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People 2015년 5월호, 기초자치단체장 특집 인터뷰

[새암]

[단체장인터뷰]

홍미영“지속가능한 개발로 부평을 미래도시, 생태도시, 문화도시로 만들 것”

“지자체 재정 위기 방치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이명식 기자 lms9507@polinews.co.kr

[폴리뉴스 이명식 논설주간 대담, 김현석 기자 정리]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 24일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홍미영 구청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전하는 가운데 재선에 성공을 거두었다. 홍 구청장은 민선 5기에 지속가능한 개발로 구정의 목표를 정하고 문제가 있는 현장을 찾아 주민과 함께 먹고 자면서 해결을 모색하는 ‘숙박행정’을 통해 신뢰를 구축했기 때문에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민선 6기의 목표로 도시재생을 내걸었는데 홍 구청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도시재생은 재개발 사업 위주의 접근이 아니라 부평이 가진 자연 여건과 문화적 자산 등을 잘 살려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구청장은 부평이 지금은 낙후되고 빛바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굴포천 등의 환경을 잘 정비하고 문화적 자산들을 잘 살리고 주민들의 참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면 멀지 않아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 자부했다.

-몇일 전 4박 6일 동안 말레이시아, 베트남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부평구 수출통산촉진단장 역할을 맡아 다녀오셨다.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나?

▲부평의 좋은 조건중 하나가 공단과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부평 4공단은 구로공단에 이어 만들어졌고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다. GM대우 공장과 자동차 연관 기업들이 많고 중소기업들이 등록업체만 천여 개가 있다. 그 중 수출에 전망이 있는 유망기업들이 있지만 업체 단독으로 수출에 나서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통역 문제와 업체와의 사전 준비작업 등이다. 부평구청장이 되고나서 규모는 좀 작지만 정성껏 해외관계에서 역할 할 수 있는 기관인 인천통상진흥원에 의뢰를 하여 해외에서 요구되는 품목들, 국가 간에 이야기가 되는 곳들을 파악하여 경쟁력 있고, 도움을 원하는 기업들을 사전 수요조사를 한다.

올해에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을 갈 예정이었다. 배트남은 이번에 3번째 갔는데, 앞서 두 번은 호치민으로 갔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번에는 하노이로 갔고, 이번의 특징은 전에는 호텔로 바이어를 오게 해서 상담을 하는 식이였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통역과 차량을 붙여서 현장방문을 했다. 현장방문을 해서 이야기가 잘 되면 곧바로 책임 있는 대표급 인사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서로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이 좋았던 것은 매년 하노이에서 산업박람회가 열리는데, 출장시기와 맞물렸다. 박람회에 참여한 한국 기업 중에 인천, 부평 쪽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여 직접 찾아가 격려하였고, 박람회를 통해 좋은 경험도 얻었다. 이번 출장을 통해 계약을 맺은 액수는 200만불, 상담한 액수는 600만불 가량이며, 씨를 뿌려놓은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임기 초에 방문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계약되지 못하면 괜히 헛수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5년차가 되니 2~3년 전 뿌려놓은 것이 계약으로 성사되는 등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이번에 동행한 업체 대표 한 분이 “우리 기업인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 이런 말씀을 했다. 구청장이 같이 가주는것이 기업인 입장에서 굉장히 사기진작이 된다는 것이다. 부평구로서는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노후 도심에서는 복지도 신경 써야 된다. 제가 일상의 행정에서는 복지를 많이 신경 쓰지만,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발끈을 묶고 앞치마를 매고 나가는 심정으로 다녀왔다.

-바쁜 일정 속에서 크게 수고하고 오셨다.

▲세월호 추모기간에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마음이 무거워서 1천명 직원 모두에게 편지를 쓰고 출국했다. 그중에서 주요 대목은 우리가 경제업체들 지원하러 나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추모기간인 만큼 추모 현수막도 미리 걸어놓고, 구청 마당에는 그리닝 돔(Greening Domeㆍ폐자전거 휠을 이용해 만든 조형물)을 설치하여 세월호가 돌아오길 희망하는 노란리본을 걸자고 했다. 직원들과 주민들이 잘 해주셨고, 귀국 후에는 같이 작업을 했다.

-지난 민선 6기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신 것 축하드린다. 지난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천에서 고전을 했고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 많은 분들이 고배를 마셨다. 민선 5기의 어떤 부분들이 평가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고 보는지.

▲부평의 첫 여성 구청장을 맡게 되었던 2010년에 넘겨받은 가계부는 그야말로 적자투성이

이었다. 빛이 천억이 넘는데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극히 부족하고, 공사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한 결과 ‘지속가능한 방향에서 행정과 사업들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지속가능은 세계적인 화두이다. 반기문 사무총장도 2015년부터 15년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할 만큼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미 5년 전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선택하고 선포했다. 어떤 측면에서는 생존전략이다. 더 이상 토건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도 없었다. 임기 첫 해에 100년 만에 온 폭우로 부평의 22개동 중에 2개동만 빼놓고 전부 침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폭우도 결국은 난개발 등 환경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고, 행정의 방향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을 잘한다고 해서 국가가 메리트를 주거나 인천시에서 잘했다고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것도 아니었다. 꾸준히 내부적으로 인재교육도 하고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교육하고 참여시키면서 현재는 어렵긴 하지만 행정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단순히 비전만 보여주어서는 참여와 신뢰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동네서 가장 취약한 지역의 경로당 가서 하루 밤을 자고 다음날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에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여 주민들에게 큰 건물을 지어주지는 않더라도 열심히 일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

부평구의 청렴도가 2010년 전에 꼴찌였는데 제가 맡고나서 1년 뒤에는 청렴도가 1등으로 올랐다. 부평구 가계부라는 것이다. 민선 5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보통 집안에 가계부들이 있는 것처럼, 부평구 가계부는 부평의 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또 수입은 어떤 식으로 모아지고 있고, 사회복지비가 매년 증가되어서 올해는 65%까지 늘었는데, 이런 것들을 연도별로 비교해 주고, 또 다른 구와 비교도 한다. 특히 부평구 가계부의 마지막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항목으로 돈이 부족하지만 오히려 주민들과 함께 이 예산을 같이 운영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지속가능한 발전, 이런 부분들은 여러 요소를 같이 담고 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전략과 내용을 앞으로 부평에서 실현하시려 하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

▲지속가능성은 처음 환경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사회, 경제문제도 결합되었다. 그만큼 신자유주의 하에서 사회양극화, 경제양극화 등의 문제와 환경 파괴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5년 전 부평구에서 처음 지속가능한 개발을 말할 때는 지금처럼 익숙하지는 못했고 관행적인 행정을 많이 해 왔는데, 그래서 공무원들부터 먼저 교육을 했고 부서이름까지 바꿨다. 예를 들자면 하수과는 기후변화대응과로, 청소과는 자원순환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행정부서의 가치 지향을 보여주는 작은 부분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벽이 높은 부분들을 허물고 소통하게 하기 위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꼭 같이하게 했다. 그리고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여성가족부에 선정이 되었다. 여성친화도시가 갖는 내용이 지속가능한 발전하고 같이 가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또 한편으로 안전한 도시로 간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모든 사업들을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고 수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실 지속가능한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구가 4년 동안에 해왔던 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세계 기구에 등재를 했다. 한국에서 관련 분야에서 처음으로 우리 힘으로 직접 작성해서 영문으로 낸 자료가 됐다. 이제 정착단계는 끝났으니까 성숙단계로 가야한다. 그동안 우리 직원 1천명이 교육을 9급에서부터 부구청장까지 다 받았는데 그 동안 인원도 교체됐고 또 교육의 효과를 더 심화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안 받은 사람은 교육받게 하고, 교육을 1차로 받은 사람은 다시 심화교육으로 들어간다.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직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900명 정도가 설문에 응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70퍼센트 이상이 동의한다고 했다.

우리가 보통 행정이 제일 늦게 변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을 우선 변화시키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거기에 합류하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 늘 이야기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다 함께 투자해보자는 것이다. 앞으로 공직생활에 제가 없더라도 이 방향이 맞기 때문에 상당한 발전과 보람을 얻을 것이니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공직자가 되라고 이야기 한다.

-2015년 중점과제를 도시재생으로 잡고 계신 것으로 안다. 도시재생이란 말에도 다양한 의미가 내포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내용이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것들을 소개해 달라.

▲지금까지는 도시재생을 말하면 도시재개발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재개발 조합과 비대위의 싸움 가운데 끼어가지고 민원을 제일 많이 발생해서 시달리는 대표적인 부서였다. 특히 제 직전 민선 4기에 붐이 불어서 3년 동안에 50군데가 우리 부평의 1/3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렇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추진과정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난 4년을 허비한 부분이 많다. 그렇지만 실제로 진행된 것은 래미안 등 몇 군데밖에 없다. 50군데 중에서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고 진행된 곳은 2~3개 뿐이고 나머지 40군데는 계속 싸우거나 아니면 지지부진 하거나 이제는 건설회사에서 발을 빼가지고 주민들이 하자고 해도 안하고 있는 그러한 상항에 시달려 왔다면, 이제 도시재생의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시각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도시에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또 주거환경도 스스로 고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인 문화 같은 것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으로 가자는 것이다. 마침 2∼3년 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마련이 돼서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지역의 아픔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덮어두고 싶었던 부분들이 미군부대 인근 지역이다. 또 굴포천 상류에 예전에 하수와 오수와 이런 쓰레기를 버렸던 곳을 복개했던 부분들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황량한 지역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원하자는 것이다. 미군부대도 이전이 목전에 있고, 또 이제는 하류 부분인 굴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드니까 굉장히 좋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되는 것을 보면서 상류 부분도 문화랑 같이 접목해서 거기 쪽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쪽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화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도예공방, 작은 갤러리, 시민들의 참여공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미군부대 앞에는 예전 미군들이 이용했던 클럽들이 있었다. 지금은 축소되어있지만 과거 소위 양색시들이 있던 곳이다. 그런 상처가 있고 신촌이라고 하는 미군부대 바로 앞 동네는 홍수환이 자란 곳이다. 그 동네에서 주먹을 많이 쓰다가 헝그리 정신으로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의 문화 자산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부평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들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 한다. 그리고 굴포천도 예전의 지저분한 도랑이 아니라 하수와 오수를 현대 기술로서 분리시켜내고 주변을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와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부평의 금년도의 역점사업이고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사전에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부구청장이 전체적으로 꾸려나가고, 비전 기획단, 문화체육과, 도시재생과 등 각종 부서가 합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

이 TF팀에서 중앙부처의 문화도시 선정 공모에 신청했는데, 7억 원씩 5년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 뽑혀서 크게 힘을 받고 있다. 거기에 아주 더 힘이 붙은 것은 이번에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굴포천 오염하천 개선 사업이 채택이 되었는데 무려 860억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860억의 예산을 받는데 그중 400억 이상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인천시가 5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시가 문제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상당부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거기에 지금 미군부대 이전으로 총 5천억을 국방부에 갚아야 할 돈이 발생했다. 5천억 중에 80%는 국가가 책임지고, 20%는 인천시 몫인데, 이미 시와 국가가 10년 연부로 해서 시작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하는 것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 굴포천 복개구간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구청에서 직접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했다 그래서 누구의 방해도 없이 언제든지 시민들이 굴포천 복원축제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여기다 그려보자 해서 미술대회 할 수 있다.

환경부가 800억 넘는 사업비를 인정해준 것은 직접 환경부에서 나와서 보고 이정도면 가능하겠다고 본 것이다. 그런 것들이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힘을 받고, 우리 시민들이 재개발 등에 대해서는 일종의 피로감에 젖어있었는데 그렇게 변화한다면 정주도시로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민선 5기에 여성구청장으로 처음 되셔서 부평을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거셨고 잘 하신 것으로 평가받았다. 주민들이 피부로 느낀 변화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평의 도시 이미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비슷한 표현들을 했는데 가장 단적인 표현이 오십대 남자가 낡은 추리닝을 입고 있는 배회하는 모습 같다고 부평구를 평한 것이었다. 젊은 남자가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50대 남자가 낡은 추리닝을 입고 그렇게 일도 안 나가고 있으면 그 도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그런 느낌일 것이다. 회색빛 도시이고 남자위주의 도시이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편안한 도시의 이미지가 아니고 발전을 기약하는 도시도 아니라고 느낀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세계적으로 오래된 도시의 경우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페러다임의 변화로 도시공간을 여성친화도시로 만드는 것이 활용되어 왔다. 이미 세계적인 오스트리아의 빈, 케나다의 몬트리올 같이 옛날 그 도시의 이미지는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낙후된 도시들이 다시 여성친화 도시라는 것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여성도 밤길에 안전하고 사회약자도 배려될 수 있고 그렇게 다시 도시의 공간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이 마침 또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미 확인된 사례도 많다. 여성가족부가 마침 그 시기에 지자체 중에서 이런 도시를 지향하는 곳들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부평구도 공모에 응했다. 여성친화도시 한다고 현판을 주는데 공모사업 액수도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1km 정도는 여성친화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 도로포장해서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게 하고, 쇼핑하기 좋고, 화장실이나 휴게실을 만들 때 여자 변기수를 늘이고 아이들 기저귀 채울 수 있는 공간 등도 배려했다. 그 지역이 밤에 어둑어둑 해서 담배골목이라 불리는 담골이였는데 조명을 밝게 하고 도색도 깨끗하게 하는 등의 변화를 주는 등의 여성 친화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를 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우리 부평에서 재개발도 진행이 안 되면서 오랬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청천 1동 쪽에 그 사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지역을 선정할 때는 주민들의 찬성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참여했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의 찬성을 얻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가는 500보 구간 정비사업에 들어갔다.

거기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많이 이용하고 또 여성들한테는 특히나 보호가 필요한 평온한 곳이 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내려온 돈은 불과 1~2천 만 원 밖에 안됐지만 주민들이 함께 동네에서 제일 음침한 곳에 있던 불을 밝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나가다가 담쟁이가 잘 있는 곳에는 동네 갤러리처럼 꾸미고, 또 쓰레기만 버려졌던 곳은 동네 쉼터나 놀이터로 만들어서 그 주변에 화단이나 작은 체육기구 같은 것들을 두는 등 변화를 이뤘다.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우리들도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되면서스스로 찾아 나서게 되었다. 모든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같은 거버넌스이다.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맨 날 민원만 내고 왜 안 해주느냐 하면 참 어렵다.

주민들이 스스로 하면 같이 안하는 집은 차라리 그 집은 빼고 다른 옆집으로 간다던가 하면서 훨씬 공동체성도 강해지게 된다. 한 마디로 이런 모든 사업들은 우리 동네를 우리가 주인이 돼서 함께 만들어 좋은 동네로 만들어간다는 것에 가치를 심어준 부분이 되는 것이다. 부평이 오래된 남성 중심의 노후도시가 아니라 생기 있고 새롭게 지향해 간다면 행복할 수 있는 도시다. 이것이 여성친화도시가 갖는 의미이다. 지금은 여러 군데서 자기들도 하게 해달라고 경쟁이 많다.

-부평도 민선 5기 때는 난개발로 인한 수재가 여러 동네서 발생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안전과 관련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안전의 첫 번째는 예방이다. 재난에 있어서는 수습이 우선이 아니라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 우리가 그런 점에서는 예방에 대한 훈련과 인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재난안전체험관을 제가 들어오자마자 5기에서 6기 넘어가면서 공모를 역시 해서 그 중앙에서 시범사업비를 받아서 보강을 해서 요번에 다시 개관을 한다. 그래서 전에는 민방위 대원과 우리 주민들 중에서 통장 중심이라던가 학생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걸 더 넓히고 시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다음에 재난체험 교육에 그런 것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그래서 그런 인식 교육을 더 강화시킨 부분이 있다.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부평이 노후도시기 때문에 재개발이 안 되어서 곳곳에 방치된 동네가 있다. 이런 곳은 제가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또 미리 가서 옹벽이 무너질 것 같으면 미리 안전진단을 해서 구청에서 보수를 해주기도 한다. 그런데 늘 걱정하는 것은 큰 비 오거나 바람 불거나 하면 워낙 위험하게 방치된 집들이 많다. 재개발이 지체되면서 빈집도 많아졌다. 한 뼘의 행복 프로젝트라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면 그 비용을 대주겠으니 집주인에게 허락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 또 그렇게 방치되면 쓰레기만 자꾸 버리니까 허락을 하면 그 빈집을 치우고 거기다가 한 뼘의 꽃밭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또 그집이 어차피 빈집인데 주인이 허락해서 노인들이 들어가 계시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 도배나 수리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노후공간이지만 가능한 한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한다.

십정동 같은 경우는 제가 그곳에서 지낸 날짜들을 합치면 수백 일이 되지만, 그래도 잘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바로 그 옆으로 거주지를 옮겨서라도 위험에 대비하고 큰 비가 오거나 하면 뛰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고 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낙후된 도시에서 행정책임자에서부터 열심히 뛰고는 있구나 해서 조금 안심하면서 변화될 때 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국가안전처 장관한테 편지를 보냈다. 국가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안전처의 역할은 재난이 우려되는 곳에 대비하는 것인데 장관께서 얼마 전에 기초지자체장이 위험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 쫓아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한번 좀 와 봐달라고 했다, 이것은 무엇을 빨리 지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봄 지나면 해빙기 이후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지자체가 대부분 재정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안다. 인천은 그중에서도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아는데 어떤 전망이 있는지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은 91년이다. 그때는 반쪽자치로 지방의회만 선출되었고 95년에는 민선 단체장까지 뽑는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올해로 20년이 되는 해이다. 제가 91년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구청장을 두 번 하는 동안에 가장 체감이 잘 되는 현장 일선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방자치가 발전 보다는 퇴행한다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재정에 관한 부분이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서는 행안부에서 자치에 관련한 차관을 둘 만큼 자치부분 비중이 높아졌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에다가 예산으로 줘서 우리 부평구도 당시 200억 이상 넘는 종부세 소득이 있었다. 사업을 넘겨주면 재정이 같이 가야하고, 또 행정인력이 더 가야하는데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행자위만 4년을 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일정하게 그것이 시동이 걸렸었는데, 그 뒤에는 오히려 종부세도 효과가 없어졌다. 그리고 분권이라고 해서 많은 사업을 지방에 위임은 해주는데, 예산은 주지를 않는다. 지난 10년 사이에 세입은 7%가 늘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에 관련한 지출은 15%, 20%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이다.

사회복지에 관한 지출은 늘어야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지방정부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OECD 국가 안에서도 지금 우리 복지는 최하위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전체 국민에 관한 복지부분은 책임을 지고 그 외에 각자 지역에 특성에 따라 정책을 펼 수 있어야 한다. 중앙에서 감당해야 할 복지를 지방에다 매칭을 시켜 놓으니까 지방에서 해야 될 복지예산은 그야말로 전무한 상태이다. 중앙정부 매칭 분을 충족시키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금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65%이다, 나머지 35% 가지고 직원들 월급주고 낡은 도로 포장도 해줘야 하고, 또 공원도 없으니까 공원도 만들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외부자원을 끌고 온다는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낮으면 의존밖에는 안되는데, 우리가 19%이다. 부평이 인구 56만 명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높은 도시인데, 거기서 81%는 남의 돈 가져다 썼는데, 집안에서도 남의 돈을 많이 갖다 쓰면 돈 가져오기 위해 눈치를 안볼 수가 없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지방자치를 제대로 키울 의지가 없다고 본다.

국세와 지방세가 아직도 8대 2 비율인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부천 아우도시는 인구가 우리보다 늘긴 했지만 우리 예산의 3배이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세입이 3배라는 것이다. 자동차세하고 담배세하고 그 외의 세목들을 직접 광역도 안의 자치시는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같이 광역시 안에 자치구는 세목이 2개 밖에 안 들어온다. 재산세는 땅에 대해서,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가면 세금을 더 받는다지만 일정한 한계 넘어가면 더 이상 포화상태니까 늘어날 부분도 아니다. 저희 인천 자치단체 연합에서도 건의문을 보내고 또 우리 자체로도 건의문 보내서 재정에 관한 건의는 우리가 제일 많이 했을 것이다. 그것은 제가 국회도 경험도 해보았고 제정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쭉 지방에서 현장을 맡아보고 해서 그렇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풀어주지 않는 어렵다. 지금 지방재정 파산제도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망하게 하면서 통제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광역시 안의 자치구는 없앤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60년 전인 1960년대 지방자치를 무슨 필요가 있냐 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이다. 지방자치는 사실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제도인데 결국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가장 바닥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복리와 미래의 삶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지금 민선 5기때는 인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인천시장하고 같은 당 소속이었다. 지금은 시장님이 새누리당이 되셨는데, 그 이후에 시하고 협조해서 특별히 애로는 없는지

▲ 별로 없다. 인천시 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인천의 각 구에 그동안 붙였던 매칭도 안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지 당이 달라서 어려운 것은 없다. 시장을 만나면 인천시민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평에 살고 있는데 시민을 고려한다 하면 부평이 그 중에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당이 다른 것은 정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구청장께서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얼마 전 캐나다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부평구에서 소개할 만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 지원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지금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의 대안경제이고 사람중심의 경제이다. 자본주의가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과 경제를 같이 중시할 수 있고, 협동조합이 경제 공동체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부평구도 인재지원팀도 만들었고 그 일을 담당하는 계약직원도 뽑고 그래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박람회를 했을 때도 사회적기업 쪽을 내놨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모범적인 것은 평화의료협동조합이다. 벌써 20년 전부터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의료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 지금 협동조합으로 변화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구청 1층에 까페가 있는데 그것을 자활에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가도록 공간을 내주고 지원을 하고 있다. 가장 낮은 계층에서 정말 자활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맴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갔던, 커피위드인이 자랑스러운 사례이다.

-구민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부평의 미래상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우선은 참여도시이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의 앞의 부분이 참여와 나눔이다. 지난 4년의 참여를 이끌어내게 한 여러 작업들을 같이한 결과물들이 지금 상당히 가시적으로 여러 형태들로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되어 있다. 동네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들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큰 덩어리에서는 아까 말한 굴포천 재생이 있고, 그 옆에 부영공원이라고 오염된 공원이 있다. 주민들한테는 한때 거기가 독극물로 오염된 곳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2~3년만 지나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원이 될 것이다. 그 옆에 캠프마켔이 있는데 이전을 한다. 부산의 하야리야 미군기지가 옮겨가고 난 뒤에 공원이 되었지만, 거기는 군부대 막사를 없애고 외국인이 설계를 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공원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내서 하는 것으로 지금도 계속 작업을 위원회로 참여해서 의견을 만들고 있다.

이 막사는 풍물을 전수하는 공간, 이 막사는 미군부대 이전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담는 사료관, 이런 식으로 군부대 안을 우리의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도 갖고 있다. 미군 부대 바로 뒤편에는 공단이 있는데 공단이 혁신산업단지로 전국에서 3군데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로 되었다. 굴뚝에서 매연을 뿜는 그런 공장이었다가 이젠 빠져나가서 침체된 공장단지였는데 새로운 혁신단지로 변화되고 무허가 공장들도 단지화시켜서 일자리도 있는 부평을 만들 것이다. 공단의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은 배후단지인 청천동과 삼곡동 등 부평 사람들이 상당히 생산성이 좋다는 것이다.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굴포천이 다시 새롭게 복원되게 된다면 부평은 달라질 것이다. 부평은 교통이 참 좋다. 지하철이 7호선, 인천 지하철도 두 군데나 되어 있다. 뒤에 원적산에서부터 계양산. 중간에 굴포천 다 복원된다. 공장도 많다. 문화도시의 여러 가지 역량도 있다. 각 동마다 풍물단이 있는 그런 문화적인 역량들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 전국에서 제일 적은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참 잘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청렴도를 늘 일순위로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 그런 도시에서 미래를 지속가능한 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부평이 인천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역할을 부평이 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이런 자부심을 이야기 하면 다 동의한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미래 희망, 지금 가지고 있다.

-끝으로 짧게 네티즌들한테 한마디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부평의 미래, 그리고 인천시와 대한민국의 함께 가야 될 한 파트너로서 여러분한테 많은 말씀 드리고 또 인사 전했는데요. 민선 6기돼서 처음 인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쌓아오고 지금까지 함게 고생했던 것들을 더욱 성숙하게 하겠습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한다는데 이미 비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 무지개를 향해서 열심히 또 부평에서 앞장서겠습니다. 관심가져주시고 박수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편안하게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