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 2014 State of the Union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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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 2014 State of the Union 연설 - 2014.02.03 ㅣ조회수 105

작성자

함영오

| 자료제공실

워싱턴지부

주요내용

이 자료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1.28(화) 집권 후 다섯 번째의 국정연설을 통해 밝힌 2014년도 국정 운영 추진방향을 요약 정리한 것임

대륙

북미

| 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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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
                                                - 2014 State of the Union 연설 -

 o 이 자료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1.28(화) 집권 후 다섯 번째의 국정연설을 통해 밝힌 2014년도 국정 운영 추진방향을

    요약 정리한 것임 

I. 개  요

 ▶ 지난 1. 28(화)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후 두 번째이자 집권 다섯 번째의 국정연설을 통해서 2014년도 및 남은 집권 2기

     국정운영방향에 대한 정책구상과 어젠다를 제시

  o 이후 백악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연설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모두를 위한 기회 (Opportunity for All)」

     자료(붙임 1 참조)를 발표

 ▶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장과 탄탄한 중산층 형성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이를 실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

 ▶ 미 의회는 당파적 이견에 따른 교착상태를 벗어나 경제회복과 탄탄한 중산층 형성을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당부하고

     필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 언급

  o 미 백악관 선임고문인 Dan Pfeiffer도 ‘지난 해 총기규제, 이민법 등 주요 국정과제들이 의회의 분열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대통령은 필요에 따라 권한 내에서 의회를 우회해 우선 순위과제를 추진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음

 ▶ 전반적으로 외치보다 내치에 더욱 중점을 두었으며 무역이나 타국과의 경제협력의 대한 비중도 더욱 감소

  o 2014.11월에 시행될 상하원 중간선거가 이번 국정연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유권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국내 현안에 큰 비중을 두었음

  o 외교정책 관련 내용으로 중국은 2회(경쟁국, 투자위치), 이란은 10회(핵무기 해결) 언급하였고 한국, 일본, 북한의

      언급은 없었음

  o 또한 전체 연설 중 ‘무역’와 ‘수출’이란 단어는 각 2번씩만 사용하였고 EU(1회)를 제외하고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

     파트너들의 언급은 없었음 

 ▶ 전반적으로 새로운 현안 및 계획은 없었으나 그 동안 일관적으로 강조해 온 경제 및 중산층 회복, 이민개혁, 부채축소,

     최소임금인상, 공정한 경제사회 등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언급하였고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바라지만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주요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강조

II. 정책 추진방향

 ▶ 경제 정책

  o 미국 제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법인세 개혁

   - 해외로 이전한 미 제조업이 미국으로 복귀하여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법인세의 허점을 해결하고

      인소싱 기업에 대한 감세혜택 확대

  o 건설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검토 및 허가 절차 간소화

   - 탄탄한 인프라가 고급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면서 법인세 개혁 등으로 축적한 예산으로 인프라 개선에 활용 

  o 하이테크 제조기술 연구소 추가 설립

   - 이미 운영 중인 2개(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의 제조기술 연구소 외 4개의 연구소 추가설립

   - 3D 프린팅 등의 하이테크 제조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

  o 중소기업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융자 지원 지속

   - 중소기업의 자본접근성(Capital Access) 제고, 감세 확대, 전문 기업가 양성 교육 등 

  o 불필요한 소송 및 비용 절감을 위해 특허법 개선

   - 현재 특허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소송을 남발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s)을 제재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특허법 개선

 ▶ 무역 정책

  o 현재 진행 중인 EU 및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무역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대통령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에 대한 초당적 지원 요청

   - 미국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하고 미국 상품의 세계 시장개척을 위해 TPA는 필수라고 강조
 * 통상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무역 관련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특히 상하원 중간선거가

    있는 2014년에 경우 유권자들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국내 현안에 큰 비중을 둠

 ▶ 에너지 및 환경 정책

  o 친환경적인 천연가스로 운영되는 생산 공장과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제시

  o 미국은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셰일가스, 천연가스 등의 개발증대로 인해 완벽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진

     중이며 이는 미국 내 제조업 부흥으로 연결 

  o 태양광 기술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감세 정책 추진

  o 주정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기준 제시   

 ▶ 외교 정책

  o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을 완료하고 직접적인 병력배치보다 주변국들의 대테러 활동을 지원

  o 이란이 핵무기 개발 및 확보를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만약 이란제재를 통해 얻은 핵협상 결과를 바꾸는 법안이

     상정 될 경우 거부권 행사 의지 천명 

   - 외교차원의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이란이 이러한 기회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 경고

III. 세부 추진 전략

1. 주요 경제부흥 및 일자리 창출 현안

 ▶ 행정명령을 통한 추진계획

  o (제조업 부흥) 국방부, 에너지부 등 정부 및 민간이 협력해 4개의 추가 하이테크 제조기술 연구소 설립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해 국정연설에서 지역별로 15개의 제조기술 연구소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제조기술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오하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에 총 2개를 설립해 운영 중

   - 미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 촉진을 위해 에너지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o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감소)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확대 

   - 연방정부 실무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일자리 수요가 많은 산업부문에 필요한 훈련방식으로 대체하고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동 프로그램들의 일괄적인 검토와 개선을 지시

   - 실무교육 훈련은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각 산업 비즈니스, 커뮤니티 칼리지 등과 협력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

  o (기후변화 대응) 트럭의 연비 개선, 미국 청정에너지 제조업체들에 대한 수출 인센티브 제공

   - 천연가스와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중·대형 트럭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후 환경보호청(EPA)와 교통부(DOT)가

      협력해 대형 트럭에 대한 새로운 연비기준 마련

   - 기후변화액션플랜(Climate Action Plan)에 따라 USTR에게 무역협상 시 친환경제품, 청정 및 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용한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라고 지시

  o (대미투자 제고 및 인프라 구축) SelectUSA 확대, 건설투자 및 사회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형식적 절차 축소

   - 지난해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및 중산층 육성을 위해 시행된 정부차원의 글로벌 투자유치 계획(SelectUSA)을 확대

     시행하고, 상무부를 포함한 주요 정부부처와 주정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대미 투자기회 마련 

   -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사회기반 구축 및 간소화 된 허가절차 마련

   ∘ 2011.8월 오바마 대통령은 동 절차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 비망록(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하였고 그 이후 총 52개 프로젝트 중 32개에 대한 검토절차를 완료

 ▶ 미 의회와의 협력 추진계획

  o (제조업의 인소싱 촉진) 법인세, 영업세 개혁을 통한 해외 이전 기업들의 미국 복귀 촉진

   - 생산 공장을 해외에 이전하는 기업들의 감세조치를 인소싱 기업으로 전환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국 내

     인프라 및 사업투자, 일자리 창출 촉진

  o (TPA) 미국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촉진권한(TPA) 재부여

   - 현재 진행 중인 TTP와 TTIP 무역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미국업체들의 신속한 세계시장 진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TPA 재부여가 필수라고 강조

   ∘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다수의 FTA체결 및 발효를 통해 경제회복(연간 수출 2조 달러)과 일자리 창출(130만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달성 

  o (지재권 보호) 특허권을 보호하고 이로 인한 혁신 보장

   - 미국의 특허보호 제도를 악용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의 횡포를 막고 특허개혁법안(Patent Reform Bill)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기업들로 하여금 혁신중심의 개발을 촉진  

  o (셰일가스) 셰일가스 개발을 통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 행정부는 미 의회 주정부 및 지역정부의 협력 하에 지속가능한 셰일가스 개발지역(Sustainable Shale Gas Growth Zone)

     을 선정

   - 안전한 채굴과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기타 사회문제

  o (이민개혁) 2014년 내 이민개혁 실현

   - 동 법안은 20년 동안 미국부채의 1조 달러 감축과 미국투자 촉진

  o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로 인상

   -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계약직 임금을 기존 $7.25에서 $10.10으로 인상하고 국가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요청

  o (여성권리 확대) 동일한 기회 및 임금 보장

   -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임금과 노동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백악관, 의회, 기업들이 힘을 모아 여성의 권리를 보장 

   - 여성은 오늘날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나 임금은 남성대비 7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

IV. 평 가

1. 공화당

 ▶ 하원의장 John Boehner (R-Ohio)

  o 오바마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미 의회를 우회하는 방법(행정명령)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미 의회는 미 헌법을 준수하며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만약 대통령이 이를 무시한다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것(run into a brick wall)’이라 경고  

 ▶ 하원의원 Cathy McMorris Rodger* (R-Wa)

  o 현재 미국이 직면한 불평등의 실체는 소득이 아닌 기회라고 설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거대한 정부 프로그램(오바마케어)

     은 미국 국민의 이러한 기회를 뺏고 있다고 강조

  o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공화당의 행동의 해 (Year of Action)에 동참하라고 권고

  * 워싱턴 주 하원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 하원 에너지·통상 위원회에서 멤버로 활동 중인 McMorris 하원의원은

     이번 오바마 국정연설의 공화당 측 대응연설자로 선택. 
 ** 공화당 측에서 대응연설가로 여성을 내세운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며 2014년 중간선거를 의식해 여성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예상됨

 ▶ 상원의원 Mike Lee (R-Utah)

  o 빈곤층의 부동성(Immobility) 등이 미국 불평등의 실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국민의 선택의 권리와 기회를 빼앗고

     여러 가지 정부 프로그램으로 인해 이러한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고 오바마 정부를 반박  

2. 전문가

 ▶ Heritage Foundation (Nicolas Loris, Economist)

  o 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공장과 자동차는 좋지만 정부가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른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

 ▶ CATO Institute

  o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해 연방 재정적자(Federal Deficit)를 절반 이상 절감했다는 발언에 대해 ‘(연방 적자 절감은)

    시퀘스터로 인한 결과이며 2016년부터 적자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 일침 

  o 필요에 따라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과 같은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삼권 분립

    (Separation of Power)을 존중해야 하며 우리는 행정명령 남용으로 인해 제철소 점거와 이에 따른 임금물가 동결을

    초래한 적 있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기도해야한다’며 우려를 표명

 ▶ Heartland Institute (Robert Genetski, Policy Advisor)
   o 오바마 대통령은 지속적인 대규모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러한 정부개입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고 지적

3. 언 론

 ▶ Washington Post

  o 이전 국정연설 때보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가 팽배.  오바마 대통령은 말 뿐인 정책들 대신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평가

 ▶ New York Times

  o 이번 국정연설은 그 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말 한마디 마다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Wall Street Journal

  o Wall street Journal/NBC 여론조사에 따르면 58%의 화이트칼라 미국인들이 의회와 대통령이 올해 안에 임금 인상법을

     통과시키길 바라며, 유권자들의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일자리 창출임을 감안할 때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행동으로

     증명해야한다고 평가

 ▶ 영국의 가디언(Guardian)

  o 천연가스 개발을 확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 반박

4. 여론 조사

 ▶ (CNN)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견해, 하지만 그 수치는 지난해 대비 하락

  o 국정연설 직후 조사한 CNN의 여론조사에서 7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매우 긍정적’은 44%로 지난해 연설직후

     조사(53%)보다 9%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보임

▶ (Pew Research) 과반수이상이 국정연설에 대해 부정적 반응

  o 트위터 게시된 게시물*의 반응을 토대로 조사한 국정연설 여론조사에서 43%가 긍정적, 57%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 

   * 1.28일 오후 9시~1.29일 오전 1시까지 트위터에 게시된 164만건을 토대로 조사

 ▶ (Rasmussen) 국정연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견해 감소, 부정적 견해 상승 

Date	Approval Index	Strongly Approve	Strongly Disapprove	Total Approve	Total Disapprove
2014.1.28	-15	24%	39%	48%	51%
2014.1.29	-16	24%	40%	47%	52%
2014.1.30	-18	24%	42%	46%	53%

붙임 :
1. 백악관 발표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 요약 「모두를 위한 기회 (Opportunity for All)」자료 (영문)
2.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 Transcript (영문).  끝.      
 

SOTU2014_Transcri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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