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출퇴근 조작 수당' 과 '공금횡령죄'

[서재황]

[후원금 모금] '서재황과 사법농단 척결' 우리161-07-176013
https://patron.naver.com/post/s/intro/505549
https://cafe.daum.net/justice2007

[국민감사] '출퇴근 조작 수당' 과 '공금횡령죄'

'출퇴근 조작 수당' 은 명백한 '공금횡령범죄' 이므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출퇴근 조작 수당' 을 형사고발 하지않는 공무원은
'직무유기죄' 로 형사고발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의해,
'출퇴근 조작 수당' 을 수사해야 합니다.

'출퇴근 조작 수당' 을 사면할 권한이 검찰에 없습니다.

'사면' 은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 이 할 수 있는 '권한' 입니다.

'사면' 을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자에 대하여 '검찰' 이 할 수 있는 '권한' 이 아닙니다.


한 지자체 문화체육센터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 A씨는 
올해 1∼10월 휴일에 자신의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군청사에 들러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는 식으로 
32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191만7천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 7급 공무원 B씨는 
올해 8∼10월 퇴근 후 사적 용무를 본 뒤 청사에 복귀해 퇴근 시간을 지정하는 식으로 
42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159만9천 원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158차례에 걸쳐 관내 출장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는 식으로 
여비 163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7급 공무원 C씨는 
올해 9월 10일 폐쇄회로(CC)TV 통합관세센터 유지 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대접받은 뒤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복합용지 개발사업 담당자인 6급 공무원 D씨는 
사업시행사에 자신의 배우자와 친형을 취업시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5급 공무원 E씨는 
9급 시보 직원에게 2주간 매일 2시간씩 본인의 박사과정 온라인 영어 강의를 
근무시간 중 대리 수강토록 하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출퇴근 조작해 수당 · 온라인 강의 대리수강 '갑질'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77627

'허위출장' 146회·신청후 '낮술'..부당 수당 공무원들 적발  (뉴스1 2021.7.5.자)
https://news.v.daum.net/v/20210705163141658
 
전주시 발칵 뒤집어놓은 '공익의 폭로'..초과근무수당이 뭐길래  (한겨레 2021.6.21.자)
https://news.v.daum.net/v/20210621050638455

'책임묻겠다' 총리의 호통..LH직원들 비아냥, 사라지나  (뉴시스 2021.3.12.자)
https://news.v.daum.net/v/20210312050108515

'허위출장'..노원구청 직장괴롭힘 논란  (한겨레 2021.4.19.자)
https://news.v.daum.net/v/20210419050621866

'야근한 척' 다시 와 지문인식..또 걸린 공무원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머니투데이 2020.12.16.자)
https://news.v.daum.net/v/20201216055302746

출장비는 눈먼 돈?..3년간 부정 여비 타낸 공무원들  (조선일보 2020.6.18.자)
https://news.v.daum.net/v/20200618102920465

[단독]충남도 공무원 억대 출장여비 부정 수급 '파문'  (대전일보 2020.6.15.자)
https://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26974

‘700미터 걸어가도’ 여비?... 세종교육청 ‘황당 행정’  (굿모닝충정 2020.6.9.자)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262

[국민감사] '출퇴근 조작 수당' 과 '공금횡령죄'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