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용된 비화폰(보안전화)은 권력 찬탈을 위한 은밀한 도구였습니다. 계엄 사태에서 윤석열과 직접 소통한 다섯 장관—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법무부—는 비화폰을 통해 내란 음모를 공모한 핵심 인물들로, ‘비화폰 5형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충분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호한 법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화폰은 본래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수단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음모를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직전 이 다섯 명에게 우선 소집 명령을 내리고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들 간의 통화 기록은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보관돼 있는데, 내란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감지된다면, 이는 추가적인 내란 방조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윤석열은 “종북 좌파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를 강행했습니다.
또한, 외교적 대책을 지시하며 문건을 전달한 점은 계엄 기획과 실행의 직접적 책임자가 윤석열 본인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내란 행위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2차관 강인선이 계엄 선포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비상계엄을 설명한 사실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외교부가 계엄 해제 이후 소통했다고 한 기존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줍니다. 계엄의 불법성을 감추려는 기만적 외교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추락시킨 중대한 외교 실패입니다. 국가적 망신입니다.
‘비화폰 5형제’와 그들을 지휘한 윤석열은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범입니다. 법치와 헌법을 농락한 자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수호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규명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진정한 정의의 실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의로운 여정에 탄탄한 걸음으로, 다시 만날 대한민국의 든든한 울타리로 국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