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173" height="173"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aver.me/Ge79KqLc"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Ge79KqLc</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한국서 1개월 일하고 119개월 추납…평생 연금 받는 외국인들" data-og-description="국내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가입 공백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최"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Ge79KqLc"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24516"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cN4vT3/dJMb82e34SN/JhpDeRNtXbZYKDeLDggoEK/kakaolink40_original.jpg?width=640&height=398"><a href="https://naver.me/Ge79KqLc"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Ge79KqLc"><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cN4vT3/dJMb82e34SN/JhpDeRNtXbZYKDeLDggoEK/kakaolink40_original.jpg?width=640&height=398"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한국서 1개월 일하고 119개월 추납…평생 연금 받는 외국인들</p><p class="og-desc">국내에서 단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가입 공백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최</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63feebed9ad78b78e9459675b21927f1cb5b7e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663feebed9ad78b78e9459675b21927f1cb5b7ea" data-origin-width="1077" data-origin-height="233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98749c502abd0ebf8b3233464443705dac365ea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98749c502abd0ebf8b3233464443705dac365ea8"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1216"><div class="figcaption"></div></div><p style="text-align: left;"></p><p style="text-align: justify;"> <br><br><br>전문 출처<br><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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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이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제도가 있거나 협정을 맺은 나라의 외국인도 가입함. 국민연금법 상 외국인은 반환일시금(납부한 보험료를 한 번에 돌려주는 것) 수급이 불가하나, 협정을 맺거나 상응성이 적용되는 국가의 사람은 반환일시금 수령이 가능하고 협정을 맺지 않아도 H2 비자로 납부한 보험료는 국적과 상관없이 돌려줌. 중국은 협정을 맺지 않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일시금을 주지 않아 상응성에 따라 중국인은 H2로 납부한 연금 보험료 외에 일시금 수령이 불가함. 중국인은 보통 비자를 H2(취업)->F4(재외동포)->F5(영주권)의 단계로 받는데 F4와 F5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니 10년이상을 채워서 노령연금으로 수령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음. 현재 H2 비자는 폐지되어 추납해서 노령연금을 받는 중국인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 중국인 외에도 다른 외국인(예: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상실자)의 추납도 늘어나고 있으나 중국인이 압도적임.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예전부터 외국인 추납을 제한해달라고 건의해 왔으나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답...
직원들이 몇년째 건의 중인데 안 바껴…. 조선족 많이 사는 쪽 지사는 하루에 민원 반이 추납하는 중국인이래..ㅎ 연금 신청하고 외국 나가면 국내 내수에 도움도 안 될뿐더러 사망시에도 바로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건지.. 직원이 외부에 제보한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좀 손봤으면 좋겠다
장난하나
미친거임??
이거 어떻게 해봐야하는거 아님? ㅁㅊ
외국인을 왜줌? 국민연금인데 짱깨들한테도 다 퍼주다 늙어서 고갈되면 국민들은 안줄거임?
ㅅㅂ장난하나
국민연금은 국민이 가입하는 제도이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제도가 있거나 협정을 맺은 나라의 외국인도 가입함. 국민연금법 상 외국인은 반환일시금(납부한 보험료를 한 번에 돌려주는 것) 수급이 불가하나, 협정을 맺거나 상응성이 적용되는 국가의 사람은 반환일시금 수령이 가능하고 협정을 맺지 않아도 H2 비자로 납부한 보험료는 국적과 상관없이 돌려줌. 중국은 협정을 맺지 않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일시금을 주지 않아 상응성에 따라 중국인은 H2로 납부한 연금 보험료 외에 일시금 수령이 불가함. 중국인은 보통 비자를 H2(취업)->F4(재외동포)->F5(영주권)의 단계로 받는데 F4와 F5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니 10년이상을 채워서 노령연금으로 수령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음. 현재 H2 비자는 폐지되어 추납해서 노령연금을 받는 중국인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임. 중국인 외에도 다른 외국인(예: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상실자)의 추납도 늘어나고 있으나 중국인이 압도적임.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예전부터 외국인 추납을 제한해달라고 건의해 왔으나 보건복지부는 묵묵부답...
ㅅㅂ 이딴걸 왜해주냐고
한국은 개호구 맞다니까?ㅋㅋㅋㅋㅋㅋ 많이넣으면 많이받을텐데, 중국인 중국에서 월급도 얼마 안되고, 요즘 대졸 젊은이도 취업 개어려움 ㅎ
저정도면 요즘시대에 저만한 재테크 노후없음 ㅎ 좀 바꿔 ㅅㅂ ㅈ같아
이렇게 세금이 존나 줄줄새죠? 엉뚱한데 돈 들어가니까?
외국인들 지들 커뮤 끈끈해서 정보 공유 존나 잘됨. 친구 공무원인데, 돈 되는거 있으면 외국인들 꼭 몰려와서 왜 자기는 자격이 안되냐 난리침; ...
국민연금 국민 고갈된다고 ㄱㅈㄹ하더니 저런거부터 개선해야지 탁상공론 레전드고 보검복지부는 왜 답 없는거임? 짱깨 눈치보는거아니지?
직원들이 몇년째 건의 중인데 안 바껴…. 조선족 많이 사는 쪽 지사는 하루에 민원 반이 추납하는 중국인이래..ㅎ
연금 신청하고 외국 나가면 국내 내수에 도움도 안 될뿐더러 사망시에도 바로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건지..
직원이 외부에 제보한 것 같은데 이제 진짜 좀 손봤으면 좋겠다
왜 안바뀔까 진심..ㅠ
제발 고쳐요…
재명아 바꿔다오...
아 제발 막아...
개에반데
엥 지랄 노 바꿔 ㅅㅂ
중국인들 돈냄새 맡는 수준 완전 어나더임
외국 국적 한정 추납막아라 그리고 냇덩거 걍 다 돌려줘;;
국민연금을 외국인이?
하씨
아니 외국인이 국민도 아닌데 받게하는게 말이되나
그럼 총 10년치 한번에 냈다는거 아녀? 그럼 뭐 받을수도 있지 않ㄴㅏ 받는 금액은 다르겠지
아 윗댓글 보니까 외국인이라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구나 골치 아프네
개빡친다
아 ㅅㅂ 이런것쫌 빼라 ㅅㅂ 내가 저럴려고 세금내냐고
아ㅅㅂ
정작 국민들은 못받는데 저런거좀 잡아줘
추납제도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했다고..? 에바
ㅁㅊ
호구민국답다ㅋ
개오바다진짜
엥? 법 왜이래
우리도 외국에서일하고 추납하면 받은제도있어? 추납제도를 외국인한테 풀어준게 문제같은데
어이가 없네
??????? 이게 말이돼?????
빨리 회수해 어쩔건데
이걸왜외국인도해줌? 국민만해줘야지ㅡㅡ
뭐해
정치인들 자식들이 검머외가 많다네요...ㅋ
미국은 영주권자도 외국나가면 연금 못받음
왜이래 뭐하잔겨
하 욕나온다
이거 청원해야되는거아님????
아 뭐해
검토한다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법좀바꿔라 개호구야 ㅅㅂ