등 기업여건을 감안해 고용기간 연장이 가능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보전수당제도를 베이비 붐 세대 고용연장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편하고, 보전수당을 2012년까지 320억원 지원하겠습니다.


■ 사회 서비스 일자리·사회적 기업 육성

아이 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아 교육지원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필요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연 13만개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농촌체험, 생태마을, 지방관광지 스토리텔러 등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화사업에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0개소를 설립하여 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지자체장 일자리 공시제도

지자체장 후보 공천시 일자리 목표를 공약하고, 임기 중에는 일자리 목표와 추진 실적을 공시하여 지자체장이 일자리 창출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일자리 수, 취업현황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부 워크넷과 연결하여 취업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자들은 모두 일자리 공약을 냈고, 이 후보자들이 지역의 일꾼이 되어 일자리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 청년 인턴제 확대 및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

청년구직자에게 미리 중소기업 근무기회를 주어 중소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자금지원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창업 인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중 500명을 선발하여 향후 창업을 통한 일자리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해외 교류확대와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금년 중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워킹할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개도국의 교육, 보건의료, 농촌개발 분야 지원과 해외취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 해외봉사단 2만 명을 파견하겠습니다.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설치 확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결혼, 출산 등으로 전업주부가 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여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2012년까지 100개로 늘려 여성고용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일자리 18만 6천개 제공 및 고용 연장

금년에 노인 일자리 연 11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며, 노인 일자리를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14년까지 연 3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월평균 근로시간 45시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노인이 받는 보수 수준도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정책 2 아이 키우기 편한 나라

■ 서민·중산층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료 전액지원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서민·중산층의 0~5세까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료를 전액지원 하겠습니다. 자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보육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0만원으로 확대

현재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제도인 고운맘카드 한도 30만원을 2012년까지 5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 남편 출산휴가 유급 5일로 확대

부부가 함께 출산준비와 산후조리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무급 3일인 남성출산휴가를 2013년까지 유급 5일 휴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영유아 A형 간염 무료접종 실시

최근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A형 간염을 2011년부터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항목에 포함하여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2세 영·유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예방접종실시로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 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민간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도서벽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 민간보육시설의 환경도 개선하도록 공공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융자사업도 병행하겠습니다.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장보육체계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보육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을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직장보육시설 신축 또는 구입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차량 취·등록세 면제, 세대주 정년연장 우대 등 3대 인센티브 제공

다자녀가구는 자녀보육 부담이 매우 큽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확대,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세대주에게는 공공기관부터 정년연장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습니다.


정책 3 서민·중산층 생활비 줄이기

■ 근로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근로소득 금액 상위 30%를 제외한 연 3천만원이하 소득 근로자에 대해 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해당 근로자가 지불한 대중 교통비용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 통신요금 20%인하

합리적인 기본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초당 과금제를 확산하며 전기통신사업 도매제공 의무화제도 시행을 통해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이 20%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일반 휴대폰에서 받는 감면액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 혜택을 스마트폰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바일 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보금자리 주택 2012년까지 74만호 공급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호를 포함, 전국에 보금자리주택 74만호를 공급하고,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도 2012년까지 32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청약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학생 20만명 EBS 수능교재 무료 제공

교육의 기회가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 20만 명에게 EBS수능교재 50만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스타강사 영입과 우수교사 파견제 등을 통해서 EBS에 우수강사를 확보하겠습니다. 수준별 맞춤형 강좌를 편성하여 방송의 질을 높이고, 입시정보 제공 등 EBS 교육방송의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4 내 집같이 좋은 학교

■ 교과교실제·교과중점학교 도입,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국어, 영어, 수학 등 전 과목에 대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교과교실+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중·고교의 12.3%인 647개교에 운영되는 교과교실을 2012년까지 전국 1,000개 중·고교에 구축하겠습니다. 자신의 잠재력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 제도를 확대하여 2010년에 수학·과학 중점학교 100개교, 영어 중점학교 50개교, 예·체능 중점학교 40개교를 추가로 구축하겠습니다.

학습 준비물 지원을 중학교까지, 소모성에서 비소모성 자료까지 점진적으로 지원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까지 지원하고 있는 중학교 학생 대상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체 중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기초학력 미달학생 밀집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학습연구년제,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잘 가르치는 교사 우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탁월한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형 안식년제(1년)를 운영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 시범 운영을 통해 매년 1,000명 수준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고 수업전문가인 수석교사를 1만명까지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 2015년까지 학교 화장실, 냉·난방 시설 개선 100% 달성

2015년까지 모든 학교 화장실에 좌식 양변기를 설치하고, 교실 및 도서실 등에 냉·난방 시설을 100%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내 후미진 곳 CCTV 설치 확대·학교폭력 상담서비스 확대

현재 전체 학교의 60% 수준으로 설치된 CCTV를 모든 학교에 모든 후미진 곳까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5 365 든든한 급식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밥이 보약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점심 급식은 기다려지는 즐거운 시간이자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하고, 무료급식 때문에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급식체계를 확대, 개편해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의 초·중·고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동급생들과 어울려 급식 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구축도 필요합니다.

또 방학이나 휴일 같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도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 저소득층, 농어촌 초·중·고등학생 전원 무료급식 실시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저소득층과 농산어촌의 초·중·고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의 저소득층 학생과 농산어촌의 학생 97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2012년까지 무상급식 수혜자 수를 100만 명 더 늘려 197만 명의 학생이 혜택 받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에 가지 않는 방학과 토·일요일, 공휴일 중에도 급식 지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일요일, 공휴일과 등교하지 않는 방학기간 중에도 밥을 굶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통합관리로 지원 대상자 노출 최소화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이 조금이라도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2011년부터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급식지원 대상 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6 힘내라! 중소기업

■ 세계적 전문중견기업과 글로벌 강소 중소기업 육성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졸업유예기간 이후 부담완화기간 5년을 신설하여 조세·금융 부담을 슬라이딩하는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인력, 기술, 해외 마케팅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잠재력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 하여 2020년까지 300개의 World-Class 수준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수출 5백만불 이상의 성장유망한 중소기업 300개를 선정하여 5천만불 이상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 전용의 R&D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금융지원과 글로벌브랜드 개발·바이어 알선·해외 규격인증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설치

2010년 말까지 공익적 홈쇼핑 채널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애로를 대폭 해소 하겠습니다. 홈쇼핑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이익액을 중소기업 유통망 확보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업 부당 납품단가 개선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입으로 단가·수량 등과 관련한 계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핵심기술 탈취·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하겠습니다.


■ 해외진출 U턴기업 세제지원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 수도권 소재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정책 7 소외와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 기초수급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사실상 기초수급자이면서 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된다고 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수급자를 벗어나도록 한시적 의료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탈수급자가 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어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지고,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증가한 경우에도 의료급여지원을 한시적으로 3년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연금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 도입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생활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2010년 7월부터 장애인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 33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수급자에게는 15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14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9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011년부터 연금수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에 준하는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인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외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장애인 공직진출기회 확대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중앙행정기관은 2012년까지 의무고용율 3%를 달성하도록 하고, 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에도 국가 공무시험에 준하는 시험편의(점자문제지, 시간연장 등)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향 조정된 정부·공기업의 의무고용율 2→3%, 민간기업의 의무고용율 2→2.5% 달성을 위해 실제 장애인 고용을 늘려가겠습니다.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과 보조공학기기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에 대하여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010년에는 5세 유아와 고등학교 과정 장애학생을 대상에 추가하고, 2011년에는 4세 유아를 추가하며, 2012년까지 3세 유아까지 추가함으로써 장애학생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의무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대학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 추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틀니를 건강보험급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2012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급여대상으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 시니어클럽 운영 활성화

현재 82개의 시니어클럽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법적지위를 부여하여 시니어클럽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시니어클럽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족 사회 적응 훈련 등 맞춤형 지원

다문화가정의 경제상태, 생활양식 등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을 위한 한국어, 문화이해, 가족통합교육 등 종합서비스와 입 국초기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생활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우리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법률과 법 문화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8 골목골목 안전한 우리 동네

■ 아동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중형을 선고 받도록 하며 가석방 금지를 통하여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고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성폭력 범죄자 유전자 정보 DB화, 인터넷 열람

살인, 강도, 강간범 등을 대상으로 DNA정보를 취득하여 범인 검거와 수사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등하교 안전서비스,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아동의 위치정보, 학교 및 학원의 등하교 시간, 위험지역 진입 시 위험신호를 부모의 핸드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학교·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 확대

14,765개소에 이르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역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주변 도로 등 8,000여개 소에 내년까지 CCTV 설치를 마치겠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6,000여개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에도 빠른 시간 내 범인을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치안센터 24시간 상주근무자 배치

경찰관이 가족과 함께 치안센터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직주(직장·주거)일체형 치안센터’를 향후 5년 동안 340여개를 만들어 24시간 범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9 골고루 잘 사는 내 고장

■ ‘향토발전세’ 도입

지역간 세수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납세자가 주민세 일부를 고향지역에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163개 기초생활권ㆍ5+2 광역경제권ㆍ'4+α' 초광역개발권 등

지역발전 계획의 구체화

163개 기초생활권 계획에 나와 있는 339개 연계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 독창적인 사업을 개발하면 지원하는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별로 선정된 12개 선도산업과 20개 R&D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함께 신성장 동력펀드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금 확대, 임대료 감면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선도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인턴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2일 계획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안에 따라 남해안 선벨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동·서해안, 내륙권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는 환동해권의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서해안 신산업벨트는 환황해권에 대응하는 차세대IT, 자동차, 물류 등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남해안 선벨트는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기간산업·물류·관광여가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남북교류·접경벨트는 환경자원 보존과 남북교류 거점지대로 육성하겠습니다. 내륙특화벨트는 해안-내륙의 연계를 위한 특성화된 개발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15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 · 기업도시 추진

전국에 조성되는 10개 혁신도시를 차질 없이 건설하여 2012년까지 157개 대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획대로 완료하겠습니다. 이전기관의 기존 사옥도 조속히 매각 될 수 있도록 로드쇼 등 매각 촉진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도시도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지방정부 청사 면적 기준 법제화, 건축비, 에너지 경비 등 공시 추진

자치단체 표준청사 면적을 법제화하고 청사운영 경비, 건축비, 에너지 사용량을 공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경비의 5%를 절감하여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 지방공기업 구조 조정 및 공사채 발행 규제 강화

방만한 경영과 민간영역과 중복 되는 부실공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부채 비율이 높은 공기업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겠습니다.


정책 10 경쟁력 있는 농어촌

■ 쌀 값 안정을 위해 쌀 20만톤 매입

쌀값 회복을 위해 2009년산 쌀(벼) 20만톤을 5월부터 추가 매입하겠습니다.


■ 벼 재배면적에 콩·옥수수 등 재배할 경우 1ha당 300만원 지급

2010년산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에 콩·옥수수 등을 재배할 경우 1ha당 300만원 을 지원하겠습니다. 쌀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공공비축제를 개선하고, 쌀 이력제 및 등급표시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며, 대형 쌀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하여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군납·학교급식 등 수요처를 확대하겠습니다. 밀가루를 쌀가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산 쌀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2013년까지 350개소로 늘리고, 농기계은행의 농 작업 대행면적을 벼 재배면적 20%까지 늘려 쌀 생산비 10%를 절감하겠습니다.


■ 65세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연금 지급

나이 많으신 농업인의 경우, 농지 이외에는 자산이 부족하여 안정적인 노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고, 종료 시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농지연금사업’을 2011년부터 실시합니다. 가입한 농업인은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주민 공동경영 회사 설립 지원

농어촌주민이 주인이 되어 관광, 건강식 제공, 지역 농산물의 가공식품 생산·판매 등을 담당하는 농어촌 공동체회사의 설립 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관련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활동비,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 노인에게 공동 숙식을 제공하는 '실버홈' 조성과 전원마을 300개소로 확대

농어촌지역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 경우 숙식에 어려움이 많고, 대화 상대가 없어 외로움이 큽니다. 이 분들을 위해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찜질방, 물리 치료실 등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농어촌 주거 공간인 농어촌 실버홈의 모델을 개발하고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설립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촌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도시민의 귀농어촌을 촉진하기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 업을 2013년까지 총 300개소로 확대 추진합니다.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 기 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 겠습니다.


■ 농어촌 지역 119 구급센터 확대

119구급차가 없어 출동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되는 농어촌 읍면을 대상으로 매년 50개 지역에 119 구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어촌 거주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노인전용구급차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어촌 30만호 석면슬레이트 지붕 안전하게 교체

오래된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영세 농가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방치되거나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위해 우려를 해소하고 농어민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