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視角∥금강 보철거는 주민뜻에 따르자! - 채홍걸 기자

[한밭시니어지기]

                      <사진 : 좌측은 공주  보  / 우측은 부여 보>

정부가 4대강의 일부 보를 철거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여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원래 보 철거의 명분은 수질 악화다. 그런데 4대강 댐이 수질을 어느 정도 악화시키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나 박석순 교수 등은 수질이 오히려 개선됐다고 밝힌다.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최근 김정섭 공주시장은 ‘보의 탄력적 운영’을 주장하면서 보 철거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당 민주당 소속 공주시장으로서 개인적 가치관과 이해관계 때문으로 보이지 않고 공주시민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주보의 경우 평목리 주민들이 교량으로 사용하고 있어 보를 해체하면 교량이 철거되는 결과가 된다며 보 철거를 결사반대하고 있다. 공주시도 공주보를 철거하면 백제문화제 때 금강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철거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계해야 될 문제는 정략적 차원에서 논쟁을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4대강 개발은 MB 정부가 추진해 하나의 적폐로 치부하면서 수질개선 보다는 무조건 때려부셔야 한다는 저의가 숨어 있는지 모른다.

적폐청산은 현 정부의 모토다. 무분별하게 추진된 댐의 건설 과정과 그 결과는 분명 적폐라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추진은 더 이상 있어선 안될 것이다. 4대강 보의 철거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맡길 것을 촉구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공주보 수질이 악화될 경우 공주시민이  더  아우성칠 것이 뻔하다. 정부에 앞서 공주시장이 나서 철거를 요청하고 부여보의 강물이 썩어서 농민들이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할 때 헐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는가?

4대강 문제는 주민들에게 처리의 결정권을 주어야 한다. 금강보 철거는 인기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 한국은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이다. 정부는 보의 유입수를 철저히 관리해 가뭄에 소중한 물을 활용하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4대강의 일부 보를 철거하려는 시행은 재고하기 바란다. 중앙정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지주민을 상대로 보의 존속과 철거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를 바란다,<채홍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